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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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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가 실시된다면..? 즐거운 상상해보기! 2012/11/02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7. 기본소득제를 극우가 주장한다?2012/10/28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6. 기본소득제 도입, 그것은 필연!2012/10/24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5. 기본소득제가 선별적 복지보다 효과!2012/10/23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4. 비관론을 넣으면 비관론이 나온다2012/10/21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3. 기본소득제 실현이 어려운 진짜 이유2012/10/19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2. 기본소득제의 장점 10가지2012/10/17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1. 기본소득제, 그게 뭐지?'모든 성인 월 300만원' 보장법, 스위스 국민투표 부친다 스위스에서 모든 성인에게 기본소득(월 300만 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발의 법안이 제출됐다는 놀라운..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7. 기본소득제를 극우가 주장한다? 기본소득제(Basic Income)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 등이 주장한 제도. 정부가 어떠한 수급 자격이나 요구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며,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소득제란? (위키백과) 6편에 이어서 '일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편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에서는 유력 정치인이 이미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하시모토 도루'가 그 주인공입니다. 2012년 11월 에서도 '하시모토 도루'를 조명했는데요. 그는 현재 일본 젊은이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뭐랄까.. 좀 지나치게 비유하지만 일본의 안철수 현상 비슷한 수준이랄까요? 물론 그 방향성이나 정..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6. 기본소득제 도입, 그것은 필연! 기본소득제(Basic Income)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 등이 주장한 제도. 정부가 어떠한 수급 자격이나 요구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며,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소득제란? (위키백과) ‘국가가 주는 월급’ 기본소득제 논의 확산 (한겨레) 2011년 1월 23일, 는 기본소득모델 재원과 관련된 표를 제시합니다. 뭐,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까요. 불확실하고 허점투성이인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사회 보장 제도들을 손보면서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기사의 내용들은 간단합니다. 1. 영국 노동당 정부의 '아동신탁기금(CTF)' ..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5. 기본소득제가 선별적 복지보다 효과! 기본소득제(Basic Income)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 등이 주장한 제도. 정부가 어떠한 수급 자격이나 요구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며,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브라질의 수플리시 상원의원도 만나봤고, 벨기에의 빠레이스 교수도 만나봤으니.. 이번에는 일본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日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활발 2010년 5월 8일 의 보도입니다. 일본에서는 호리에 다카후미 라이브도어 전 사장과 경제평론가 야마사키 하지메 씨가 '기본소득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모양입니다. 이들이 기본소득제에 주목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재미있게도 '기본소득제'를 '작은 정부론'과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4. 비관론을 넣으면 비관론이 나온다 기본소득제(Basic Income) 정부가 어떠한 수급 자격이나 요구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며,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드디어 빠(파)레이스 교수를 만날 시간입니다. 포스가 장난 아니죠? "기본소득제는 빈곤ㆍ실업 동시 해법" 2010년 1월 28일, 벨기에 루뱅대의 필립 판 빠레이스 교수가 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27일에는 서강대 다산홀에서 '기본소득 국제 학술대회'에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빠레이스 교수는 이른바 기본소득계의 대부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기본소득이야말로 일자리를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나누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엔..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3. 기본소득제 실현이 어려운 진짜 이유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1. 기본소득제, 그게 뭐지?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2. 기본소득제의 장점 10가지 지금까지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1, 2편을 통해 기본소득제의 개념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기본소득제의 장점들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원래 생각했던 벨기에 루뱅대 빠레이스 교수의 이야기 편을 잠시 뒤로 미루고, 기본소득제 실현이 어려운 진짜 이유에 대해 글을 쓰고자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1. 재원 마련 우선, 가장 쉽게 떠올리 수 있는 건 역시 '재원 마련'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하..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2. 기본소득제의 장점 10가지 평등한 사회 꿈꾸는 ‘기본소득제’ 2009년 4월 19일, 브라질의 에듀라르도 마타라쪼 수플리시 상원의원이 에 특별기고를 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브라질에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의원이라고 합니다. 특별기고에서 에듀라르도 마타라쪼 수플리시 상원의원이 기본소득제의 장점을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1. 각자가 공식 및 비공식 시장에서 얼마를 버는지를 알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관료제의 폐해가 없어진다. 2. 정부 보조금을 받고자 자신의 낮은 소득을 증명해야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그들을 '저소득자'라고 사회적으로 낙인찍는 행위를 없앨 수 있다. 3. 누구나 일정 수준의 시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편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부를 나눠갖는 ..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1. 기본소득제, 그게 뭐지? 금 사회당 대표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2007년 11월 19일, 한국사회당 대선후보인 금민 당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배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이 동등한 삶의 주체가 되는 사회 건설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포털사이트 'DAUM'에서 '기본소득제'를 검색했을 때, 가장 처음 나오는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당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고려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기본소득제'는 좌파들의 불온한 생각이라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에는 일본의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도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니까요. 하시모토 도루는 극우적인 성향을 지닌 정치인입니다. 오죽했으면 '하시즘'이라는 말이 생겨났겠어요? (하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