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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듣는 귀

'4대강'으로 검색했다가 끔찍한 경험을 하다

버락킴 너의길을가라 2012. 8. 26. 22:09




'4대강'으로 검색을 했다가 끔찍한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공 4대강 공사비 8조원 ‘골머리’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의 회계처리를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내년부터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 규모의 채권 만기가 도래하지만,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사업비 8조원을 회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8조원이 정부로부터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돈이라는 건데요. 정부가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4대강 사업비 15조 4000억원 가운데 절반을 수자원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꼼수'라는 비판이 있자 정부가 수공이 채권 발행한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보증했다고 합니다. 이 비용만 무려 6753억 원입니다. 


정부 측은 현재 회계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짱구'를 굴리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마음대로 되진 않는 듯 합니다. 참, 개판입니다. 


결정적 사진! 북한강 녹조, 4대강탓 아니었다!


<뉴데일리>의 '박광철 칼럼'의 내용입니다. 녹조가 '4대강' 때문이 아니라 '똥' 때문이라는 주장을 아주 신명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똥이 직접적으로 유입된 곳이 녹조가 더 짙지 않느냐? 라고 떠들고 있네요. 그럼 덜 짙은 곳의 녹조는 무엇 때문인가요? 북한강 외의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이 정도면 진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4대강 정책홍보, 국제비즈니스상 수상


푸하하하핫! 진짜 국제적 사기꾼 아니랄까봐.. 정말 대단하죠? 제9회 국제비즈니스대상에서 '4대강 새물결과 함께 하는 2012 오토캠핑 페스티벌'이 최고의 PR 이벤트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뭐든지 유리한 자료들만 꾸려서 PT만 잘 하면 되는 건가봐요. 


김동수 "4대강담합 처리, 직무유기했다면 책임지겠다"


지난달 초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와 공정위를 고발했고,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9일 압수수색 영장을 받부받고 관련 자료를 압수했었습니다. 고발 내용은 건설사들이 3조 8000억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을 짬짜미 했는데도 공정위가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심지어 건설사를 고발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담합사건 처리에 있어 과징금을 50% 이상 감경해주고, 규정상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조사에 2년 8개월을 끈 것은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진신고가 없었는데도 최선을 다해 조사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유기를 밝혀내는 건 사실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뭔가 조치를 했다면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진신고가 없었는데도 최선을 다해 조사했다"고 발언한 부분은 '나는 조치를 취했었다'는 항변인 셈입니다. 


이처럼 4대강으로 검색을 하면 저처럼 끔직한 꼴을 당합니다. 온갖 끔찍한 사진들은 기본이고,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기사들만 잔뜩 보게 된답니다. 이 뒷처리.. 결국은 국민 몫으로 돌아왔네요.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어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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