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듣는 귀 586

거듭되는 고장.. 원자력 발전, 이대로 괜찮은 걸까?

울진 원자력 1호기 발전 정지 (8월 23일)신월성 1호기 멈춰…잊을만 하면 원전고장 (8월 19일)영광원전 2호기 고장으로 일시 출력하락 (7월 31일)신월성원전 1호기 시운전중 '고장 또 고장' (6월 18일)울진원전 6호기 정비 3개월만에 고장 (2011년 10월 11일) 원자력 발전..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23일 오후 6시 41분, 울진 원자력 1호기의 원자력 및 터빈발전기가 정지했습니다. 한수원은 이번 정지는 원자로 정지신호에 의한 것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 · 고장 등급 '0'에 해당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겠죠. 제가 '원자력 고장'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 결과는 한마디로 '고장 또 고장'이었습니다. 이처럼 고장은 연..

장하준의 주장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둔갑시키는 언론들

장하준 "재벌 규제 논쟁이 경제민주화 개념 흐려" "현재 재벌 규제 논의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치중해있다. 삼성, 현대에 이씨와 정씨 집안이 주식 3~4%로 과반수나 30~40%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1주1표로 환원시키는 게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없다. 이는 1인1표가 아니라 1원1표를 제대로 하자는 것으로, 주주들 간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가는 큰 틀에서 민주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삼성 등은 국민이 피땀 흘려 키운 건데 왜 주주자본주의라고 해서 권리를 넘겨주나. 주주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업에 국민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재벌의 주인이 바뀌어도 경제력 집중과 재벌 팽창이 일어난다. 어느 집안을 쫓아낸다고 되..

회사 비판은 폭행 사유? 사실이면 무시무시한 삼성 에버랜드

삼성노조 "취재진에 회사 비판했다고 간부가 직원 폭행" 회사에 부정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 폭언과 폭행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삼성'에서는 그렇습니다. 삼성 노조는 20일 오전 용인 에버랜드 정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삼성 노조의 회계감사인 김모씨가 에버랜드 인사팀 김모 차장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해 육체적 · 정신적 충격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지난 달 24일, 손님 서비스 만족도 1위를 차지한 에버랜드를 취재하기 위해 방송사 취재진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 때 김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손님 서비스 만족도는 1위지만 직원 만족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

기자님들, '유부녀'는 도대체 어때야 하는 건가요?

'유부녀 맞아? 완벽 S라인'(이웃사람)박은혜 ‘유부녀의 아름다운 꿀피부’한채영, 유부녀 잊은 섹시 몸매 ‘인형이 따로 없네’한지혜, 일상사진 공개 ‘유부녀 맞아?’ 동안 미모이지애 아나운서 런던올림픽 인증샷 ‘유부녀맞아?’ 변치않는 미모 연예계에서는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유부녀' 인신 공격. 제발, 이런 기자들은 퇴출하는 게 어떨까요? 물론 기자 딴에는 칭찬한다고 하는 것이겠죠? 맥락이 그런 거 아닙니까? "유부녀인데도 불구하고 몸매가 좋아! 미모가 좋아!" 그렇다면 도대체 '유부녀'는 어때야 한다는 걸까요? 기자가 생각하는 '유부녀'의 상이 있는 모양이죠? 뭐, 유부녀는 쪼글쪼글해야 하고, 몸매도 볼품 없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꿀피부'면 그냥 '꿀피부'라고 칭찬하면 됩니다. '완벽 S라인'이면 그냥..

매년 반복되는 '배추대란', 대안으로 '생협'은 어떨까요?

배추대란, 직접 담가보니…한 포기 4000원, 김치'포기' 올해도 어김 없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의 가격 폭등. '배추대란','무대란', 고춧가루대란', '마늘대란' ... 모든 것이 '대란'입니다. 이처럼 아찔하기까지 한 가격 널뛰기는 품목을 바꿔가며 소비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18일 영등포 시장의 배추 시세는 큰 배추 3포기 1망에 1만 2000원. 즉, 1포기당 4000원이었다고 합니다. 상인 김모씨는 "한 달 전만 해도 1망에 6000~7000원정도 했었다. 거의 두 배 뛴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폭우' 때문에, 올해는 '폭염' 때문에 배추 가격이 폭등한겁니다. 오른 것은 '배추'만이 아닌데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14일 기준으로 배추는 전년대비 9%, 전주대비..

서울 택시 기본요금, 2400원→3200원 검토! '사납금' 해결됐나?

서울 택시 기본요금, 2400원→3200원 검토 비행기 국내선 요금, 버스 요금, 택시 요금.. 모든 요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는데 최저임금을 비롯한 실질임금은 제자리 수준.. 서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게 생겼습니다. 국토 해양부에 따르면, 3년 주기로 인상되는 전국 택시 요금이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인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부산시는 내년 2월 초 택시기본요금을 2천 200원에서 2천 900원으로 31.6% 인상하기로 했고, 서울시도 현재 2천 400원에서 3천 200원으로 33.3% 올리는 방안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화끈하게 오릅니다. 지난 6월, 택시 전국적인 택시 파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택시..

김승연 회장, '팔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저지른 '불법' 때문!

"재벌총수로서 유독 수사기관 조사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년 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기자에게서 받은 질문이라고 합니다. 김승연 회장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길.. 그의 대답은 바로, "제 팔자가 센 거 아니겠습니까?" 였답니다. 1. 동생 김호연 당시 빙그레 회장과 재산 다툼으로 3년에 걸친 법정공방 → 화해 2. 1993년 그룹계열사의 해외 공사비 470만 달러를 빼돌려 미국 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탤론의 호화주택을 구입한 혐의로 처음 구속 기소 → 수감 2달 만에 집행유예 3. 2003~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는 서청원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10억원 건넨 것으로 밝혀짐 → 출국금지 하루 전에 미국으로 출국, 7개..

'장준하 가족 월세집 산다', 대한민국은 정상인가?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억장 무너지는 이야기'라는 글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나 사는 모습보면 누가 애국하겠나"…독립운동가 유족의 恨정부 보조금 월 50만원…하루하루가 힘든 독립운동가 유족 상하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이었던 석주 이상룡 선생의 증손 이항층 씨와 강원도 춘천시에 살고 계시는 독립운동가의 손녀 장원순 씨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산과 목숨을 바쳐가면서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바쳤던 분들의 후손들이 정작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 장준하 선생 머리에 6cm 구멍” ‘인위적 상처’ 타살 의혹 짙어져 “장준하 가족 월세집 산다” 고백…누리꾼 “국가보훈처 뭐하..

호주 '민무늬 담뱃갑' 승소! 초국적 담배업계 초비상!

호주 ‘담뱃갑 판결’… 금연정책이 초국적 담배업계를 이겼다 금연자들에게는 대체로 반갑고, 흡연자들에게는 너무도 끔찍한 소식이 호주에서 날아왔습니다. 지난 15일, 호주최고법원이 담뱃값에서 상표를 삭제하고 포장을 통일시키는 호주의 금연정책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글로벌 담배기업(재팬타바코,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 임페리얼타바코)이 호주 정부의 담배포장 규제가 지적재산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호주 정부는 흡연으로 인해 연간 315억 호주달러(약37조원)의 보건예산 부담이 발생하고, 지난 60년간 90만명이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자 '민무늬 담뱃값(담뱃갑에 상표를 삭제하고 포장을 통일시키는 것을 뜻함)'과 같은 강력한 금연정책을 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억장 무너지는 이야기.

"나 사는 모습보면 누가 애국하겠나"…독립운동가 유족의 恨정부 보조금 월 50만원…하루하루가 힘든 독립운동가 유족 제67주년 광복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부 지방에 하루종일 폭우가 내렸습니다. 왠지 민족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독립운동가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쏟아내는 한탄과 눈물인 것만 같아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광복절은 벌써 67주년을 맞이했지만, 대한민국이 과연 진정한 '광복'을 이뤄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득세하고 있고,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래야만 하는 걸까요? 상하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이었던 석주 이상룡 선생의 증손 이항증 씨의 인터뷰는 참..

박원순, 현대미술관 화재에 "임기내완공 원칙 폐기"

박원순, 현대미술관 화재에 "임기내완공 원칙 폐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를 편집한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 4년 공사를 20개월에 하려다 빚어진 사고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끝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양의 여러 도시를 돌면서 참 신기한 것은 공사를 수백년에 걸쳐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바로셀로나의 가우디 건출물 중에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것도 있고, 독일 쾰른 대성당의 경우에는 300년에 걸쳐 공사가 진행중이다.""제가 시장이 된 후 '임기 중에 공사를 끝낸다'는 원칙을 폐기했다. 꼼꼼하게 처리하고 제대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구태여 임기 중에 끝내야 한다는 법이 없다는 선언이다. '임기 중에 뭘 한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늘..

기자가 '스마터폰' 사라고 홍보? 기자의 자격을 묻는다!

또 바꿔야 하나 `이젠 스마터폰` 기자는 뭐하는 사람일까요? 홍보하는 사람일까요? 다음은 의 김대기 기자님의 기사 첫머리입니다. 모바일 얼리어답터(남보다 먼저 신제품을 쓰는 사람)인 김성진 씨(31)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지난달 '갤럭시S3'를 구입했는데 조만간 출시될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스마트폰을 바꿔야 할지 생각 중이다. 김씨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제품은 바로 갤럭시노트2와 아이폰5(혹은 뉴아이폰). 두 제품은 기존 스마트폰보다 더 똑똑한 '스마터(Smarter) 폰'이란 점에서 김씨에겐 포기하고 싶지 않은 아이템이다. 일단 김대기 기자님께 '김성진' 씨의 실존 여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친구인가요? 아니면 후배? 아니면 옆집 사는 총각입니까? 김대기 기자님은 왜 이런 기사..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 화재로 28명 사상, 결국 인재 아닌가?

경복궁 옆인데… 소화장비도 없이 공사하다 참사 13일 오전 11시 23분쯤, 경복궁 옆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신축 공사 현장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단열 작업을 하던 인부 4명이 유독가스 질식으로 숨지고 2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던 진모씨는 급히 디패하다 20m 아래로 추락하는 등 중경상을 입은 4명도 상태가 위중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화재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화재는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불이 난 현장은 페인트와 우레탄,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많이 쓰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소방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장 인부들에 따르면, "이날 우레탄을 ..

'서정주'와 그의 시'는 분리 가능한 것일까?

친일파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는 자칫하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서정주는 친일파지만, 그의 시는 '서정주는 친일파'라는 사실과 무관한 것일까요? '서정주'는 친일파니까 나쁘지만, 그의 시는 아무 죄도 없잖아?'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서정주'와 '그의 시'는 분리 가능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좋은 대답이 있습니다. 이택광의『근대 그림 속을 거닐다』의 한 부분입니다. 서정주의 시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의 친일행위를 용서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시를 규정하는 그 '아름다움'이야말로 그의 친일행위를 통해 탄생한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술은 단지 정치의 관점에서 올바르다고 하여 항상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반대로 정치의 관점에서 올바르지 않더라도 특정 예술작품은 아름다..

여학생 상의 벗겨 문신 촬영한 경찰, 인권 감수성 제로!

가슴만 간신히 가리고…여학생 상의 벗겨 문신 촬영한 경찰 전북경찰청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문신을 한 혐의로 이모(24)씨를 구속했습니다. 이건 참 잘한 일이죠. 그런데 보도자료를 내면서 미성년자 여학생의 옷을 벗긴 후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해당 여학생은 티셔츠를 목까지 올린 것은 물론,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가슴만 간신히 가리고 있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혔다고 합니다. 정말 인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경찰입니다. 도대체 누굽니까?!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이형일 팀장의 해명을 들어볼까요? "검찰 및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밀폐된 사무실에서 여경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등만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증거자료로 쓰일 그 사진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온 세상에 널리 퍼진 상황입니다..

MB, 새로운 토목공사 먹잇감, '평화의 댐', 수천 억 쏟아붓는다!

평화의댐 수천억 들여 또 보강 공사 … ‘세금 낭비’ 지적 '토목공화국' 평화의 댐에 또 수천억 쏟아 붓는다 '평화의 댐'. 전두환 정부가 '북한이 금강산댐을 무너뜨리면 여의도 63빌딩 중간까지 물이 차오르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희대의 사기극으로 국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건설했던 125m짜리 대형 댐입니다. 가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꼼꼼하신 가카의 눈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4대강 깔끔하게 끝냈고(녹조가 오든 말든..), 이번에는 '평화의 댐'입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극한강우에 대비해서 평화의 댐 3단계 보강공사를 해야 한답니다. 평화의 댐은 착공 당시 1506억원이 들었고, 1단계 보강공사(2002년 5월~8월)로 160억원, 2단계 공사(2002년 9월~20..

안 내도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국민 지갑에서 훔친 한국도로공사

경부·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도 됐었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3년동안 무려 3조 1475억 원이나 되는 많은 통행료를 국민들로부터 징수했다고 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이용한 국민들에게 3조 1475억 원의 통행료를 더 징수한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닌가요? 문제가 된 관련 법규는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과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입니다. 전자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도로설계비 · 도로공사비 · 토지보상비 그리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총액 이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후자..

'개 위령제? '동물자유연대'인가 '개자유연대'인가?

말복 맞이한 삼계탕집, 인산인해 어제가 말복이었던 모양입니다. 도대체 어제 인간을 위해 '희생'된 닭은 몇 마리였을까요? 동물자유연대는 왜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요? 대답은 이중적인 동물자유연대의 행태 때문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클릭해보세요. 동물자유연대 “보신 위해 희생된 생명을 위로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인간의 보신을 위해 희생된 생명들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닭이나 소를 비롯한 모든 동물이 아니라 식용으로 도살된 개들을 기리는 위령제였으니까요. 댓글들도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영정사진에 '개'만 놓아 둘 것이 아니라, '닭'도 같이 두었다면 비판 여론은 이렇게 거세지 않았을 겁니다. '동물자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