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듣는 귀 586

'현대차 송전탑' 찾은 심상정, 문재인과 안철수, 박근혜도 가라!

심상정 "현대차 비정규직 희생 없어야" '현대차 송전탑' 문제를 연일 제기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송전탑에는 노동자 2명이 몸을 끈으로 묶은 채 매달려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는 처음으로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19일, 심 후보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철탑에 올라가야 하는 현실을 당장 해결해내는 것이다.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해야 한다. 이는 현대차 비정규직 8천명(8천270명)의 요구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요구" 라고 일갈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그리고 가능성은 희박하지..

경제민주화? 현대차 송전탑에서부터 시작하자!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가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대선 후보 3명 모두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존정문 부근의 한 송전탑(높이 약 50미터)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밧줄로 몸을 묶은 채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최병승 씨와 천의봉 씨입니다. 이미 대법원은 올해 2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제도를 불법파견으로 최종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도 호소하고, 정치권에도 호소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해결은 요원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이런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박근혜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언제까지 이..

자칭 재벌좌파 김성주 씨의 폭주.. 망각과 착각에 사로잡히다

나 김성주 씨 좋게 봤었는데.. 아니, 적어도 나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써야 할 땐 쓰는 게 맞는 것이겠죠. 요즘 김성주 씨가 아주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죠. 자칭 '재벌 좌파' 김성주씨가 어떤 말들을 하고 다니시는지 한번 훑어볼까요? 김성주 “경제민주화 강제는 역사 역행” 김성주 “여성·젊은이 취업난, 수동적 자세가 문제” 제가 과거 김성주 씨의 책(『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을 읽고, 이 분에게 호감을 가졌던 것은 그가 '재벌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소신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성가의 딸이나 현대가..

청소년 자살의 원인은 창문, 학교범죄의 원인은 담장?

학교범죄가 담장 없어서라며 “담장 설치” 대구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아주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창문을 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수 혹은 구시대적 사고를 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의 본질,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기보다는 일단 현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지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고, '창문이 있으니까 뛰어 내리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창문을 없애 버리는 거죠. 정말 어이 없지 않습니까? 위의 기사에서 언급된 서울 강남 사립초등학교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범죄가 담장이 없어서 일까요? 그렇다면 담장을 한 5m 정도로 높이 쌓아 보는 ..

곽노현 교육감.. 애석하지만 유죄가 내려질 것..

길게 말할 여유가 없다. 오늘 드디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진다. 유죄가 확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사후매수죄. 그 죄목이 참 우습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실정법은 실정법.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현재 있는 법률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다. 필자는 곽노현 교육감의 말을 믿는 쪽이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쪽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일화를 위해 돈으로 박명기 씨를 매수했다'는 악의적인 혐의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런 것인데.. 그러나 '정황'은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법적 판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인간성'은 부차적인 것이다. 곽노현이라는 인간에 대한 믿음과 법적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 믿음과 사건이 터지고 난 후 대처와 처분..

엄마, 앙감질이 뭐예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 시험문제?

'파문' 일으킨 초등학교 시험문제 여러분, '앙감질'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래의 문제들을 풀어보실래요? 1. '앙감질로 깡충깡충 뛰어오다가'(초등 1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 및 받아쓰기 문제) 2.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여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②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③이야기의 때와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④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의 수를 알 수 있습니다. ⑤장면을 손으로 만져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초등 1학년 1학기 단원평가 문항) 3. 글에서 거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쓰시오. "야, 거인아! 넌 우리가 무섭지도 않니?" 빔보가 물었습니다. "내가? 무서워? 하하하! 너희가 나..

(심재철 씨가 추천하는) 전기절약 6가지 방법

아파트 전기료 ‘―1만5980원’ 읽어볼 만한 기사인 듯 하여 옮깁니다. 기사의 내용은 아파트 차원에서 해야할 일이고, 그 외에도 전기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놓은 사진이 있어 그것도 옮겼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기사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요. 이렇게 된 사연을 소개한 것이죠. 아파트 차원에서 공용전기 소비를 줄여서 주민에게 다시 환급을 시킨 건데요. 심재철 씨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기존 종합계약이 돼 있는 아파트의 공용전기 사용량을 줄이면서 단일계약으로 전환하면 가구별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공용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 지하추차장에 있는 전등을 발광다이오드(LED)로 바꿨고, 이 결과 공동 전기 사용량이 전년 대비 3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

'야근 축복론' 김중수 한은 총재, 당신의 축복도 공개하라

“야근은 축복이다” 한은 김중수 총재..직장인 분노 '야근 축복론'을 펼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간단하다. 한국은행은 김중수 총재가 그동안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공개하라. 아니면 김중수 총재가 그동안 한국은행 총재로 근무하면서 받은 축복을 공개하라.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는 사회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OECD 평균 노동 시간..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야근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가 한국은행의 총재로 있는데.

<조선일보>가 미쳤다! 엉뚱한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조선일보’ 엉뚱한 사람을 성폭행범이라며 1면에… 가 미쳤습니다. 아니, 원래 미쳐있었던가요? 오늘(1일)자 신문 1면에서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고씨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가 공개한 사진 속의 사람은 사건과는 전혀 관게 없는 시민의 얼굴이었습니다. 는 "지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것"이라며 사진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한 네티즌이 포털 사이트에 "제 친구 사진이 나주 성폭행범 사진으로 도용됐습니다. 사진이 퍼져서 제 친구가 성폭행범으로 얼굴이 알려진 상태. 친구가 욕설과 비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결국 는 오후에야 이것이 오보였음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대응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안내센터 직원은 "1면 사진이 오보인 것은 맞다. 기자들 대..

성범죄 대책 법안 처리 無, 국회의원은 제발 일 좀 하시라!

성범죄 쏟아지는데 대책 법안은 먼지만…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성폭력 대책 법안은 총 20여 건에 이릅니다. 법안들을 살펴보면, 아동 ·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6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8건 · 정부입법 1건 포함),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법 개정안(3건), 형법 개정안 등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와 법제사법위 등 소관 상임위는 이 법안들은 처리는커녕 논의조차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을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내용의 법안들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현해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신상공개 대상자를 2002년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법안 두 건을 냈지만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화학적 거세 확대 논쟁, 여자 VS 여자

[정희진의 낯선사이]그들이 ‘화학적 거세’를 선호하는 이유 [논쟁] ‘화학적 거세’ 확대, 필요한가 잠자던 7살 초등생 이불째 납치돼 성폭행 '충격'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더구나 지난 30일, 전남 나주에서 한 초등학생이 집안 거실에서 잠을 자는 도중 이불째 괴한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화학적 거세 확대론'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의 김희정 의원은 당내에서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화학적 거세 확대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는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스스로 약물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 ..

친일인명사전 앱이 나왔다고 합니다!

친일인명사전 앱으로 만나세요 친일인명사전 앱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 및 관계자들이 시연회를 열었다고 하네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을 다운 받아서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그나저나 조갑제 씨가 '종북인명사전' 앱을 만들어서 내놓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처벌 강화하면 모든 범죄가 사라질까? 보수 집권과 살인률의 관계

'묻지마 범죄'를 비롯해서 최근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인 사건과 성폭력 범죄들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심 한 가운데에서 칼부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폭력 범죄 전과자들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그 범죄의 형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 폭력도 성인 범죄 못지 않게 심각해져 청소년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 국민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해결방안으로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층들은 반사회 범죄에 대해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에서부터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도 심상치 않게 들립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

상수도관의 현실.. 이런데도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라고?

노후 상수도관… 수돗물 년 8억t 샌다 혐오 사진을 올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관 중 22%가 20년 이상된 노후 수도관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허비되는 수돗물만 해도 8억여 톤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 수돗물을 마실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돗물을 생산하고 하수처리하는 과정이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수돗물이 상수도관을 통해서 전달이 될 텐데요.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는 논지를 교묘하게도 '수도요금을 올리자!'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이러한 수도 노후시설을 안전화와 신규 건설을 위해서는 2016년까지 매해 1조 2000억원씩 총 6조 3000억 원이 필요한데, 현재의 수도 요금으..

'4대강'으로 검색했다가 끔찍한 경험을 하다

'4대강'으로 검색을 했다가 끔찍한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공 4대강 공사비 8조원 ‘골머리’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의 회계처리를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내년부터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 규모의 채권 만기가 도래하지만,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사업비 8조원을 회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8조원이 정부로부터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돈이라는 건데요. 정부가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4대강 사업비 15조 4000억원 가운데 절반을 수자원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꼼수'라는 비판이 있자 정부가 수공이 채권 발행한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보증..

연평도에 스파이크 미사일 배치, 돈은 얼마나 들었을까?

'스파이크' 미사일 연평도 배치…"北 해안포 목표" 이스라엘제 대전차 미사일 스파이크 60기와 발사대 4세트가 백령도와 연평도 해병대 기지에 배치된다고 합니다. K9 자주포로는 산 속 갱도에 숨어 있는 북한 해안포를 타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군은 연말에 배치하는 즉시 전력화하기 위해 해병대 간부 14명을 이스라엘 현지로 파견해서 미사일 운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간부님들, 훈련 잘 받고 있어요?! 국토 방위를 위해서 무기를 배치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대한민국 국방부가 하는 짓이 좀 그렇잖아요? 게다가 '이스라엘' 무기.. 그리고 이거 얼마나 할까요? 기사를 검색해봤습니다. 北해안포 파괴용 '스파이크' 내..

아쿠아플라넷! 더 이상 고래상어를 괴롭히지 마!

'10억짜리 고래상어 포획'의 기적 논란에 해경 내사 착수 지난 7월, 10억짜리 고래상어 두 마리가 포획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어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것이죠. 이 어민은 해경에 신고하기보다 한화그룹이 운영하는 아쿠아플라넷에 전화를 걸어 기증을 합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공교롭게도 아쿠아플라넷 측은 중국에서 고래상어 두 마리를 수입하려다 중국 당국의 반대로 실패한 상황이었다죠? 뭔가 냄새가 솔솔 풍기는 우연의 일치들.. 해경이 수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해랑'이라 이름 붙여진 그 고래상어가 먹이를 먹지 않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다 지난 18일 오전 5시쯤 폐사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쿠아플라넷 측은 "고래상어가 폐사한 원인으로 상..

영업이익 814억 내는 대형마트를 걱정하는 '나쁜' 언론들

이마트, 영업규제·산업포화 ‘이중고’ (서울경제)대형마트 ‘강제휴무’ 깊어가는 시름 (문화일보) 언론들이 왜 이렇게 호들갑일까요? 대형마트가 망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이마트는 지날달 영업이익이 814억 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줄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와 등의 언론들이 앞장서서 대형마트 걱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얼마라고요? 814억이요? 여러분, 정말 걱정스럽죠? 대형마트가 도대체 얼마나 돈을 쓸어 가는 걸까요? 홈플러스, 지난해 영업익 5683억원..전년비 26% 증가 홈플러스는 지난해(2011년) 영업이익이 5683억이었답니다. 2010년에 비하면 26%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물론 2012년에는 조금 줄었겠죠. 경제 불황이 심화되면서 서민들이 지갑을 열고 싶어도..

31조짜리 용산국제업무지구? 박원순 시장님 대답해주세요!

1조 더 얹은 건국이래 최대 사업, 4부 능선 넘었다'보상안 확정' 용산국제업무지구 순항할까 위의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멋지다'고 생각하셨나요, '끔찍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확 바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도심 개발 프로젝트' 참 거창하죠? 건국 이래 최대 규모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길래? 총 사업비가 31조원이라고 하네요. 정말 엄청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계획 설계안에 따르면, 620m 높이의 111층짜리 랜드마크 빌딩 '트리플 원'을 중심으로 23개의 초고층 빌딩이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자금조달이 가능한 걸까요?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측은 트리플원(111층), 부띠크 오피스텔(77층 · 88층 2개동), 펜토미니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