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킴, 너의길을가라

지난 4일 수원시 팔달산 등산로에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긴 토막시신이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토막시신이 팔, 다리, 머리, 일부 장기가 없는 (혈액형) A형 여성의 몸통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건의 단서와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답답하던 상황이 급반전 된 건, 경찰이 공개수사로 전환(8일)한 시점부터였다. 시민들의 제보가 쏟아졌고, 월세방을 가계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은 박 씨가 유력한 용의자 선상에 올랐다. 박 씨가 며칠 동안 머물렀다는 월세방에서 사람의 혈흔이 발견됐고, 이는 처음 발견된 토막시산과 일치했다. 처음에 박 씨는 "다투다 홧김에 밀쳤는데 숨졌다"면서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많은 고객이 몰려 매장을 방문한 고객 수를 집계할 인원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지난 18일, '가구 공룡' 이케아의 한국 1호점인 광명점이 공식 오픈했다. 매장에는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려들었다. 그야말로 발 디딜 데 없는 '북새통'이었다. 20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일찌감치 만원이었고, 일부 고객들은 매장 안으로 진입조차 하지 못해 한 시간 가량을 입구 밖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그야말로 가구업계에 이케이발(發) 태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개점을 약 1달 앞둔 시점에서 이케아는 크나큰 위기에 봉착했다. 다른 나라보다 비싼 가격을 책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한민국 소비자를 봉으로 여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었다. 더욱 결정적이었던 것은 동해의 일본어 표기였는데, 이케아..

봇물이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대한항공'과 관련된 사건 · 사고들 말이다. 하나같이 울트라 메가톤급이다. 대한항공의 각종 해명들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급기야 정부는 대한항공의 사명에서 '대한'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조현아 부사장의 경우에는 과거의 막말이 알려져,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그의 인성이 더욱 패대기쳐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사건'이 터졌다. 바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처남 취업 청탁'이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는 문 위원장의 처남 김 씨가 문 위원장과 누나 부부를 상대로 낸 12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김씨에게 2억883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

'군(軍) 가산점'은 다시 부활할 것인가? 지난 12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2개 병영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계급 단순화와 군 사법제도 개혁 등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군 복무 보상점 제도'라는 이름으로 바뀐 '군 가산점 제도' 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판결에 의해 폐지됐다. 1961년 도입되어 1999년 폐지될 때까지 군 가산점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총점의 5%, 2년 미만 군필자들에게 3%의 가산점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상당히 파격적인 제도였던 만큼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

대한민국을 충격과 분노 속으로 몰아넣었던 '땅콩 회항'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시로 비행기에서 쫓겨나야 했던 경력 18년 차 사무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12일 검찰에 출석해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한편, 조 전 부사장도 같은 날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의 진술에는 어긋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바로 폭력과 거짓진술 강요 여부이다. KBS는 대한항공 사무장을 단독으로 인터뷰했는데, 그의 주장들은 당사자의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인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 모욕감과 인간적인 치욕, 겪어보지 않은 분은 알 수 없을 겁니다"며 시작되는 인터뷰에서 사무장의 얼굴은 매우 경직되어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었다. 실제로 그는 ..

이마트 · 홈플러스 · 롯데마트는 대형마트가 아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월 2회 휴업하도록 한 처분이 위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판결을 구성하고 있는 법리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에 앞서 먼저 판결에 대한 반응부터 살펴보자. 당연히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외면받아왔던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중시한 결정"이라며 쌍수를 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영업규제를 하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은 주변에 전통시장이 있..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의 50대 경비원 이 씨는 아파트 입주민의 상습적인 언어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10월 7일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이 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11월 7일 사망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아파트의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 등 용역노동자 106명에게 전원 해고 통보를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조정의 개시)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54조(조정기간) ①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

성소수자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의 '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 결정과 "동성애는 확실히 지지하지 않는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 등에 대해 반발하며 지난 6일부터 서울시청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논란은 더욱 거세졌고, 시민 사회까지 불길이 번져갔다. 박 시장의 정확한 워딩은 "시민사회단체가 역할에 따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장으로서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무엇보다 성소수자 문제를 '지지/반대'의 프레임으로 접근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격분했다. 민변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과 정의당 등 13개 정당 · 시민사회단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금지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인권헌장 폐기는 민주주의 원칙 훼손"이라며 박 시장을 압박했다. 결국 10..

대한항공의 '제왕적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대한항공의 '민낯'이 '조현아 변명문'에 가까운 '사과문'으로 더욱 또렷해졌고, 대한항공 측의 뒤이은 '어이 없는' 조치들로 분명하게 확인됐다.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었고, 참으로 부끄러운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 대한항공 제공 지난 10월, 대한항공이 객실승무원들에게 '유니폼 착용 시 국내외 면세점 출입금지 및 공공장소 예절 준수'라는 특별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는 뉴스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다. 특별 지시 사항에는 '공항 전 구역, 버스, 엘리베이터, 기타 공공장소에서 언행을 주의하라'는 지시와 함께 유니폼을 착용한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

조현아 부사장의 횡포, 일그러진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다대한항공의 나쁜 사과문, 조현아 부사장의 변명문인가? 지난 8일, 이른바 '땅콩 회항'에 대해 대한항공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회항(回航)시키고, 해당 승무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대한항공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조현아 부사장의 횡포, 일그러진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다) 우선 사과문 전문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 한국경제TV 1. 승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 드립니다. ▲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었으며, 이로 인해 승객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 드립니다.▲ 당시 항공기는 탑승교로부터 1..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 지난 5일 0시 50분, 미국 뉴욕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편 항공기에서 벌어진 일은 황당하고도 충격적이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갑자기 '램프리턴'시켰다. 항공기 정비 문제나 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도록 되어 있는 '램프리턴'인 만큼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 어떤 사정인지 들여다보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한 승무원이 퍼스트클래스에 탑승한 조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넛(견과류의 일종)을 봉지째 건네며 "드시겠느냐"고 물었고, 그러자 조 부사장은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과자를 봉지째 주느냐...

"무기력을 견디는 방식. 부당과 허위의 가혹한 시간을 견디는 방식으로 한석율은 입을 닫았다. 오로지 무감해지는 법만 연마하는 사람처럼 시간을 지우고 있었다. 그는 웃음을 잃었고, 우리는 그를 잃었다. 성가시기만 했던 그의 수다가 그리워지기 시작한 건 오래 전이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감히 섣부른 충고를 건넬 수 없었다. 회사에 들어오고 1년 5개월,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됐다. 시련은 셀프라는 걸. 그래도 나는 그에게 말하고 싶었다. 돌을 잃어도 게임은 계속됩니다. 한석율 씨." 이번 주 tvN 금토드라마 (연출 김원석, 극본 정윤정)은 여전히 밀도(密度) 있는 전개로 시청자들의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들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를 향해 의미 있는 ..

지난 2월, 국민연금을 홍보하는 공익광고 포스터가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었다. 국민연금공단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이 작품은 "65세 때 어느 손잡이를 잡으시렵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위 아래로 폐지를 실은 손수레와 여행용 캐리어가 그려져 있었다. 노후에 폐지를 줍는 빈곤층이 될 것인지, 여유를 만끽하며 여행을 다니는 중산층이 될 것인지 여부가 국민연금 가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어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포스터는 국민 연금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함께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포스터는 간단한 그림과 문구만으로 내용을 전달해야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의 포스터는 그런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1] 10년 5개월 VS 3~5년[2] 2012년 46.4개월 → 2013년 42.8개월 → 2014년 33.1개월 이 두 가지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1]은 미국 성범죄자 평균 형량과 대한민국의 성폭행범 평균 형량을 비교한 것이다. [2]는 그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실형을 받은 성범죄 사건(가해자가 성인인 경우)의 형량을 나열한 것이다. ⓒ 한국경제 영남대 산학협력팀이 '양형기준제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죄 판결이 난 성범죄 중에서 가해자가 성인인 사건 1,700건의 형량을 집계한 것이다. 놀라운 것은 법원이 내린 1,700건의 판결 중에서 무려 52.4%(890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것이다. 실형 비율은..

2014년을 마무리하는 12월에 난데없이 '진실 공방' 열풍(?)이 불고있다. 내용적으로 보나 치열함으로 보나 내재(內在)되어 있는 파급력이 메머드급이다. 이미 미스 미얀마 아웅, 성접대 강요 주장은 사실? 부끄러운 진실 공방 라는 글을 통해서 '미스 아시아 퍼시픽 월드 2014'에 참가해 우승했던 미스 미얀마 아웅이 한국에 있는 동안 전신성형과 접대를 강요받았던 사실을 알린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회 관계자들끼리의 내부 분쟁으로 번졌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이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진실 공방이 아닐 수 없다. 연예계 발(發) 진실 공방의 주인공인 에니스 카야는 장문의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진정성이 결여된 내용으로 인해 여론의 반응은 오히려 더 냉담해졌다. "최근 저와 관련된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1월 28일, 이재명 성남시장(성남 FC 구단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FC, 꼴찌의 반란인가? 왕따가 된 우등생인가?'라는 글을 통해 심판 판정의 공정성 문제를 언급했다. (이재명 구단주 징계 논란, 그는 성역을 건드렸나?)그의 주장은 축구계를 뒤흔들었고,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기자들은 '발끈'했다. 이재명 시장도 자신의 발언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며 맞섰지만, 이 시장은 상벌위원회에 징계회부 됐다. 남은 것은 '처벌'뿐이다.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은 축구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11월 30일, 서울 삼성의 이상민 감독은 고양 오리온스와의 홈 경기 이후 작심한듯 심판 판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감독은 "이후 비디오로 다시 볼 생각인데..

"지금까지는 침묵을 지켜왔지만 우리나라(미얀마)의 존엄성이 모욕받는 상황에서 내 행동은 조국의 명예를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렸던 '미스 아시아 퍼시픽 월드 2014'에 참가해 우승했던 미스 미얀마 메이 타 테 아웅(16)은 9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있는 동안 전신성형과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한편, 주최 측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아웅이 고가의 왕관을 들고 만 달러 짜리 가슴 성형 수술을 받은 채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약 3개월 동안 계속됐던 진실 공방은 조직위의 자체조사 결과 아웅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스 아시아 퍼시픽 월드 2014'에서 우승했던 아웅은 대회 관계자이자 N 매니저먼트사의 대표인 최 씨와 계약을 체결했고, 음반제작 스..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최근 정당방위와 관련한 판결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도둑 뇌사 사건'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법원은 '정당방위'가 적용되는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다. 하지만 위법성을 조각(阻却)하는 정당방위를 너무 손쉽게 허용하는 것은 법질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남성이 강제로 키스를 하는 여성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혀를 깨물어 다치게 했다면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은 'NO'였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장그래, 네 생각은 어때?"뭘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말이에요""전 계약직인데요? tvN (극본 정윤정 · 연출 김원석 · 원작 윤태호) 14국에 서는 계약직을 비롯한 비정규직의 비애(悲哀)가 담담하게 그려졌다. 드라마에서는 지나가는 장면으로 짧게 다뤄졌지만, '이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선을 봤던 여성에게 퇴짜를 맞은 김동식 대리와 불려나온 장그래, 덩달아 나온 하 선생, 세 사람의 술자리 대화 장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점에 대한 톨찰력 있는 시각을 보여주었다. 청년 세대답게 세 사람은 자연스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장그래, 네 생각은 어때?" 김 대리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묻자 장그래는 "전 계약직인데요?"라고 답한다. 현답(賢答)도 이런 현답이 없다. '파리 목숨에 불과..

#25일 오후 10시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의 한 모텔 "아까 전화 드린 ○○○입니다. 601호로 오세요." 40여 분 뒤 벨이 울렸다. A 씨(24·여)가 들어오자 기다리던 B 형사가 15만 원을 건넸다. A 씨는 말없이 곧장 샤워실로 들어갔고, B 형사는 눈치를 살피며 휴대전화를 꺼내 '도착'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잠시 후 남성 3명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들은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과 통영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팀 형사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성매매하러 오신 거죠?"라는 질문에 A 씨는 "옷 입고 나갈 테니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세요"라고 답했다. 단속반은 방문을 살짝 열어놓고 문고리를 잡은 채 대기했다. 당시 현장에는 여경이 동행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 5분 뒤 조용하던 방 안에서 다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