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듣는 귀 585

음주운전과 음주단속의 괴리 줄이기, 음주단속 예고보다 중요하다

'내일 OO시(時)부터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어라? 음주 단속을 예고(豫告)한다? 선량한 시민이라면 이런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원래대로라면 음주 운전을 해서 단속이 됐을 '잠재적' 범죄자들을 도와주는 꼴 아닌가? 그렇다. 전부 다 잡아들여야지! 그에 대한 경찰의 모범 답안은 다음과 같다. "'단속(적발)'만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단속을 예고를 함으로써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경찰 관계자의 대답도 비슷하다. "사전에 음주운전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는 것은 적발보다는 사고 예방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한 것이다." 흥미(롭다고 해야 하나?)로운..

여고생과 성관계한 경찰관? 은폐·거짓 해명한 조직? 더 나쁜 경찰은 무엇인가?

공든 탑도 무너진다. 그것도 순식간에, 와르르르. 이미지를 쌓아올리는 데 부단(不斷)한 노력과 길고 긴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렇게 어렵사리 쌓아올린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건 정말이지 한순간이면 족하다. 허망하지만 어쩌겠는가. 갑자기 웬 공든 탑 이야기냐고? 다름 아니라 '부산 경찰'의 이야기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2주 간에 걸쳐 '부산 경찰'은 MBC 예능 과 콜라보를 이뤄 '무도 공개수배' 편에 참여했다. 베테랑 형사들이 출연해 SNS를 통한 시민들의 제보를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격전'을 선보였는데, '부산 경찰'의 홍보뿐만 아니라 '경찰'의 대중적 이미지 및 위상을 높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도 '반년'의 영광이었다. 이제 '부산 경찰'하면 '공개수배'가 아..

브렉시트에서 나타난 세대 갈등, 대한민국과 참 많이 닮았다

한낱 나비의 날갯짓조차 날씨를 변화시켜 지구 반대편에 폭풍을 야기한다는 데, '영국(United Kingdom)'이 스스로도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신나게' 흔들어댄 날갯짓은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크고 광범위하겠는가. 혹자들은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조그마한 섬나라 하나의 선택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애써 무시하려 들지만, 영국의 유럽 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는 그리 간단히 넘길 일은 아닌 듯 하다. '원인'을 진단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다. 기존의 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하나의 사건(현상)이 발생하는 데 있어 '단일한' 원인만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 (자신만의) ..

대한민국 정부는 위안부 진실 알리기를 포기한 것인가?

'예산=관심'이고, '예산=의지'다. 특정 분야에 예산을 배정한다는 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자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반대로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발을 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 중 하나인데, 국민의당의 박주선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예산안에는 '의심스러운' 예산 삭감 내역이 눈에 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 41억 6,500만 원 → 28억 6,600만 원· · ● '민간단체 국제공조활동 및 기념사업 지원' 6억 5,000만원 → 3억 5천만원●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4억 4,000만원 → 0원● '교육콘..

스승의 날 선물?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매번 반복된다. 스승의 날은 어김없이 돌아오고, 엄마들의 고민은 시작된다. '선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은 학부모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선생들도 괴롭다. '이걸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감사의 인사로 간단한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을 선의(善意)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지만, 그로 인한 폐해가 훨씬 더 깊으니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향초-쿠키-기프티콘.. '작은 성의'가 난감한 교사들 는 인천의 한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의 사례를 통해 '작은 성의'의 곤란함에 대해 보도했다. 스승의 날에 학교를 찾은 한 학부모가 "면세점에서 구입해 3만원도 안 되니 부담 갖지 마시라"며 명품 브랜드 D사의 립글로스를 굳이 놓고 떠났다고 한다. 1차적으로 거절했..

어김없이 돌아온 스승의 날, 다시 한번 '교권'에 대해 생각하다

"정부는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선생님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자기계발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5회(34회가 아니다!) 스승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이고, 역대 대통령으로 따져도 두 번째다.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하자면, 스승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한 명뿐이다. 갑자기 스승의 날을 챙기기 시작한 건 무슨 까닭일까? 58만 명에 달하는 교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일까,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기 때문일까?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은 '해석'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의 '행동'과 '말'은 '계산'된다. 그동안 그 어떤 ..

박원순법이 가혹하다는 대법원, 공정사회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

2014년 10월 서울시는 단돈 1,000원의 부정한 금품만 받아도 직무 관련성 혹은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이른바 '박원순법'을 (개정) 시행했다. '1,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갖는 상징성과 더불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느슨했던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파격적이고 강경한 조치였다. ⓒ 한국일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서울특별시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하여야 할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국 '일부 공휴일'이 돼버린 5월 6일 임시공휴일

28일 정부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 의결하면서, 결국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로써 5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나흘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이 기간동안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과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이 무료 개방되고, 5월 6일에는 민자 도로를 포함해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프로야구 입장권이 50% 할인된다. 이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의 목적은 '내수(內需) 진작'이고, 그 발단에는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있었다. 지난 25일 대한상의는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내수경기 회복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했고, 정부는 '잽싸게' 받아들였다. 그 이면에 정부 측의 요청이 있었..

쓰레기에 집 주소를 쓰라고? 수원 영통구의 일방통행식 쓰레기 실명제

쓰레기에 우리집 주소를 쓴다?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초석이 될 것인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인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가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더' 정착시키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주소'를 쓰는 실명제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9월 강원 평창군이 시행했던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생략한 영통구의 경우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반발'이 목격된 건 '아고라(agora)'의 청원 게시판(수원시 영통 쓰레기에 상세 주소를 쓰라니요? 저는 반대합니다.)이었다. 스스로를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맹달'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아침(에) 아이 등원을 시켜주며 이상한 공고문을 보게 되었'다면서 영통구가 시행하고자 하는 ..

동작구는 정말 호화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일까?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의 지자체(地自體)들이 마치 경쟁하듯 쌓아올린 으리으리('비까번쩍'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본어 '삐까삐까(ぴかぴか)'로부터 비롯된 말이기에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한 공공건축물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곤 한다. '못 해도 수 백 억은 들어갔을 텐데, 저 돈이면…' 같은 생각이 절로 들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마구잡이 식으로 예산을 책정해 '공공건축물'을 짓고 보는 건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물론 2016년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지를 기록하면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75곳의 기초자치단체가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구석구..

비정상적인 공시 열풍? 사람답게 살고 싶은 바람은 당연한 것

공교롭게도 지난 9일,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이 치러졌다. 17개 시 · 도 306개 시험장 7,764개 교실에 무려 16만 3,791명의 응시생들이 가득 들어찼다. 최대 규모의 응시 인원이다. 응시율은 73.5%로 작년의 74.2%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선발 규모가 다소(420명) 늘면서 그 바람에 응시자들도 늘어난 것이다. 경쟁률은 39.7:1, 그 가운데 허수(虛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치열함과 절박함이 또렷하게 느껴진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공시 열풍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인 나라, 부모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공무원'이 돼라고 가르치고, 아이들은 장래희망을 적는 난에 자연스레 '공무원', 세 글자를 기입한다. 9급 공채 시험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8.5세인..

관객을 위해 좌석 별로 다른 가격? 솔직하지 못한 CGV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익 창출'이다. 아무리 이윤을 나누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그리하여 소위 '사회적 기업'이라는 '양의 탈'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이익을 창출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지닌 늑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결국 그조차도 '기업의 이미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이고, 그로 인해 더 큰 이익이 창출된다는 계산이 서 있는 영리한 판단일 뿐이다. 가령, 기업들은 '소비자를 위해서'라는 달콤한 말을 곧잘 쓰곤 한다. '저희는 고객님들만을 생각합니다. 많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처럼 말이다. 매력적인 CF와 매혹적인 모델들을 써가며 여러가지 홍보를 펼치지만, 역시 본질은 '늑대'와 ..

세뇌당한 인공지능 테이? 다시 한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모든 강력한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AI)은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돼야 합니다. 인간 수준의 AI는 수십년 후의 일이겠지만 지금 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이자 '알파고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데미스 하사비스(Demis Hassabis)는 지난 11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찾아 '인공지능과 미래'라는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AI)은 기계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으로 범용 목적을 가진 학습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세돌 VS 알파고', 인간 대 인공지능이라는 세기의 대결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그가 밝힌 최종 목표는 의미심장하게 다가..

부모교육 의무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여성의 지위 향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김대중 정부가 2001년 발족(發足)시킨 여성부는 2005년 통합적인 가족 정책을 관장하는 여성가족부로 확대 · 개편된다. 정권이 바뀐 2008년 다시 여성부로 쪼그라들었다가, 201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다시 가져와 지금의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 Family)가 된다. 김대중 정부가 여성부를 만든 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여성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세계적인 흐름(1970년대 후반 프랑스를 시작으로 세계 일부 국가에서 여성부 신설)에 따른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헌법적 가치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옛말이 된 '개천에서 용 난다', 진짜 문제는 '개천'이야!

개천에서 용 난다 : 시원찮은 환경이나 변변찮은 부모에게서 빼어난 인물이 나는 경우를 이르는 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낭만적(浪漫的)이다. 각고(刻苦)의 노력 끝에 얻어낸 개인의 성취,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언가에 매진(邁進)한 개인의 영광, 그 과정이나 결과가 주는 카타르시스(Catharsis)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다. 이는 곧 '나도 할 수 있다'는 '환상'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불공정한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시크릿(Secret)'으로 기능했다. 미국 사회를 유지시켰던 하나의 관념은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 즉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었다. 기회의 균등이 보장된 미국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해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이 가능..

알파고는 적? 이세돌의 고독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처음에는 단순하고 가벼운 이벤트 쯤으로 치부했다. 지난 글에서 중립적인 어조로 쓰긴 했지만, 내심 이세돌 9단의 5:0 압승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만큼 기존의 인공지능이 점령해왔던 영역(가령 체스나 장기)과 달리 '바둑'은 무한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탓에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넘보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여전히 바둑에서는 인간의 압도적인 우위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 낙관했다. 하지만 여유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지난 9일 열린 제1국에서 이세돌 9단은 알파고에서 186수 만에 흑불계패를 선언했다. 박빙의 승부도 아니었다. 끝내기도 필요치 않았다. 이 9단은 무기력하게 돌을 던지고(거두고) 말았다. 물론 제1국은 알파고의 현재 능력을 '시험'하는 테스트의 성격이 짙었다. 이 9단이 방심했던 ..

이세돌 VS 알파고 대결에 쏠리는 관심, 쇠퇴기의 한국 바둑도 뜰까?

절정의 집중력으로 내리 3연승(일본의 무라카와 다이스케 8단, 중국의 롄샤오 7단, 일본 1인자 이야마 유타 9단에 승리)을 거둔 '쎈돌' 이세돌 9단이었지만,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지난 5일 열렸던 제17회 농심배 최종국에서 이세돌 9단은 '라이벌'이자 '천적'인 중국의 커제 9단에게 243수 만에 불계패(승부가 뚜렷하게 나타나 집 수를 셀 필요 없이 지는 것을 의미, 일종의 항복 선언) 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대표 기사 5명이 연승전 방식으로 국가 대항전을 펼치는 농심배는 '연승'을 통해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매력적인 대회다. 대역전극이라는 시나리오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되기도 하고, 불세출의 영웅이 탄생하기도 한다. 지난 ..

흑백차별에 둘러싸여 인종차별을 놓친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

'과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불운의 역사를 끊어내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빛을 볼 수 있을까?' 지난달 28일 열린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스카 5수생'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남우주연상 수상 여부로 엄청난 관심을 불러모았다. 를 통해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그는 끝내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고, 이어 멋드러진 수상 소감으로 전세계의 시청자들을 감동의 도가니 속에 빠뜨렸다. "지난해는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를 찍을 때 눈을 찾기 위해 남극 가까이로 가야할 정도였습니다. 기후 변화는 현실입니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위험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공해 유발자와 대기업의 대변인이 아니라 환경 파괴로 가장 ..

사회를 듣는 귀 2016.03.02 (3)

장기미제 사건을 공개수배한 경찰, <시그널>과 <무한도전>이 만든 선순환

'예능은 예능일 뿐이다' 혹은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라는 말에 담긴 '선의(善意)'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건 명백히 '틀린' 말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그건 예능과 드라마에 대한 '무시'다. '좋은' 예능과 '좋은' 드라마는 단순히 '소비'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내고, 끝내 사회적인 선순환을 이뤄낸다. 탄탄한 짜임새와 출연 배우들의 열연으로 매회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tvN 드라마 은 시청자에게 '재미'를 선물하는 단계(만 하더라도 대단한 것이지만)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줬다. 장기미제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은 실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치부(恥部)들에서 모티브를 따 드라마 속에 담아냈다. 1970~80년대..

사회를 듣는 귀 2016.02.27 (2)

'여배우'란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미연의 소신에 붙여서

지난 18일 배우 이미연은 JTBC 문화 초대석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이야기를 나눴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인터뷰에 처음에는 긴장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이내 그만의 당당함과 차분함을 '여유롭게' 드러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여배우(女俳優)'라는 표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부분이었다. 그 대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손석희 : 여배우 분들은 남자 배우들보다도, 사실 배우를 떠나서 인간으로서도,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꽃보다 누나에서 아직까진 주인공이 하고 싶다고 얘기한 것도 그런 데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뭡니까? 제가 나이를 밝혀드리진 않겠습니다.이미연 : 아니요, ..

사회를 듣는 귀 2016.02.2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