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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파업,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의 문제! 본문

사회를 듣는 귀

화물연대의 파업,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의 문제!

버락킴 너의길을가라 2012. 6. 26. 07:09





123만원 운임 중 45만원 떼이는 ‘다단계 하청’에 질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25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위의 그림은 <한겨레>의 기사에 실려있는 그림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화물운송의 다단계 하청구조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그것이 비단 화물운송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얼마 전 택배 기사 이야기로 아고라가 뜨거워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하나의 핵심적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중간에서 떼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노동시간, 열악한 근무 환경 등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화물 운송도 그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사회의 피라미드,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결국 우리들은 이처럼 질식스러운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겨레>의 이런 기사는 정말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언론 기사들은 '화물연대가 언제부터 파업을 했다. 쟁점은 무엇이다. 야기될 문제는 이것이다. 정부의 대응은 이렇다. 골치 아프다.'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결여된 것이죠. 미국 법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법관 중 한 명인 벤자민 카도조는 퇴임 이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법관으로 재임 중 중립적이었다고 생각한 판결은 나중에 보니 강자에게 기울어진 판결이었고, 재임 중 약자에게 보다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한 것은 나중에 보니 중립적이었다." 법만 그런가요? 언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계적 중립이 정말 공정한 것일까요? 약자에게 보다 유리한 입장을 취하는 것, 약자의 입장에서 특정 사안을 바라보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화물연대 "정부, 악의적 여론몰이 중단하라"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몰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MB 정부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런 것이죠. CEO 출신 대통령에게 국민은 없습니다. 단지 대한민국이라는 회사의 종업원일 뿐이죠. 그것도 비정규직 알바 정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분부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200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합버적인 집단행동임이 확인됐다"면서 정부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또, 정부가 표준운임제 등 화물연대와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2008년 약속한 5개 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표준움임제 법제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권고 수준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 측은 22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선언 직후 어떤 대화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MB 정부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란 이런 것이죠.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하나가 된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행복을 바라더라도 남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호 및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겠다"


...이런 게 정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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