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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듣는 귀

용두사미로 끝난 화물연대 파업, 뒷수습은 어떻게 하나?

버락킴 너의길을가라 2012. 7. 2. 14:01


용두사미로 끝난 화물연대 파업, 도대체 뭐지?


화물연대 파업 종료…여전히 남은 문제들


다들 아시다시피, 화물연대의 파업이 29일 끝났습니다. 파업으로 얻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작 운송료 9.9% 인상뿐이었습니다. 파업의 핵심 명분이었던 '표준운임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등에선 어떤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협상력의 부족 때문인지, 애초부터 기획했던 것이 그 정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름값 아끼려 기어중립…내리막길 죽음의 질주




<한겨레> 등의 언론들은 '화물차 노동자의 하루' 등의 기획 기사를 통해,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개인적인 불편함을 감수하고,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뜻한 시선을 보낸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한 명의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파업은 5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뭔가 졸속으로 마무리된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제기했던 문제들은 외면 당한 채, 운송료 9.9% 이상만 남았습니다. 원래 요구했던 30%에 크게 못 미칩니다. 사실 운송료 인상은 기름값이 올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한 최악의 파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물연대 총파업, 속전속결 타결 배경은


일단 파업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2008년 6월에 있었던 화물연대의 총파업 때는 전체 화물차량의 70%를 넘는 1만 3천여 대의 차량이 참여했던 반면, 이번에는 3천 대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초기부터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게 6개월 간 유가보조금 지금을 정지하기로 하는 등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기가 눌렸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때문에 화물연대는 파업 2일 만에 정부에 '끝장 교섭'을 제안합니다. 사실상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파업이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믿음직스럽진 않지만,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여지를 남겨 뒀습니다. 향후 표준 운임제라든지 화물차 노동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물론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또, 사회적 공감대를 쌓았다는 것도 하나의 소득입니다. 하지만 파업 자체가 지나치게 허무하게 끝나 버린 것과 갈수록 파업 참여율이 낮아지는 점 등은 문제점입니다. 결정적으로 운송료 인상이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자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만든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어쨌거나 파업은 끝났습니다. 본래 파업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폭발적인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협상을 통해 적절한 수준에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야 합니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완벽한 용두사미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뒷수습입니다. 


화물연대 한철지회 집단해고 위기


한국철강 하청운수업체 한 곳에서 파업에 참여한 100여 명에게 계약해지 예고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도와줄까요? 그럴 리 없어 보이는데요. 운송료 9.9%를 얻어낸 파업, 이런 식으로 해고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죠? 정말 많은 것을 얻어낸 파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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