-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 사법(司法) 서비스(service). 국어사전에 등재(登載)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는 워낙 익숙한 단어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사법 서비스'를 치면 수많은 논문과 기사들이 쏟아진다. 그렇다. '사법'이 '서비스'란다. 국민을 위한 서비스 말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은 '사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한 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정말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받고 있을까? (이 글에서는 법원으로 한정한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고작 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5.6%를 받은 것에 비하면 엄청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봤자 낙제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큼 법원에 대한 불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