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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새로운 토목공사 먹잇감, '평화의 댐', 수천 억 쏟아붓는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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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새로운 토목공사 먹잇감, '평화의 댐', 수천 억 쏟아붓는다!

버락킴 너의길을가라 2012. 8. 9. 12:22

 

 

평화의댐 수천억 들여 또 보강 공사 … ‘세금 낭비’ 지적

'토목공화국' 평화의 댐에 또 수천억 쏟아 붓는다

 

'평화의 '. 

 

전두환 정부가 '북한이 금강산댐을 무너뜨리면 여의도 63빌딩 중간까지 물이 차오르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희대의 사기극으로 국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건설했던 125m짜리 대형 댐입니다. 가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꼼꼼하신 가카의 눈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4대강 깔끔하게 끝냈고(녹조가 오든 말든..), 이번에는 '평화의 댐'입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극한강우에 대비해서 평화의 댐 3단계 보강공사를 해야 한답니다.

 

평화의 댐은 착공 당시 1506억원이 들었고, 1단계 보강공사(2002년 5월~8월)로 160억원, 2단계 공사(2002년 9월~2006년 12월) 232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번에는 1480억 원의 보강공사가 계획중입니다. 늦어도 11월 말에는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정부의 설명은 극한강우에 버틸 수 있도록 댐을 보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2002년 ~ 2005년에 '200년 빈도 홍수 + 임남댐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보강공사가 이뤄진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MB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차 보강공사에 대해 한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평화의댐 3차 보강공사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거듭 가정하고 있어 혈세 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2단계 공사가 완공된 지 채 6년도 안 돼 또 다시 보강을 한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설사 국토부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국한 강우를 대비하는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의 여러 시민단체들도 "평화의 댐은 준공이후 지금까지 20여 년간 수위는 댐 최고 높이인 125m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1만년에 한번 올까말까하는 폭우에 대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붙는 것은 혈세낭비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의 세금이 더 이상 불필요한 곳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정부가 추진하는 보강공사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 조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던 4대강은 다시 모래가 퇴적되어 공사의 성과를 찾아볼 수도 없게 되었고, 지금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최악의 녹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겁니다. 어느 주머니로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이런 상황에 정부는 이번 녹조 현상은 '4대강과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만들어내기에 급급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빚' 공화국… 채무 2천조 육박

 

다들 아시다시피 MB 정부 들어 국가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실상 국가 채무는 지난해 기준으로 1848조 4000억 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빚더미에 올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MB는 서울시 채무를 1조 2000억원 줄이면서 "하루에 채무이자만 21억입니다. 잠이 옵니까?'라고 말했던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배운 것이 전혀 없나 봅니다.

 

사이후이(死而後已)하겠다던 MB.. 죽기 전까지 일을 계속하겠다던 MB.. 결국 찾아낸 것이 '평화의 댐'입니까? 제발, 그냥 가만히 좀 있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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