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듣는 귀 586

이찬수 목사, "대형교회 포기!", "교회재산 사회환원!"

“교회재산 사회환원” 선언, 개신교 대형교회들 긴장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종교를 떠나 제가 거의 유일하게 존경하는 분입니다. 지난 1일 설교에서 이찬수 목사는 교회를 해체하고 교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이 현재 언론을 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개신교가 단순히 자신들의 몸집을 불리는 것에 몰두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입니다. 이찬수 목사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옥한음 목사(사랑의교회)의 제자로, 2002년 분당우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할 당시 교회를 건축하거나 매입하지 않고, 한 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 최근까지 그 예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왔습니다. 다만 최근..

<조선비즈>, 8억 아파트 소유 남성이 노후난민?

"눈앞이 캄캄하다"는 8억 아파트 소유 남성, 왜? 부동산이 최고라고 집 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러냐고요? 난 거든요. 그런데 기사가 참 재밌습니다. 8억 아파트를 가진 남성은 현재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고, 마이너스통장에서 3000만원을 빼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은 현재 5억 7000만원의 자산이 있는 셈이죠. 물론 아파트가 잘 안 팔릴 테니까 가격을 왕창 낮춰야 거래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몇 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두고 '노후난민(老後難民))을 논하고 있는 를 보고 있자니.. 휴우~ 그러면서 노후난민에 대한 뜻풀이까지 친절하게 했네요. 빈곤 탓에 자력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고령자를 지칭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겪은 일본에서 처..

국적 불명의 경찰청장, 주한미군은 현명했다!

"수갑 채운 시민, 자리 옮겨 넘겨달라" 경찰이 오히려 미군에 요청했다 경찰청장이 ‘미군 헌병 두둔’ 주한미군의 신속한 사과. 어라? 생각보다 얌전하게 나오는데? 과거 '미순이 효순이 사건'으로 촉발된 반미 여론을 의식한 재빠른 사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안이 사안인 만큼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알고보니 그게 아니었네요? 역시 미국은 영악하고 현명했습니다. 사실 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시죠.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 송탄파출소 경찰관 4명은 지난 7일 오후 8시 35~36분 사이 시민 4명으로부터 잇따라 "한국인과 미군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39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평택 미군기지(K-55) 주변 로데오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주한미군 제51비행단 소속 미군..

"도종환 의원의 시는 교과서에서 빼!" 교육 중립성 위반?

국회의원 이유로…도종환 시 ‘교과서 퇴출’ 논란 - 경향신문에서 발췌 - "정치인의 작품이므로 교체 바람""국회의원 당선자의 작품이므로 부적절함""특정인물에 대한 편파적 옹호임" 위의 세 가지가 검정교과서를 심사하는 교과부 산하 교육과정평가원이 도종환 의원(시인)의 시를 교과서에서 빼야 하는 근거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6월 26일 중학교 국어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에서 도종환 의원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도종환 의원의 시를 수록한 교과서는 총 8개 출판사의 것인데요. 교학사, 금성출판사, 대교, 두산동아, 미래엔, 창비,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입니다. 이들 교과서에는 '흔들리며 피는 꽃', '종례시간', 담쟁이', '여백', '수제비' 등 세 5편과 산문 ..

박노자로부터 듣는 노르웨이의 교육 시스템

박노자를 통해서 '노르웨이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주로 '숙제철폐운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승호 :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꿔야 할 영역은 교육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노르웨이에선 최근 '숙제철폐운동'까지 벌어졌다고 들었는데, 노르웨이 교육은 어떻습니까? 박노자 : 여기 교육은 13년제예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3년간 교육받습니다. 한국처럼 수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입학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학교 나름의 커리큘럼에 충실하고 시간도 충분하죠. 그래서 '숙제철폐운동'과 같은 운동이 가능합니다. '숙제철폐운동'은 특히 경쟁 교육에 미칠 대로 미친 한국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당장의 혁명은 어려워도, 진보..

박노자로부터 듣는 노르웨이의 출산(육아) 복지 시스템

박노자. '박노자'와 '박노자'라는 텍스트는 여전히 내게 큰 스승입니다. 일부 자유주의자들 중에는 그에게 '좌파근본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박노자 읽기'를 그만둔 이도 있지만.. 그건 일종의 오만 아닐까요? 이제부터 '박노자'를 인용하고자 하는데, 국내 정세와 관련된 부분은 피하고, (100% 공감하는 것이 아니기에) 노르웨이의 복지와 교육에 대한 그의 말(경험)을 옮기고자 합니다. 내용이 좀 긴 편인데, 인내를 갖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노르웨이의 육아 복지 시스템부터! 특히 여성들 입장에선 정말 부러운 시스템일 듯.. 좀 길지만 한 번 읽어보시길..^^* 박노자 : ··· 임신한 걸 확인한 뒤, 아내는 저희가 사는 지역의 보건소에 등록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초음파 사진을 찍곤 했습니..

美 헌병, 시민 3명 수갑 채우고 끌고 다녀! 주권이 유린당했다

美 헌병, 시민 3명 수갑 채우고 끌고 다녀 "양씨 등이 주 · 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수갑을 채웠다." 누구의 말일까요? 경찰의 말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헌병의 말입니다. 미국 헌병대가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시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150 미터 가량 떨어진 미군부대 정문 앞까지 끌고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항의하던 시민에게도 수갑을 채워 끌고 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갑을 풀 것을 요구했지만 미군은 거부했습니다. 40분이 지나서야 겨우 풀어줬다고 합니다. 미국 헌병들은 1차 조사에 불응했고, 현재 2차 조사에 참석할 것은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거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뭘하고 있는 거죠? 아, 정부가 앞장서서 ..

"의사 연봉 9200만원 적다"는 주장에 동의, 4580원은 적절한가?

노환규 “연봉 9200만원 적다” SNS통해 주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SNS를 통해서 '의사들이 적절한 연봉을 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돈 얘기 당당하게 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의사 연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의사가 그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전문의 평균연봉이 9,200만원인데, 세후로 따지면 월 6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대대수 전문의들이 주6일 일하며,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60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RISK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늘 전화벨에 귀를 기울이고, 응급호출에 대기상태로 살아야 하는 삶의 질에 대한 대가도 빠져있다는 겁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

대형마트·SSM의 잇단 승소, 전통시장은 누구에게 투표했었나?

'또 승소' 대형마트 휴일 영업 재개 전국 확산? 강동 · 송파에 이어 이번에는 군포 · 동해 · 속초 · 밀양입니다. 곧이어 강서 · 관악 · 마포도 뒤따를 겁니다. 아니요, 곧 전국으로 확대될 겁니다. 이미 130여개 지자체 중 30여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치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마트 · SSM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조례가 관할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 법원이 취한 논리는 적절한 선긋기입니다.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말해서 제대..

전국 휘발윳값 1천900원대 붕괴? 기자 멘탈도 붕괴?

전국 휘발윳값 1천900원대 붕괴 반가운 소식입니다.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에서 팔리는 보통휘발유 가격이 0.82원 떨어진 1898.83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속도와는 달리 내려가는 속도는 참 더디네요. 그런데 기자의 제목이 참 신기합니다. 1천 900원대 '붕괴' 라고요? 기자는 휘발유 값 1900원이 마치 결단코 지켜야 할 무언가라도 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네요. 기자는 휘발유 값이 떨어져서 가슴이 아픈가요? 기자는 집에서 기름이 나오나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기사 제목 다시길..

토익 응시료 4만 2600원? 정부는 방치하고 기업은 빨아 먹고

"스펙 쌓으려면 어쩔 수 없지"…구직자 주머니 터는 비싼 토익 응시료청년유니온 "토익 응시료 내려라""토익 부담, 정부·기업이 나서라" 요즘 취업을 위해선 토익(혹은 토플) 점수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토익 시험 응시료는 얼마 일까요? 무려 4만 2천원입니다. 특별접수기간의 경우에는 4만 6,200원이나 됩니다. 토익 라이팅이나 스피킹의 경우에는 7만 7,000원이나 됩니다. 토익 시험, 응시료 인상 합당한가 청년 유니온은 자체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대졸 구직자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 4,200만여 원을 지출하고 있고 이 가운데 토익 응시료로 평균 59만원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빠져 나가고 있고, 미국 ETS와 YBM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용두사미로 끝난 화물연대 파업, 뒷수습은 어떻게 하나?

용두사미로 끝난 화물연대 파업, 도대체 뭐지? 화물연대 파업 종료…여전히 남은 문제들 다들 아시다시피, 화물연대의 파업이 29일 끝났습니다. 파업으로 얻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작 운송료 9.9% 인상뿐이었습니다. 파업의 핵심 명분이었던 '표준운임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등에선 어떤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협상력의 부족 때문인지, 애초부터 기획했던 것이 그 정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름값 아끼려 기어중립…내리막길 죽음의 질주 등의 언론들은 '화물차 노동자의 하루' 등의 기획 기사를 통해,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개인적인 불편함을 감수하고,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뜻한 시선을 보낸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한 명의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파업은 5일 만..

'서울대 개혁', 내용에는 충분히 공감. 과연 가능할까?

서울대 폐지案, 2004년에도 반대 많아 무산됐는데… (조선일보)"서울대 없애겠다" 민주당의 충격 카드 (조선일보)민주 다시 '盧 어젠다'… 서울대 폐지·행정수도 부각 (조선일보)민주당, 서울대 폐지 다음엔 또 뭘 없애자 할 건가 (조선일보) “전국 국공립대 하나로 통폐합” (동아일보)민주, 서울대 학부 사실상 폐지 추진 (한국일보) 민주당이 '서울대 폐지' 공약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서울대의 경우 학부를 인문대 등 기초학문 분야만 최소한으로 남겨두고 대학원 중심으로 만들면서 서울대와 지방국립대를 통합하는 방안을 당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며 "집권하면 서울대 법인화법을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서울대는 '국립대 서울캠퍼스', '기존 ..

'동해'를 빼앗기면 '독도'는 시간 문제

“동해-일본해 표기 美의 오랜방침”.. 누리꾼 논란 확산 좀 웃깁니다. '동해'가 '동해'인 것을 '미국'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나요? 물론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을 무시할 순 없겠죠. 따라서 미국이 '동해'를 '동해'라고 인정해주면 아무래도 조금은 나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답변을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 대답이 나왔습니다. 과연 미국은 '동해'를 '동해'로 인정해 줬을까요? 대답은 '동해는 무슨, 그 바다는 일본해야!" 입니다. 와우-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담당 차관보는 '위 더 피플'이라는 인터넷 민원사이트에 '동해 - 일본해' 논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각각의 바다, 또는 해양을 하나의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은 미국의 오랜 방침이고..

화물연대 파업 종료! 도대체 무엇을 위한 파업이었나?

화물연대 파업 종료…여전히 남은 문제들 화물연대의 파업이 끝났다고 합니다. 기자 제목만 접하고 저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100%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닐지라도 뭔가 얻어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아지겠구나,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정말 형편없을 정도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얻어낸 것은 운송료 인상 9.9%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화물연대 15개 전국 지부는 67%의 찬성률로 협상안을 가결시켰다고 합니다. 업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파업은 끝났습니다. 모두들 얼마만큼 행복해졌을까요? 무엇을 위한 파업이었을까요? 고작 운송료 9.9%를 위한 파업이었습니까? 물론 운송료 인상,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있지..

악법도 법이다? 더 이상 소크라테스를 욕보이지 말자!

확실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릇된 또는 부정의한 일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며, 복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 조국 교수의 말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란 말과 소크라테스를 연관지은 가장 오래 전의 학자는 일본의 오다카 도모오로, 그는 경성제국대학교, 동경대학교 법학부 교수이자『실정법질서론』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유명 법철학자였다. 1930년대 '번역의 빈곤'이 낳은 이 말은 그 후 우리나라로 건너와 군사독재 시절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인 법 집행을 정당화하는 해석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이건희 회장과 점심식사.. 딱 10명만 모집! <추적자>가 생각난다.

‘이건희 회장과 점심’ 삼성 직원들 들떴다 이건희 삼성전사 회장이 자신과 점심식사를 함께 할 직원들을 공개 모집했다고 합니다. "사내 게시판에 '이건희 회장과 점심식사를 할 직원 10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띄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공개 오디션인가요? 삼성 측은 이번 점심식사 이벤트에 대해 "이 회장이 취임 25주년을 맞아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10명을 뽑는 것일까요?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왜 이 회장과 꼭 식사를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글을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글짓기 대회라도 여는 모양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절절한 미사여구를 ..

화물연대 파업을 보도하고 언론과 받아들이는 여론의 태도

화물연대 파업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 어제 1767대 이어 참여 갈수록 늘어… 물류차질 심상찮다 (문화일보) 화물연대 이틀째 운송거부..전국 곳곳 물류차질 (연합뉴스) 전형적인 보도입니다. 일종의 받아쓰기입니다. 물류차질이 우려된다, 파업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예견된다, 피해액은 얼마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씁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국민경제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강행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벤자민 카도조의 말(법관으로 재직 중 중립적이었다고 생각한 판결은 나중에 보니 강..

화물연대의 파업,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의 문제!

123만원 운임 중 45만원 떼이는 ‘다단계 하청’에 질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25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위의 그림은 의 기사에 실려있는 그림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화물운송의 다단계 하청구조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그것이 비단 화물운송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얼마 전 택배 기사 이야기로 아고라가 뜨거워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하나의 핵심적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중간에서 떼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노동시간, 열악한 근무 환경 등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화물 운송도 그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사회의 피라미드,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결국 우리들은 이처럼 질식스러운 구조 속에서 살아가..

MBC 파업 145일 만에 박근혜가 말합니다 "안타까워"

박근혜, MBC 파업 첫 언급. "징계사태 안타까워" MBC 파업 145일 만에 유력 대선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저 "파업이 징계 사태까지 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노사간 빨리 타협하고 대화해서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교과서적인 멘트가 아닐 수 없네요. '안타까워', '잘 해결됐으면..' 어떤 사안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라면 그럴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사안이 명맥한 것에 대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김재철 사장이 자신의 임기동안 저질렀던 수많은 '업적'들이 샅샅이 공개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