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킴, 너의길을가라

오늘 의 메인뉴스는 슬픈 알바 공화국 이었다. 작년 기준, 시간제 노동자는 62만 3,000명.. 이는 7년 새 2배나 급증한 숫자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처우가 좋기나 한가? 일본의 '프리터(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들)'들은 적어도 생존의 차원에선 벗어나 있는 듯하다. 물론 그들의 처지가 썩 좋아보이진 않지만 대한민국의 알바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4대 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기본이고, 법정최저임금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프렌차이즈 카페는 주휴수당을 피하려 14시간 근무를 시키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간 15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면 유급휴일 1일을 제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편의점 알바생들은 유통기한이 살짝 지..

최근 '벌금'에 대한 논의가 아주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털남' 307회에 출연(2013년 3월 21일)해서 '벌금이야기'를 통해 군불을 지폈습니다. 에도 글을 실으셨더군요. 사실 벌금형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선, 가끔씩(유럽에서 돈 많은 재벌이나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엄청난 벌금을 내게 됐을 때) 논의가 되곤 하죠. 다만, 그것이 단발적으로 그치고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한계였습니다. 우선, 현행 형법상 벌금과 관련된 조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45조 [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69조 [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

국민방송국, 조국‧우석훈 참여…정연주 추대 추진 국민방송국(가칭)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명칭은 일단 '시민방송' 혹은 '국민방송'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대안'을 찾고, '대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안들을 모아서 '주류'로 발돋움해야 하기 때문이죠. 현재 진행상황은 의 기사에 잘 나와있는데요. 인용하자면, 김정란 상지대 교수(@pupituu)는 “시민방송국 관련 김용민님, 서영석님을 만났다. 구체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의 중”이라면서 “정연주 사장님을 상징적 추진주체로 해서 여러 논의들을 일원화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서영석 리얼텍스트 대표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곳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은..

우석훈 ‏ 오늘 저녁 6시에 이상호 기자 등 몇 사람 모여보기로 했습니다. 대안 방송이든, 대안 포탈이든, 향후 근거지가 될 수 있을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시민의 정부는 못 만들었지만, 시민의 눈과 귀는 만들어보는... 대선 패배(19일) 이후, 트위터의 타임라인도 지쳐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을 타오르게 했던 것은 바로 '대안 방송'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 패배는 '세대 격차'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었어요. '정보 격차'였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누가 발의하고, 누가 추진하는지.. 정작 서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위에 온통 왜곡도니 정보들만 전달하는 매체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들에 둘러싸인 사람들에 가로막혀 있는 형국입니다. 언로를..

대학 총학생회 선거 '투표함 바꿔치기' 충격 지난 21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1950년대 자유당의 부정선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투표함 바꿔치기'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박정희의 민주공화당도 떠오르죠? 현 총학생회 간부가 자신이 밀고 있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방법이 상당히 치밀합니다. 기사를 바로 옮겨오려고 했는데, 기자가 기사를 정말 대충 썼네요. 하는 수 없이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사건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우선, 투표 결과가 나왔겠죠? 현 총학생회 간부가 지원한 B팀이 1625표, 나머지 2개 팀이 각각 851표와 729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탈락한 후보 측에서 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그리고 불법 선거를 의심하게 하는 증거들이 ..

`택시법안` 발의 여야 5인…표 얻으려 국민불편 외면 대선이 ‘여론 전도사’ 택시기사님들 고충 손들어줬다 버스연합회장 "본회의 상정안되면 바로 운행 재개"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난리가 났는데요. 오늘(21일) 오후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전국 버스업게는 당장 내일(22일)부터 운행을 전면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는 총 4만 3천대, 종사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외에도 전국의 마을버스 4천대, 2만 명의 종사자가 참여 의사를 밝혀 모두 약 4만 8천대의 버스와 12만 명의 종사자들이 운행 중단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

아고라를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각 토론방의 베스트 글에는 어떤 글들이 있을까요? 아래의 캡쳐한 사진들을 한번 보시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물론 베스트에 오른 글만으로 그 토론방의 성격을 말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스트에 오른 글들은 그만큼 '공감'을 얻은 글이라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그 토론방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근거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페이지에 20개의 글이 게시가 됩니다. 좀 투박한 방법이긴 하지만, 제목만으로 볼 때.. 문재인과 안철수 관련 글의 비중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유 토론방은 없습니다. 다만, 단일화 토론회를 언급한 글이 1개 있네요. 정치 토론방은 5개입니다. 제목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내용면에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글 2개 정도 있..

오늘 네이버의 '대선 페이지'를 들어가봤습니다. 주로 다음에만 머물다보니까 아무래도 다음의 대선 페이지만 들락날락거리게 됐는데요. 이번에 네이버 쪽을 보고, 여실히 느꼈습니다. 네이버쪽이 훨씬 더 풍부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군요. 무엇보다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부분에서 박수를 쳐주고 싶은 심정이 느꼈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네이버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말이죠.) 아래쪽 사진을 보시죠. 1. 다음 2. 네이버 다음을 향해 거듭 지적했던 부분이죠. 다른 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나란히 배열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것도 친절하게 곡선으로 연결을 시켜 놓았네요.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의 결과조차도 마치 변화가 있었다는 것처럼 연결을 시켰습니다. 표본 집단은 말할 것도..

'이병철 회장 25주기' 삼성家 상속 싸움에 반쪽 추모 요즘 삼성家가 많이 시끄럽죠? 삼성과 CJ와의 상속 재산 싸움 때문인데요. 이맹희 · 이건희 두 회장님의 볼썽사나운 말다툼과 기싸움이 계속됐고, 미행을 붙이기도 하고, 사업에 있어 노골적인 견제를 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결국 이병철 회장 25주기에 삼성 측은 정문을 강경봉쇄했고, CJ 측은 불참으로 맞섰다고 하네요. 한국 사회에 '형제 간의 우애'가 무엇인지 제대로 본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훌륭한 교훈을 던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삼성 노조, '불법도청 의혹' 이건희 회장 고소 형과의 상속 싸움으로 바쁜 이건희 회장님이 노조원들을 불법 도·감청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삼성..

자극적일 수 있어서 사진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승기에 혈세 5억7000만원 지급 '논란' "일확천금을 노리세요~!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확률 따윈 생각하지 마세요." 복권은 정부가 공인한 도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돈을 갈취해가는 시스템이죠. 여러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부유층이 사는 곳보다 서민층이 사는 곳이 복권 판매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복권을 사는 건, 서민층을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런데 복권 홍보대사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새누리당의 이노근 의원이 공개한 자료(최근 4년간 홍보대사 위촉 비용 지출 내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한 공공기관 중 63개 기관이 홍보대사를 위촉했는데 이중 억대 모델료 7개 무보수 27개, 기타 모델료..

MBC 뉴스데스크가 9시에서 8시로 시간대를 변경했습니다. 42년 만에 이뤄진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결정이었는데요. 근거는 "스마트미디어시대가 요구하는 한 발 빠른 뉴스"였습니다. 뉴스 소비 시간 패턴이 변했다는 것이죠. 11월 5일, 첫날 성적표를 한번 따져봐야죠? ‘일일드라마’ 반토막 낸 8시 MBC 뉴스데스크 첫 날 9시에 방송되던 MBC 뉴스 데스크가 8시에 방송되려면, 결국 연쇄적인 방송시간 변경이 불가피한데요. 우선, 8시에 방송되던 일일드라마 가 7시 15분으로 옮겨졌고, 7시 45분에 방영되던 시트콤 는 8시 50분으로 이동했습니다. 시청률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물론 하루의 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긴 합니다. 드라마를 기다리다가 봉변을 당하신 분도 계실테니까요...

'트러블 메이커' 황상민 교수. 또 한 건 하셨네요. 이번에도 초특급 태풍입니다.. 황상민 `朴 생식기만 여성'발언 논란..새누리 격앙 '채널 A'의 '김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한 황상민 교수가 메가톤급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황상민 교수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설령)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했더라도 이건 무조건 패착입니다. 왜냐고요? 새누리당이 가장 원했던 시나리오였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미끼'를 살랑살랑 흔들었던 거예요. "물어라~ 아무나 한놈 물어라~" 그런데 그걸 '트러블 메이커' 황상민 교수가 덥석 물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원초적인 어휘를 써가면서.. 이 문제는 철저히 '남성(자)'가 언급해서는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

농심 라면공방‥식품안전硏 "안전"vs식약청 "원료 부적합" 농심과 식양청의 싸움.. 소비자는 어느 쪽 말에 방점을 찍을까요? 이번 사태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농심의 라면(너구리, 생생우동 등)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양청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원료(부적합한 가쓰오부시)가 들어갔으므로 회수 결정을 내렸다. 농심 측은 극히 미량이라 인체에 해가 없다. 그러므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부적합한 원료를 쓴 것은 명백한 잘못이죠. 그건 그 양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넣으면 안 되는 걸 넣었다는게 핵심이자 본질이죠. 농심의 이야기가 나오면, 꺼내지 않을 수 없는 '옛날 이야기'가 있죠. 1989년에 삼양식품이 공업용 우지로 라면을 튀긴다는 익명의 투서로 ..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 뉴스들을 링크하고 짧게 한마디씩 붙여봅니다. "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입니다" 참.. 씁쓸하고 슬픈 이야기.. 수천만 원의 성과급 잔치가 벌어질 때, 비정규직에겐 3만 원짜리 상품권 지급.. 인천국제공항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 이 분들의 공이 아닐까요? 청소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인간은 기계가 아니랍니다. 그런 말을 하는 당신도..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될지 몰라요. “선생님은 왜 잘못해도 벌을 받지 않나요?” 또 씁쓸.. ㅠ_ㅠ 모든 것은 어른들의 잘못.. 모든 것이.. 식기세척기, 가장 싼 국산이 성능 최고 역시 '동양매직'이 최고! 비싸다고 혹하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봅시다! 전국 유가, 한 달 넘게 하락세 지속 참 많이도 떨어..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녁에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이시면.. 제가 심부름으로 동네 식료품점에 가서 두부 한 모(500원 어치)를 사오곤 했거든요.콩나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엔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왜 그럴까요? 1. 냉장고2. 대형마트 물론 그 외에도 '생활패턴'도 주요 요인이겠죠? 한꺼번에 몰아서 사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맞벌이를 하니까 그때마다 식재료를 사기 어렵기도 하고, 또 대형마트에 가서 대량 구매하는 게 싸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건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고.. 일단 '냉장고'와 '대형마트' 이 녀석들의 힘이 정말 엄청납니다. 삼성·LG, 냉장고 크기 싸움도 '불꽃' 사실 냉장고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거든요.그런데 삼성이랑 LG 두 회사가 서..

김용철 “이건희씨한테 왜 ‘회장’이라고 하나” 삼성그릅의 비자금 비리를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최근의 근황 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경제민주화'에 관한 질문과 답이 오고갑니다. 한번 보실까요? (인터넷 전문을 다 싣는 것은 어렵고, 관련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따라 가서 읽어보세요.) -주요 대선 후보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건 아닌가? "대선이라는 분위기를 타고 인기를 얻어보려고 내용도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정치 지도자를, 정권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한 사람과 집권세력은 바뀔 수 있어도 한국 사회의 주류가 교체되는 건 아니다. 물론 대선 때는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벌금 내는 '일수벌금형제도' 도입하자! 이 글을 기억하시나요? 일수벌금형제도의 핵심은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여야 한다는 겁니다. 과속 범칙금 6만원? 서민들에게 그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엄청나게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임에는 틀림없죠.) 하지만 재벌에게 6만원은 돈도 아닐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꿀꿀하다? 그럼 아마 속도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루종일 밟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번 찍혔다고 치자고요. 그래봐야 60만원. 하루에 수백만 원씩 술값으로 쓰는 사람들에게.. 그 돈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겁니다. 기본소득제? 그거 간단해요. 기본소득제 기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자 소득의 일정한 %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 돈을..

관련 검색어로 '기본소득제 공약', 기본소득제문재인'이 나오네요? 문재인 후보는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문재인 후보가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세워주길 기대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제가 아는 분들도 꽤 검색이 되는 것 같고, 부끄럽지만 제 블로그의 글도 보이네요.

현재 아고라에서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궁금하시다면, 관심있으시다면 한번 가보세요^^* 기본소득제 - 실시간 토론 기본소득제 찬반 토론 [아고라 청원] 기본소득제 시행해 주세요!

김국방 "北, 내부문제 타개 위해 도발 가능"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내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도발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뭐라고요? 가카와 새누리당이 내부 문재 타개를 위해 북 도발을 원하고 있다고요? 근데, 아직 사퇴 안 했어요? 당신 때문에 더 불안해, 이 양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