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킴, 너의길을가라

1인당 3,500원의 급식을 1년 동안 지원받은 시설의 아동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단가인 1,520~2,000원짜리 급식을 먹는 아동에 비해 키가 평균 1.6cm 더 성장했고, 체중은 2.4kg 더 성장했다고 한다. 성혜경 아름다운재단 캔페인회원개발팀장은 "한해 350억 원 예산을 추가하면 1만 6000여명 시설 아동들에게 일반 중학교 급식 수준의 식판을 지원할 수 있고, 260억 원만 추가해도 3500원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오른쪽 식판이 지원 전, 왼쪽 식판이 지원 후 - 현실은 어떨까? 2013 년 현재 시설 아동의 급식단가는 1인당 2069원에 불과하다. 내년도 관련 예산역시 고작 49원 인상된 2183원이다. 저소득 아동 급식비 3,500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260억이..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카카오가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서울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이 대표는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계정이 검찰에 의해 감청되었고 카카오톡 측이 정부의 정보요청에 대한 거부 불가 방침을 천명하자 즉시 40만명의 사용자들이 떠나버렸다. 그들이 러시아 출신 개발자들이 만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150만명이 망명했다" -영국 BBC, '한국인들이 국내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를 떠나는 이유(Why South Koreans are fleeing the country’s bigg..

[앵커] 그런데 이 놈(뉴트리아)들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가 많다면서요?[기자] 예, 미나리 단지를 쑥대밭으로 만들 정도로 식성이 엄청납니다.지금 제가 부산에서 가져오면서 양배추를 넣어줬는데 금세 한 통을 먹어치웠습니다. -JTBC 전진배의 탐사 플러스- 지난 7일, 환경부에 대한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일명 '괴물쥐'라고 불리는 뉴트리아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꿋꿋하게 증인석을 지켰다고 한다. 무려 12시간을 기다렸지만 증인으로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결국 환경부 국감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만 놓고 보면 뉴트리아가 참 딱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뉴트리아와 관련한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

'삐라(대북 전단)'가 날라갔고, 포탄이 되어 돌아왔다. 충분히 예상되는 뻔한 결과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삐라 살포단(자유북한운동연합)' 은 '배째라'로 일관하고 있다. 당황스럽고 황당할 노릇이다. 이들에게 남북관계는 고려 상황이 아닌 듯 하다. 북한군의 발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연천 주민들의 안전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심각히 위협하는 집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기존의 미적지근한 반응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에게 있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이고..

지난 8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017년 홍콩 행정장관을 뽑는 첫 직선제의 후보자를 친중국계 인사로 제한한다' 는 발표를 하자 홍콩은 들끓었다. 현행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1,200명의 선거위원회에서 간접선거로 치러진다. 홍콩 시민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인물을 '직접' 뽑기를 희망했고, 중국 정부는 이를 수용(?)해서 친 중국계 인사들로 구성되는 1,200명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3명의 후보를 내고, 이 가운데에서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외형적으로는 직접선거를 도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선출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직접선거라고 할 수 없다. 홍콩 시민들은 반발했고, 이내 거리로 나섰다. 시위가 혁명으로 진화하게 된 건 경찰의 강경 진압이 결..

지난 10일, '1등도 꼴찌도 없는' 감동 운동회를 만들었던 용인제일초등학교 6학년 2반 심윤섭 · 양세찬 · 오승찬 · 이재홍 · 김기국 군과 담임선생님이 용인시장으로부터 '선행시민' 표창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이 만든 '감동 운동회'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연골무형성증(비정상적으로 저신장을 일으키는 상염색체 우성유전을 하는 유전적 장애)을 앓고 있는 김기국 군은 신장이 114, 5에 불과하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 체격이 작을 수밖에 없다. 김 군에게 운동회는 유독 스트레스였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꼴찌를 면할 수 없었다. 아버지 김대열 씨는 김 군이 "5학년 때는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달리기 안 하면 안 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전했다. 사정을 말하면 얼마든지 달리기에서 빠질..

"전, 잘못한 거 없는데요?"로 시작된 영화는 "사과를 받는데요. 저는 왜 도망 가야 돼요?"라는 물음으로 되돌아온다.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느낌이다. 잘못한 것 없는 한 소녀가 왜 죄인 취급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도망을 쳐야 할까? 어째서 우리 사회는 그 소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하는가? 영화 가 던지는 물음은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든다. "난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가늠하는 이야기나 그것으로 인해 공분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아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소녀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과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수진 감독) 그동안 , , 등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를 다룬 영화들이 있었지만, 는 그런 영화들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미성년자에 의..

모든 것은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놀라운 '창조력'이라고 할 만 하다.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있던 검찰은 재빠르게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고,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발족시켰다. 전 국민을 상대로 '사이버 검열'을 하겠다는 선포를 한 것이다.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시민들의 격렬한 비판이 일어나자 검찰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며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와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이 제시한 가이드 라인이었다. 논란을 가라앉았을까? 그러기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너무도 낮다. 결국 자업자득이겠지만 말이다. 불똥은 이른바 '국민 메신..

"지금 상황은 해방 직후 상황과 비슷하다. 일본이 항복한 직후 소위 해방정국은 좌익들이 주도했다. 그대로 당하기만 했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탄생하지 못했거나, 공산국가로 탄생했을 것이다. 하지만 학원에서는 이철승 학생 주도로, 거리에는 김두환이 나서서 공산당에 대해서는 물리력 동원해서 막아 낸 것이다. 내가 다닌 학교에는 살인까지 났다. 이렇게 좌익을 척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할 수 있었다." - 민병돈 국민운동본부 고문(전 육군 사관학교 교장) - 2009년 3월 25일 극우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전역 군인 등 30대~60대의 무술 유단자 97명으로 구성된 '애국기동단(대)'을 발족시켰다. 발대식에서 격려사를 한 민병돈 고문은 "좌익들은 말로 하면 안 된다. … 몸으로 부딪쳐서 막아내야 한다. 좌..

한때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반값 등록금'은 이제 멀어진 꿈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거듭된 말바꾸기와 외면으로 일관하며 입을 싹 닦아버렸다. 천정부지로 오른 댜등록금은 가계(家計)를 뿌리부터 흔들고, 수많은 청년들을 빚더미에 오르게 할 만큼 심각한 문제다. 등록금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대입 전형료'도 가계의 주름살을 더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수시의 경우, 최대 6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고, 정시는 가, 나, 다 군에 총 3개 대학에 응시할 수 있다. 최대 9번의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

필자는 모든 체벌을 반대한다. 개인적인 견해를 접어두고, '체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체별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사랑의 매'의 미담(美談)을 믿고, 감정을 배제하고 완벽한 체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들을 모두 존중하기로 한다. 그래야 대화의 진정이 있을 테니까 말이다. 이번엔 이렇게 물어보자. 과연 체벌이 '필요한 범위'란 무엇이고, 체벌의 '상당한 방법'은 어떤 것일까? 어떤 행동을 체벌해야 하는지를 가리는 것은 매우 민감한 일이다. 교양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교양자인지에 따라, 다시 말해서 교양이 허용된 친권자 혹은 교장(선생님까지도 포함), 아동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자 등의 가치관에 따라 '혼낼 일'은 다를 수밖에..

선릉역 알몸녀. 지난 25일 오후 SNS를 비롯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야릇한 이슈였다. 당시 나체 상체의 젊은 여성이 인도를 걷고 있는 모습을 자동차 안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됐고, '선릉역 알몸녀'라는 설명과 함께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서 수사를 개시했고, 그에 따르면 최초 유포자는 25 일 오후 3시 무렵 선릉역 공영주차장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남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던 여성이 화가 나서 옷을 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화가 나서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어찌됐든 최초 유포자의 주장은 황당한 주장은 계속됐다. 나무꾼이 빙의된 남자친구는 여성이 벗어놓은 옷을 가지고 가버렸고, 이 바람에 여성은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할..

지난 2008년 2월 12일 대한민국 사법사(史)에 한 획을 긋는 재판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바로 직업 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것이다. 그렇게 첫발을 뗀 국민참여재판도 어느덧 시행 7년 차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전처럼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으면 될 텐데, 굳이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왜 필요한 것일까? 참여정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도입된 취지는 국가권력의 한 부분인 사법권의 영역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경험을 재판절차에 반영하여 사법신뢰를 증진시키며, 국민이 재판절차와 법제도를 보다 가까이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에 있었다. 물론 일정한 제약을 두어..

대한일본.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의 재현일까?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엔 참으로 씁쓸했다. 지난 25일 밤에 방송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대한민국과 일본의 여자배구 하이라이트 방송(SBS)에서 '대한민국'이 '대한일본'으로 잘못 표기되는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그것도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일전에서 말이다. 해당 자막은 약 4분동안 지속되다 '대한민국'으로 수정됐다. SBS 측에서 방송 사고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린 조치일까, 아니면 시청자들의 항의 전화로 인한 수정이었을까? 다음 날(26일) SBS는 다음과 같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SBS는 9월 26일 새벽 인천아시안게임 여자배구 한국대 일본전 하이라이트 방송당시 자막실수가 있었습니다. 컴퓨터그래픽(CG)을 다루는 프리랜서 요원의 실수로 확인..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쳐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끌려가 2개월간이나 고문을 당했다. 당시 대공분실은 부산역 근처 '동서문화사'라는 간판을 내건 건물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끌려가자마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매 타작'을 하는데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부림사건의 피해자 송병곤 씨- "한 젊은이는 62일간 불법 구금되어 있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영도다리 아래부터 동래산성 풀밭까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다. 그 청년의 이름은 송병곤이었다" - 노무현, 『운명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무죄면 무죄판결 받아내야죠. 그게 내 일입니다." 1,137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의 소재이자 인권변호사 노무현의 시작이었..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만큼 '감정노동'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앨리 러셀 혹실드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가 『관리된 심장(The Managed Heart)』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한 감정노동은 감정관리 활동이 직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대인 서비스업 종사자를 의미한다. 서비스업종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감정노동자'도 자연스럽게 급증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심각했다. 더 욱 심각한 문제는 생애 첫 노동을 경험하는 청소년들도 이러한 '감정노동'의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볼까? 당신의 아들 ..

지난 23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제2회에서는 '의궤살인사건'의 본격적인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박진감을 더했다. 여기에 배우들의 열연이 이어지면서 한 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이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 '맹의'의 비밀을 알게 된 예진화사 신흥복(서준영 분)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뒤 경종의 어정에서 시체로 떠올랐다. 신흥복과 벗으로 지냈던 왕세자 이선(이제훈 분)은 그 죽음 앞에 절망했고, 궁궐로 돌아온 영조는 "맹의를 아는 놈이 또 있다. 황형의 릉에 시체를 둔 놈이 누구냐. 감히 임금의 약점을 쥐고 시비를 걸어?"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후 조정은 예진화사 신흥복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둘러싸고 당쟁을 벌였다. 노론은 역모 사건이므로 의금부에서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론은 역모 사..

지금 이 시각 그 누구보다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을 사람들이 있다. 바로 '담배' 피우는 '공무원'이다. 담뱃값(담뱃세) 인상으로 어퍼컷을 맞고 그로그 상태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카운터 펀치를 맞았다고 할까? 담배야 끊으면 그만이지만, 퇴직 후의 미래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가 지끈 아프고,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논란을 논란으로 덮는다.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위기 탈출법이다. '닷뱃값(담뱃세)' 인상 논란으로 여론이 들끓자 이번에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다. 숨 쉴 틈을 주지 않겠다는 듯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공직 사회의 분노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생각보다 태연하다. 향후 2년 간 선거가 없다는 것이 주는 안락함이라고나 할까? 정부와 여당은 가벼운 마음으로 과..

'호구(虎口)를 잡다'는 말이 있다. 마치 비속어처럼 들리는 '호구'는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의 비유'란 뜻으로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어휘다. 요즘에는 어수룩한 고객이 바가지 쓴다는 의미로 '호갱님(호구+고객님)'이란 신조어로 활용되어 쓰이고 있다. 최근 한국석유공사와 현대차동차의 '뻘짓'을 보고 있노라면, '호구를 잡다'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누가 더 진정한 '호갱님'인지 경쟁을 하는 것 같다고나 할까? 자세한 내막을 알고나면 정말이지 뒷목을 잡을 판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의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1조 원에 사들였다가 10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헐값에 매각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베스트에너지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애시당초 구입할 의사도 없었던, 고작 1달..

지난해(2013년) 11월 5일, JTBC 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김재연 대변인을 스튜디오에 불러서, 김종철 서울대 교수를 화상으로 연결해 각각 인터뷰를 했다.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부문소위원회(위원장 권혁부)는 같은 달 27일 JTBC 의 5일자 보도를 심의 안건으로 다뤘고, 권혁부 소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인 엄광석 · 박성희 위원은 의 5일 자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당히 훼손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주장의 이유는 '양적 균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기계적 중립을 무시했다는 것이었다. 권혁구 소위원장은 "통합진보당 관련 뉴스는 18분 12초였고 이날 뉴스의 핵심은 정부가 정당해산을 청구한 이유인데도 이에 대한 내용은 1분도 채 안 돼 양적 균형을 지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