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4만 불 달성하면 뭐하겠노? 귀족노조 소리 듣겠제!

- <연합뉴스>에서 발췌 -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자?

朴대통령, '속도론' 강조하며 '통일·4만불시대' 역설..국정비전 제시 <뉴시스>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인사회'를 명목으로 여야 대표 등을 불러 모았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는 건 보기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애초부터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생긴다. 우선, 박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자. 그 말들을 통해 2014년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대략적이나마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지난 10개월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정운영은 2인3각, 3인4각 경주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지자체,경제계 등 국정운영의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맡은바 최선을 다할때 정부와 사회는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경제회생과 국가발전을 위한 입법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사회 혼란을 막고 4대악 등을 척결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부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에 적극 대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국민 행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지자체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

참 꼼꼼하다. 그것 하나는 인정해야 할 것 같다. '4대악'을 챙기는 저 세심함을 보라. 그나저나 국정운영이 '2인 3각, 3인 4각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박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서는 태도의 변화를 보일까?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박 대통령의 목표는 정해졌다. 바로, '국민소득 4만불'이다. 

"경제계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제경쟁력을 더욱 높여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어제 박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앞당기자는 것이었다. 여전히 성장에 올인하는 사고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4만불이 되면 국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아질까? 우리,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

▶국민소득 높아지면 행복해지는 걸까?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라는 경제학 개념이 있다. 리처드 이스털린이 1970년대 미국 내 소득 수준별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당연하게도' 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도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연간 소득이 약 1만~1만 5천 달러 이상의 계층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해도 삶의 만족도엔 변화가 없었다. 이 조사가 의미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시점에 이르면, 그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과는 무관하다는 '진실'이다. 다시 말해서, 박 대통령이 말하는 4만불이 사실상 국민들의 행복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 <한국경제>에서 발췌 - 

이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다. 배가 고플 때 먹는 밥은 그야말로 꿀맛이고, 연인과의 첫 번째 스킨십이 가장 살 떨리게 설레고, 시원한 맥주(혹은 음료수)는 첫 모금이 가장 짜릿한 법이다. 만족감은 갈수록 감소한다. 국민소득이 높아진다고 그에 대한 행복감이 따라서 무한정 상승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국민소득? 잊지 말자, 평균의 함정! 

의원 106명, 1년새 재산 1억이상 늘었다 <문화일보>

국회의원 평균재산 94억, 2명 제외시 23억 <머니투데이>

국민소득의 허상에 대해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평균'이라는 것의 함정 말이다. 이런 예를 들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것 같다. 총선을 치르거나 새해가 되면 국회의원들은 재산을 신고한다. 언론들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재산 순위를 만든다. 좀 유치하지만, 흥미로운 자료인 것만은 틀림없다. 

- <문화일보>에서 발췌 - 

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평균 재산은 94억 9,000만 원이라고 한다. 이쯤되면 국회의원들을 볼멘소리를 한다. 이게 다 정몽준 의원 때문이란다. 그가 '비정상적'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재산이 너무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들은 친절하게도 재산이 1,000억 원 이상인 의원을 빼고, 다시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을 계산한다. 그렇게 나온 '값'이 23억 3,000만 원이다. 한 번에 70억 가량이 빠졌다. 

이처럼 '평균'을 내는 건 사실상 무의미한 짓이다. 국민소득이라고 다를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4천 달러다. 4인 가족이라고 하면, 9만 6천 달러가 된다. 원화로 환산하면, 1억 1천 만 원 정도가 될까? 그런데 다들 과연 그렇게 벌고 있을까?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왜 들리고, 골목상권이 초토화됐다는 말이 왜 나오며, 일자리 부족이라는 말은 어째서 들리는 걸까? 역시 '평균'의 함정이다. 국회의원 재산 평균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는 '정몽준 의원' 같은 초고소득자들(재벌 포함)을 빼면, '진짜' 1인당 국민소득은 도대체 얼마일까? 

▶국민소득보다 못 벌어도 귀족노조?

진주의료원 노조 “귀족노조로 매도한 홍준표 고소” <한겨레>

"귀족노조 파업? 현대차 장시간 근무 안 보이나" <오마이뉴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조'들을 향해 걸핏하면 '귀족노조'라며 린치를 가하고 있다. 근속년수나 나이, 근무 시간 등은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린치를 가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4천 달러라며? 도대체 연봉 6,20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왜 '귀족'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일까? '평균'을 고려하면, 다른 노동자들의 연봉을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정상 아닌가? 모든 노동자들이 그 이상을 받아야 정상 아닌가? 게다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자며? 

- JTBC 에서 발췌 - 

글의 마무리로 JTBC <뉴스 9> 토론에 출연했던 유시민 전 장관의 일갈을 골라봤다.

"철도노조 평균근속년수가 19년차이므로 대부분이 50대 후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일반적으로 4인가족 책임지고 있다고 하면 자녀들이 대학갈 때입니다. 국민평균소득의 반 조금 넘는 만큼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귀족이라면, 다른 시민들은 천민입니까? 그럼 경제성장 왜 합니까. 그런 사람들 깎아내리고 비정규직 만들자고 한다면 뭐하러 경제성장 합니까?"

국민 4만 달러가 중요한 것 아니다. 숫자가 목표가 되는 것은 가장 위험하다. 그 수치는 소수의 몇 명에게 부(富)가 집중돼도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사람'이 아닌 '숫자'에 집착할 것인가? 이제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 소득이 아니라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국가 운영의 방향을 변경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 느긋하게 삶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