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킴, 너의길을가라

용두사미로 끝난 화물연대 파업, 도대체 뭐지? 화물연대 파업 종료…여전히 남은 문제들 다들 아시다시피, 화물연대의 파업이 29일 끝났습니다. 파업으로 얻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작 운송료 9.9% 인상뿐이었습니다. 파업의 핵심 명분이었던 '표준운임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등에선 어떤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협상력의 부족 때문인지, 애초부터 기획했던 것이 그 정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름값 아끼려 기어중립…내리막길 죽음의 질주 등의 언론들은 '화물차 노동자의 하루' 등의 기획 기사를 통해,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개인적인 불편함을 감수하고,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뜻한 시선을 보낸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한 명의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파업은 5일 만..

서울대 폐지案, 2004년에도 반대 많아 무산됐는데… (조선일보)"서울대 없애겠다" 민주당의 충격 카드 (조선일보)민주 다시 '盧 어젠다'… 서울대 폐지·행정수도 부각 (조선일보)민주당, 서울대 폐지 다음엔 또 뭘 없애자 할 건가 (조선일보) “전국 국공립대 하나로 통폐합” (동아일보)민주, 서울대 학부 사실상 폐지 추진 (한국일보) 민주당이 '서울대 폐지' 공약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서울대의 경우 학부를 인문대 등 기초학문 분야만 최소한으로 남겨두고 대학원 중심으로 만들면서 서울대와 지방국립대를 통합하는 방안을 당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며 "집권하면 서울대 법인화법을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서울대는 '국립대 서울캠퍼스', '기존 ..

“동해-일본해 표기 美의 오랜방침”.. 누리꾼 논란 확산 좀 웃깁니다. '동해'가 '동해'인 것을 '미국'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나요? 물론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을 무시할 순 없겠죠. 따라서 미국이 '동해'를 '동해'라고 인정해주면 아무래도 조금은 나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답변을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 대답이 나왔습니다. 과연 미국은 '동해'를 '동해'로 인정해 줬을까요? 대답은 '동해는 무슨, 그 바다는 일본해야!" 입니다. 와우-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담당 차관보는 '위 더 피플'이라는 인터넷 민원사이트에 '동해 - 일본해' 논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각각의 바다, 또는 해양을 하나의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은 미국의 오랜 방침이고..

화물연대 파업 종료…여전히 남은 문제들 화물연대의 파업이 끝났다고 합니다. 기자 제목만 접하고 저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100%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닐지라도 뭔가 얻어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아지겠구나,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정말 형편없을 정도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얻어낸 것은 운송료 인상 9.9%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화물연대 15개 전국 지부는 67%의 찬성률로 협상안을 가결시켰다고 합니다. 업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파업은 끝났습니다. 모두들 얼마만큼 행복해졌을까요? 무엇을 위한 파업이었을까요? 고작 운송료 9.9%를 위한 파업이었습니까? 물론 운송료 인상,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있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릇된 또는 부정의한 일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며, 복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 조국 교수의 말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란 말과 소크라테스를 연관지은 가장 오래 전의 학자는 일본의 오다카 도모오로, 그는 경성제국대학교, 동경대학교 법학부 교수이자『실정법질서론』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유명 법철학자였다. 1930년대 '번역의 빈곤'이 낳은 이 말은 그 후 우리나라로 건너와 군사독재 시절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인 법 집행을 정당화하는 해석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이건희 회장과 점심’ 삼성 직원들 들떴다 이건희 삼성전사 회장이 자신과 점심식사를 함께 할 직원들을 공개 모집했다고 합니다. "사내 게시판에 '이건희 회장과 점심식사를 할 직원 10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띄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공개 오디션인가요? 삼성 측은 이번 점심식사 이벤트에 대해 "이 회장이 취임 25주년을 맞아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10명을 뽑는 것일까요?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왜 이 회장과 꼭 식사를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글을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글짓기 대회라도 여는 모양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절절한 미사여구를 ..

화물연대 파업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 어제 1767대 이어 참여 갈수록 늘어… 물류차질 심상찮다 (문화일보) 화물연대 이틀째 운송거부..전국 곳곳 물류차질 (연합뉴스) 전형적인 보도입니다. 일종의 받아쓰기입니다. 물류차질이 우려된다, 파업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예견된다, 피해액은 얼마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씁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국민경제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강행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벤자민 카도조의 말(법관으로 재직 중 중립적이었다고 생각한 판결은 나중에 보니 강..

123만원 운임 중 45만원 떼이는 ‘다단계 하청’에 질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25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위의 그림은 의 기사에 실려있는 그림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화물운송의 다단계 하청구조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그것이 비단 화물운송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얼마 전 택배 기사 이야기로 아고라가 뜨거워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하나의 핵심적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중간에서 떼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노동시간, 열악한 근무 환경 등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화물 운송도 그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사회의 피라미드,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결국 우리들은 이처럼 질식스러운 구조 속에서 살아가..

’세바퀴’ 이혁재의 귀환이 반가운 이유! '해럴드경제'의 황용희 기자의 기사입니다. 입력은 6월 24일 오전 8시 20분, 수정은 9시 43분에 되었네요.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 이 기자가 잠이 덜 깼나? 아니면 이혁재의 친인척인가? 아니면 이혁재와 같은 교회에 다니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거나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다면 절대 기사를 클릭하지 마십시오. 혈압 올라서 쓰러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다들 아실 겁니다. 방송인 이혁재 씨가 어떤 사건으로 방송을 쉬게 되었는지요. 이혁재 씨는 지난 2010년 1월 13일 인천 송도의 한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다 술값 시비로 여종업원을 폭행했었습니다. 최근 그가 를 비롯한 예능프로그램에 복귀한 문제로 여론이 많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TV조선'에서는 아예 이혁재..

박근혜, MBC 파업 첫 언급. "징계사태 안타까워" MBC 파업 145일 만에 유력 대선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저 "파업이 징계 사태까지 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노사간 빨리 타협하고 대화해서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교과서적인 멘트가 아닐 수 없네요. '안타까워', '잘 해결됐으면..' 어떤 사안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라면 그럴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사안이 명맥한 것에 대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김재철 사장이 자신의 임기동안 저질렀던 수많은 '업적'들이 샅샅이 공개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6월 21일에는 초유의 정전대비훈련이 있었습니다. 최근 전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미 2011년 9월 15일 블랙 아웃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런 일이 다시 터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현 정부의 에너지 관리 능력입니다. 만약 또 다시 블랙 아웃이 발생한다면 예상되는 피해액은 무려 11조 6485억 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기 낭비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오던 것인데요. 우선, 공공기관의 전기 낭비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각종 지자체들이 신축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호화건물'이라는 것과 대부분 '글라스 커튼 월(glass curtain wall)' 구조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글라스 커튼 월 구조의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자연..

영화 '은교' 주연 김무열, '생계곤란 대상자'로 병역 면제 영화 에 출연했던 김무열 씨가,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유는 '생계 곤란 대상자'라는 것인데요. 가 '단독' 보도 했습니다. 씁쓸하지만,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볼까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한마디로 김씨는 2001년 3월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 대상 판정(2급)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응시하지도 않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총 5차례 응시했다거나 직원훈련원에 입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입대를 계속 연기했다. 이 기간 김씨는 드라마, 뮤지컬 출연 등을 통해 2007년 5296만원, 2008년 1억214만원, 2009년 1억4607만원 등 총 3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마지막 임기 1년을 맞이한 MB에게 온 국민이 부탁한 것이 하나 있었다. "제발,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라."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 기독교에게도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러나 MB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라고 해서 미국 전투기를 사오려고 온갖 뻘짓을 하고 있다.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는 MB의 마지막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는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빼겠다고 뻘짓 중이다. 기가 막힌다. 기독교 측은 '진화론'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근데, 국민들은 기독교의 뻘짓들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럼 중간은 한다. '세금' 잘 내고, 설교를 ..

"추성훈 독도 발언, 과연 적절했나" 오늘의 아고라에 이런 멘트가 있네요? 사실 "추성훈에게 독도 '질문', 과연 적절했나?"가 되어야 정상 아닐까요? 독도 문제가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가수 김장훈 씨도 그런 얘기를 했죠. "추성훈에게 독도 질문, 예의 없었다" "운명적으로 추성훈과 야키야마로 살아가는 그에게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행위였다" 분명 질문이 지나쳤습니다. 추성훈에게 어떤 대답을 듣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이런 질문은 MB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총리나 장관 등 정치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추성훈이라는 사람이 겪어야 했던 그 굴곡 많고, 한스러운 삶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질문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만날 40~50대가 나와서 청년 대책에 대해서 말한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연령층이 40~50대라는 이야기라는 말이다. 사회 지도층의 연령대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그만큼 사회가 노쇠해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40~50대가 현재 청년의 실상을 알아봐야 얼마나 잘 알겠는가? 같은 20대라고 하더라도 이준석은 '평범한 서민층 20대(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었는..)'와는 전혀 다르지 않던가? 그나마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김광진 의원(81년생)이 나와서 아주 조금 구색 갖추기를 한 모양이다. 19대 초선의원들에게 방송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지, 컨셉을 한 번 잡아본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와닿는지는 의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

택배기사의 하루.... 나는 '택배기사의 하루'와 같은 글을 정말 좋아한다.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것, 느끼는 것을 그대로 올리는 글 말이다. 이런 글이 진정 살아 있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또, 나는 이런 내용이 신문 1면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 한 명을 인터뷰하는 것보다, 묵묵히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들, 여기서는 '택배 기사님'같은 분을 인터뷰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를 풍성하게 만든다. 씁쓸하게도 그런 신문은 정도가 유일하다. 도 물론 좋은 신문이라 당연히 써주겠지만, 경향성만 따지자면 그렇다. (보통 가 이런 소소한 일들을 자주 1면에 내보내는 편이다.) '친절한 손님되기' 운동 같은 게 사회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손님'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있다면 그걸 쓰는 ..

빌 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 어떻게 봐야 할까? 지난 2008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인 빌 게이츠는 '창조적 자본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창조적 자본주의란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경제연구소의 이원재 소장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빌 게이츠는 기업이 선행을 통해 더 큰 경영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저소득층을 고려한 제품을 늘리고, 기부와 봉사활동을 늘리면서 경쟁력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애덤 스미스이 오류를 뒤집는다. 탐욕이 아니라 선의가 성공을 이끌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가 부르짖은 셈이니 말이다.' 그는 주류경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가거나) 기차를 타러 기차역에 간다거나 고속버스 터미널에 갈 때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물론 예민한 감각으로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여전히 사람들은 줄을 서 있다. 그리고 표를 끓어 기차나 버스를 타러 이동한다. 하지만 표를 끓기 위해 서 있던 그 줄의 끝에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있다. (톨게이트에서 웃으며 요금표를 주시던 분들의 모습도 이젠 찾아보기 어렵다. '하이패스' 때문이다.) 어느덧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대세가 된 지 오래다. 인력 감축, 구조조정, 노동의 효율성, 노동의 유연화.. 결국 같은 말인 신자유주의의 발톱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할퀸다. 코레일도, 고속버스도 예외는 아니다. 기업..

"우리는 경제학에 대한 특수하고 제한적인 시각만을 가르치는 강의실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이 시각은 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하며 문제적이고 비효율적인 오늘날 우리 사회 시스템을 영속화시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경제학10을 우려하는 학생들 드림- 위에서 인용한 글은 2011년 11월 2일, 미국 하버드대 그레고리 맨큐 교수(『맨큐의 경제학』의 저자, 보수적인 주류 경제학자)의 '경제학10' 수업을 거부하고 강의실을 나간 학생들이 남긴 편지의 일부이다. 그들은 왜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를 뛰쳐나간 것일까? ('경제학10' 강의는 2011년 가을 학기에도 전체 강좌 중 가장 많은 700명 이상이 수강했다.)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이 부끄러워 했던 것은 바로, '바로 그 졸업생들이..

'사랑아' 출연 신예 정아율 12일 자살 '충격'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 왔네요. 신인 연기자 정아율 씨가 12일 오후 자택에서 목을 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고 정아율 씨는 우울증으로 마음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인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일어나서 눈을 뜨는데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기분. 열아홉 이후로 쭉 혼자 책임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내 방에서 세상의 무게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엄청난 공포가 밀려 온다. 아직 어론이 되려면 멀었나 봐. 엄마, 아빠 보고 싶다"는 글을 올렸고, 11일에는 "아무 것도 위로가 안 돼"라는 짧은 글을 썼습니다. 연예인들은 만성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