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듣는 귀

택시 VS 버스 조장하는 대선후보와 국회, 피해는 시민의 몫!

너의길을가라 2012. 11. 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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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안` 발의 여야 5인…표 얻으려 국민불편 외면


대선이 ‘여론 전도사’ 택시기사님들 고충 손들어줬다


버스연합회장 "본회의 상정안되면 바로 운행 재개"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난리가 났는데요. 오늘(21일) 오후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전국 버스업게는 당장 내일(22일)부터 운행을 전면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는 총 4만 3천대, 종사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외에도 전국의 마을버스 4천대, 2만 명의 종사자가 참여 의사를 밝혀 모두 약 4만 8천대의 버스와 12만 명의 종사자들이 운행 중단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려는 택시업계의 시도는 2004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 몇 개의 관련 법안이 제안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최근 2007년 MB는 대선후보 시절 전국택시노동자연맹과의 간담회에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고려해 검토해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죠. 결국 '대선'이 문제였던 셈입니다. 5년이 지나고 다시 대선이 다가오자 택시업계는 다시 정치권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모두 택시업계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유는 다름아닌 '표' 때문인데요. 택시업계 종사자 수가 버스 종사자 수보다 3배나 많은 30만 명에 달하기 때문이죠.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의 이병석, 이명수, 최봉홍 의원과 민주통합당의 박기춘, 노웅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동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택시 이용률이 높은 데 비해 택시업계 근로자들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버스는 법적 제도적 지원자치가 마련돼 있다. 더 많은 근로자가 일하는 태깃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전국 버스 업게는 전면 파업을 강행했고, 정부는 국회에 법안 상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버스연합회장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바로 운행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과연,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까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이준일 버스연합회장은 "어떤 나라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면서 "택시업계 문제는 '택시 특별법'을 만드는 등 근본적인 대책으로 풀어야지 애꿎은 대중교통수단 허울을 덧씌워서는 안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한마디 쏘아 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어쩌면 국회의원들에게 택시는 바쁠 때 편히 타는 대중교통일 수 있다. 이는 버스를 애용하는 서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문제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인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풀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혜택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꼬여 있는 택시업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겠죠. 


택시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공급과잉일 텐데요. 전국에 25만 대, 서울에만 5만 대의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택시 종사자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사납금과 같이, 회사와의 불공평한 관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공급과잉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 택시 회사와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를 국가의 지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이죠. 


대선을 맞은 선심쓰기와 국회의 무지막지한 밀어붙이기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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