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듣는 귀 585

개성공단 폐쇄, 자해 그리고 국가주의.. 누구의 개성공단인가?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로부터 약 한 달여 뒤인 2월 7일 장거리로켓 '광명성4호' 발사. 그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는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이었다. 이 결정을 두고 '제재(制裁)'인가, '자해(自害)'인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었다"는 것이 정부 측이 내놓은 제재의 변(辨)이고, 정작 피해는 우리 측이 훨씬 크다는 것이 자해론의 근거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에 대해 "단순 액수로 보면 우리 기업의 피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제 영향으로 봤을 때, 남북 경제역량의 차이를 봤을 때 1억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과 우리 기업의 피해는 큰 차이가 있다...

사회를 듣는 귀 2016.02.15 (5)

당신의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인가요, '안중근의 날'인가요?

"'2월 14일'은 무슨 날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밸런타인데이(St. Valentine's Day)'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실제로도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다. 2014년 결혼정보회사 더원노블 행복출발과 한국결혼진흥연구소가 미혼남녀 6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90.1%(616명)이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비록 '미혼남녀'라고 하는 제한된 대상을 토대로 한 결과이긴 하지만, 이것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다. 흥미로운 것은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미혼남녀 5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혼남녀 10명 중 7명 이상이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와 같은 날이 사라지길 바란 적이 있다고 대답했..

사회를 듣는 귀 2016.02.12 (1)

<검사외전>의 스크린 독점, 우리가 진부한 비판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

의 폭풍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벌써 630만 관객을 돌파(10일 기준 637만 6493명)했다. 설 연휴가 있었던 주말에만 23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압도적인 흥행 행진을 벌이고 있다. 오늘(11일) 관객까지 집계하면 700만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급기야 스크린 독점 논란이 제기됐다. 도대체 어느 정도였던 것일까? 은 스크린 수 1,778개, 상영횟수 9,120회로 각각 912개, 3,758회에 불과한 를 압살(壓殺)했다. 3위부터는 더욱 처절하다. 는 379개, 798회였고, 은 348개, 487회에 그쳤다. 평단(評壇)의 호평과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는 은 스크린 확보에 애를 먹어야 했다. 물론 '경쟁작'이 없었던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일반적이라면 설 연휴라는 특수를 노리고 ..

사회를 듣는 귀 2016.02.11 (4)

심신미약 주장하던 이경실 남편 실형, 만취한 상태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가?

만취(滿醉, 술에 몹시 취함)한 상태에서 저지른 죄는 용서(容恕,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줌)받을 수 있는 것일까? 아니, 용서받아야 하는 것일까?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을 떠올려보자. 지난 2015년 10월 8일 개그우먼 이경실(49)의 남편 최 씨(58)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지인의 아내인 김 씨(36) 등과 술을 마신 후 집까지 바래다준다는 이유로 김 씨를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웠다. 처음에 조수석에 탑승했던 최 씨는 이후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김 씨의 옷을 젖히고 목 부분을 혀로 핥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强制醜行)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혐의로 최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발뺌'은 가장 일반적인 심리적 반응이다. 최..

사회를 듣는 귀 2016.02.05 (1)

조선족 발언, '누가' 김무성에게 '어떤' 돌을 던지나

'헬조선'에서 임신(妊娠)과 출산(出産)은 점차 죄악처럼 여겨지는 추세다. '마치 지옥과도 같은 이 나라에 내 아이를 던져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의문이 부모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경쟁은 살인적으로 치닫고 있지만, 복지를 비롯한 사회 안전망은 점차 허약해지고 있다. 이른바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학력 · 계층 · 직업 세습의 고착화(固着化)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Ⅱ' 연구보고서를 통해 직업 지위와 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수저 흙수저' 사실이었네..학력·계층·직업세습 고착화) 전근대 사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계급 사회'의 도래가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애초에 계층(階層)을 계급(階..

남자로 살기 힘든 대한민국? 그래도 남자라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7호 외부인사 영입 케이스인 양향자 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 개발실 상무는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쪽'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입지전적(立志傳的)인 인물이다. 광주여상을 졸업했던 그는 삼성전자 반도체메모리설계실 연구 보조원으로 입사한 후 설계팀 책임연구원, 수석 연구원, 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14년 상무로 승진했다. '언어'로 소개되는 이 간단한 이력(履歷) 앞에 우리는 '대단하다'는 감탄과 '부럽다'는 생각을 할 뿐이지만, "학력 · 성별 · 출신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했지만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그의 눈물 섞인 고백은 '바닥'에서부터 성장해 '임원'에 이르기까지 그가 겪..

사회를 듣는 귀 2016.01.24 (28)

쯔위 사태, 국기를 흔든 소녀와 소녀를 희생시킨 어른들

한 '소녀(라는 말에 들어 있는 어감과 뉘앙스가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가 국기(國旗)를 흔들었다. 그리고 '어른'들은 사악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소녀'를 이용했다. 각자는 얻을 것을 취했는가. '소녀'는 수척(瘦瘠)해진 얼굴에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표정으로 사과를 해야 했다. 누가 소녀에게 사과를 강요했는가. 무엇이 소녀의 고개를 90도로 꺾이게 만들었는가. 이 비릿함이 쉽사리 가시지 않는다. 한국인 5명, 일본인 3명, 대만인 1명으로 구성된 다국적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멤버 '쯔위(周子瑜, 17세)'는 지난해 11월 MBC 예능 에 출연해 태극기와 대만국기(청천백일기)를 함께 흔들었다. 물론 이 장면은 편집돼 본 방송에 나가진 않았지만, '인터넷 생중계'라는 의 방송 포맷..

사회를 듣는 귀 2016.01.18 (5)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처벌? 입체적인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만들었기에) 법(法)은 완벽하지 않다. 애초에 그것은 성기지 않아 구멍이 송송 뚫린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이들에겐 한마디로 같잖은 것이고, 그것의 취약점(脆弱點)을 알고 악용하는 이들에겐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다. 반면, 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선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 가혹하고 잔인하기까지 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상식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자. 미성년자(未成年者)에게 술을 팔아도 될까? 당연히 안 된다. 여기서 안 된다는 대답이 쉽사리 도출되는 까닭은 가치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법적판단이다. 그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질문은 '미성년자가 술을 마셔도 될까?(혹은 미성년자에게..

Daum 클린센터로부터 온 편지

늦은 시각까지 이어졌던 약속이 끝나고 집에 도착해서 메일함을 열어봤다. 오랜만에 다음(Daum) 클린센터로부터 편지가 도착해 있더라. 이번엔 어떤 글이 문제가 된 걸까?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 카카오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고객님께 전달을 요청하는 내용이 접수되어 안내드립니다. 게시물의 정당성을 증명할 의견이나 입증자료 등이 있으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 사유 : 권리침해(명예훼손) ▶ 소명자료 제출기일 : 2016. 1. 15.까지 ▶ 소명자료 제출방법 - 이메일 : sim4@kocsc.or.kr - 우 편 : 서울 서초구 서운로 138 동아타워 5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회를 듣는 귀 2016.01.06 (1)

사재혁이 아니라 사재혁을 만든 배경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언젠가부터 '올림픽(Olympic)'과 같은 엘리트 스포츠(Elite Sport)를 잘 챙겨보지 않는다. 선수들이 보여주는 투혼은 가슴뭉클한 감동을 선사(膳賜)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감동은 보는 이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 불편함의 첫 번째 이유는 스포츠에 투영된 국가주의 때문일 것이다. '세계 평화'라는 고상한 외침과는 달리 올림픽의 기원이 결국 '전쟁'인 것은 그 폭력적 속성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 올림픽은 '가상의 전쟁터'다.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국력(國力)을 경쟁하는 가상의 전쟁터로 내몰리는 병사들과 같다. 선택받은 소수의 선수들은 마치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 스파르타(Sparta)의 전사들처럼 '길러'진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 양병(養兵)된다. 오로지 승리를 위해 모든 고통..

사회를 듣는 귀 2016.01.05 (4)

2016년 새해 그 출발점에서 '기억할 의무'를 이야기하다

2016년 새해가 시작됐다. 육십갑자(六十甲子)로 해를 세면 '병신년(丙申年)'이 되는데, 병신(病身)이라는 욕과 동음(同音)인 탓에 이를 활용(?)한 장난이 주거니 받거니 한다. '잊을 망(忘)'을 쓴 '망년(忘年)'이든 '보낼 송(送)'을 쓴 '송년(送年)'이든 간에 우리는 한 해를 보냈다(고 여긴다). 잊는 것이나 보낸다는 말에는 '단절(斷絶)'의 의미가 더 강한 것 같다. 거기엔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될 것 같은 긍정적인 기대감도 묻어있다. 지금은 하하의 아내로 더 알려진 별(김고은)의 '12월 32일(연말이 되면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흘러나오는 노래일 것이다)'은 이별의 아픔을 표현한 노랫가사지만, 사고의 분절성(分節性)을 과감히 타파한 참신함이 돋보였다. 사실 2015년 12월 31일이나 20..

사회를 듣는 귀 2016.01.02 (3)

위안부 협상 타결, 피해자가 사라진 화해와 용서가 가능한가?

24년 만의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진일보(進一步)한 결과인가, 졸속 합의인가? 지난 28일 한 · 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최종 합의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1997년 작고)의 기자회견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24년 만이다. 지난한 싸움이 계속됐고, 결국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세상에 없는 김학순 할머니의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증언을 우리는 잘 지켜낸 것일까? 양국의 정부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평가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연내 타결이라는 목표가 뚜렷했던 탓에 허겁지겁 단추를 채웠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게다가 '결과물'에 ..

사회를 듣는 귀 2015.12.29 (1)

반복되는 갑의 횡포, 몽고식품 회장님을 사퇴시킨다고 끝일까?

몽고식품 김만식 명예회장(77)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가 김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10월 22일에는 갑자기 낭심을 걷어차여 쓰러졌고, 마산연세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일주일 간 집에서 쉬어야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갑(甲)의 횡포'는 A씨가 처음 출근했던 9월 17일에서부터 권고 사직을 당한 12월 15일까지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됐다. 잊힐라 하면 또 반복이다. '갑(甲)의 횡포' 말이다. 게다가 따뜻한 소식들로 마음을 녹여야 할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런 분노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돼 더욱 마음이 좋지 않다. 고작 짧은 뉴스를 통해 전해듣는 사람의 마음이 이러한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그가 일상적으로 들어야 했던 경악스러운..

사회를 듣는 귀 2015.12.25 (3)

혈액형이 뭐예요? 우생학의 은밀한 지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혈액형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헌혈'을 하러 갔을 때다. 이 경우에는 대답에 주저함이 없다. 불쾌함도 없다.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도 하고, 여기에 다른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물론 '헌혈'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혈액형'을 묻고 대답하는 케이스는 아닐 것이다.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혈액형 탐구'는 소개팅의 자리에서 혹은 친구들과의 모임 등에서 벌어지는데, 상대방의 '혈액형'을 맞추는 이 과정은 씁쓸하게도 매우 진지하기까지 하다. 소심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엿보이면 "A형이죠?"라며 확신에 차 묻는 꼴이라니. 자신은 쾌활하고 사교적이라며 "난 O형이에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정이 떨어진다...

무상은 세금을 정당히 돌려받는 것, 무상교복은 우리의 권리다

(개인적으로 교복을 입는 것을 마뜩지 않게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교복 한 벌의 가격은 평균 16만 6,487원(국 · 공립)이다. 만만한 돈은 아니다. '선배 교복 물러입기'가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대세는 새 교복을 구입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자신의 몸에 딱 맞는 새 교복을 입고 싶은 것이 학생들의 마음이고, 깨끗하고 번듯한 새 교복을 입혀 등교시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테니까. 그러다보니 휘둘리는 건 학생과 학부모 측이었다. 새학기가 되면 학생들 교복까지'..대형 교복업체들 입찰 담합 의혹 과 같은 뉴스를 찾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형 교복업체의 담함 때문에 교복 값엔 거품이 끼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된다. 교육부에..

사회를 듣는 귀 2015.12.14 (6)

평화집회로 끝난 2차 민중총궐기, 시민은 위대했고 정부는 머쓱했다

우여곡절 끝에 광장(廣場)은 다시 열렸고, 그 자리에 다시 모인 성숙한 시민들은 '평화 시위'를 통해 스스로 위대함을 증명해보였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억압과 탄압 속에 성장한다는 진리를 또 한번 각인(刻印)시켰다. 한껏 초라해진 건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었다. 이번엔 어떤 합리화(合理化)의 도구를 꺼내들지 내심 궁금하다. 지난달 14일 열렸던 '1차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위중한 상태에 놓인 농민 백남기(68) 씨를 둘러싼 논란은 책임 공방으로 번졌다. 경찰의 강경진압 탓이라는 비난이 제기됐고, 반대편에선 폭력 시위가 그 원인이라고 맞섰다. 정부는 이참에 '불법 · 폭력 시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뜬금없이 '복면=폭력시위'라는 등식을 꺼내들었다. 이른바 '복면금지법'이 다시 등장하게..

사회를 듣는 귀 2015.12.06 (4)

그대의 자유를 발가벗기는 복면금지법을 금지하라

"불법 · 폭력 시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복면금지법'에는 반대한다." 뭔가 좀 생뚱맞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원래 정상적인 논리 구성이라면 이런 문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불법 · 폭력 시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를 (더욱 강하게) 규제하는 법에 찬성한다." 가령, 쇠파이프 등을 시위현장에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까지를 처벌하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왜 '복면'인가? 우리는 왜 '복면'을 이야기하게 됐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복면 시위=불법·폭력 시위'라는 등식을 만들어버린 탓이다.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슬람국가(IS)도 지금 그렇게(복면 쓰고) 하고 있지 않느냐"며 시..

사회를 듣는 귀 2015.12.03 (3)

도서정가제 1년, 당신은 몇 권의 책을 구입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몇 권의 책을 구입하셨습니까?" '과도한 책값 인하 경쟁을 막고, 중·소형 출판사와 동네서점을 살리겠다'며 책값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한 새[新] 도서정가제가 지난 21일 도입 1주년을 맞았다. 과연 원래의 취지에 맞는 결과를 얻었을까? 고작 1년이라는 짧은 기간만으로 성공 혹은 실패를 규정한다는 건 섣부른 일이지만, 중간 평가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책값 거품이 빠진다고 했으나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가는 그대로인데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도서 구입비가 늘었다. 평소 할인이 많이 된 중고 책을 여러 권 사다놓고 읽곤 했는데 지금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책 구입량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 (소비자 ..

사회를 듣는 귀 2015.11.25 (9)

유부남과 성관계 한 20대 여성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이유는?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단순위헌, 2009헌바17, 2015.2.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지난 2월26일 간통죄가 폐지됐다. 국가가 법률로써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또는 부부가 아닌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는' 간통(姦通)을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완전히 불가한 것은 아니다. ..

취업을 볼모 삼은 사상검증, 먹고사니즘의 자발적 굴종이 아프다

- 조지프 매카시(Joseph McCarthy) - "여기 바로, 내 손에! 205명의 공산당원 명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국무부에서 미국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50년 2월,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국무부에 침투했다는 묻지마식 고발로 미국 전역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매카시의 저 선동이 2015년 대한민국에도 똑같이 펼쳐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대한민국 국사학자는 90%가 좌파로 전환됐다"면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모두 '좌파'로 규정하는 폭력적인 구분법을 사용한다. 그러면서 "이 싸움에 지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국내 좌파와의 싸움에서 점잔을 떤다고 진다면 북한 놈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심지어 새누리당..

사회를 듣는 귀 2015.11.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