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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킴' 그리고 '너의길을가라'

'서울대 개혁', 내용에는 충분히 공감. 과연 가능할까? 본문

사회를 듣는 귀

'서울대 개혁', 내용에는 충분히 공감. 과연 가능할까?

버락킴 너의길을가라 2012. 7. 2. 09:21









서울대 폐지案, 2004년에도 반대 많아 무산됐는데… (조선일보)

"서울대 없애겠다" 민주당의 충격 카드 (조선일보)

민주 다시 '盧 어젠다'… 서울대 폐지·행정수도 부각 (조선일보)

민주당, 서울대 폐지 다음엔 또 뭘 없애자 할 건가 (조선일보)


“전국 국공립대 하나로 통폐합” (동아일보)

민주, 서울대 학부 사실상 폐지 추진 (한국일보)



민주당이 '서울대 폐지' 공약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서울대의 경우 학부를 인문대 등 기초학문 분야만 최소한으로 남겨두고 대학원 중심으로 만들면서 서울대와 지방국립대를 통합하는 방안을 당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며 "집권하면 서울대 법인화법을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서울대는 '국립대 서울캠퍼스', '기존 징방국립대는 '국립대 광주캠퍼스' '국립대 대구캠퍼스' 식이 돼 학점, 교수, 강의, 졸업장까지 공유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지방 학생들이 서울대에 가기 위해 서울로 이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 주자로는 손학규 상임고문(서울대와 거점 지방국립대의 공동학위제)과 조경태 의원(서울대 학부 과정 폐지 및 대학원 중심 대학화)이 이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 폐지',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조선일보>는 난리가 났습니다. 위에 필자가 인용한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2004년에도 반대 많아 무산됐는데', '충격 카드', '盧 어젠다' 등의 용어들을 사용하는가 하면, 사설까지 동원해서 '민주당, 서울대 폐지 다음엔 또 뭘 없애자 할 건가'라는 등 상식적이라 볼 수 없는 수준의 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서울대 폐지 공약을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충청 표 얻으려는 전략'으로 매도하기 위해 온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서울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실제로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주요 요직을 비롯해, 거의 모든 자리에 '서울대'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은 서울대가 갖고 있는 사회적 힘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른바 쏠림 현상이 지나친 겁니다. 정부 요직뿐만 아니라 대법관 인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 13명 중 9명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미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서울대 망국론'을 주장하며 "우리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인 서울대 개혁 없이는 교육 개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학벌특권 철폐를 위한 ‘국공립대 통폐합’


이처럼 진보 · 개혁 진영에서는 '서울대 개혁'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이나 교수노조 등 많은 진보개혁적 교육단체가 합의 · 추진하고 있는 '대학통합네트워크'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국의 국공립대를 단일의 공동학위 대학으로 통합하는 것이죠. 이런 방안은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라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정동영 후보가 워낙 인기가 없는 바람에 이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묻혀 버렸습니다.


사교육 열풍, 그로 인한 서민 경제의 위축, 공교육의 붕괴 등 대한민국 교육 현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교육 문제인 것이죠. 서울대를 비롯한 SKY로 대변되는 사회적 특권 문제를 풀어내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다시 '서울대 개혁'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아마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녹록치 않은 전선이 형성될 겁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조선일보>가 그 주축이 되겠죠. '하향 평준화'라는 논리를 통해 맞설 겁니다. 개혁을 주장하는 쪽은 '특성화'와 '국립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서울 중심의 지역 불평등 구조와 학벌로 상징되는 교육 불평등 질서 타파'를 내세우게 되겠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학벌 구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다시 도래한 듯 합니다. 제대로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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