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킴, 너의길을가라

지난 10월 7일,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의 경비원 이 씨는 아파트 입주민의 계속된 언어폭력에 견디다 못해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이 씨는 11월 7일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실태 조사를 위해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이 증언 등을 수집했고, 이에 따르면 사망한 이 씨 말고로 여러 경비원이 '일상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폭언 등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민들은 경비원의 업무가 아닌 휴지 줍기, 화분 치우기, 낙엽 쓸기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폭언을 쏟아부었고, 심지어 한 주민은 유통기한이 지난 떡을 5층에서 화단으로 던지며 경비원에게 주워 먹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쯤이면 인격 '모독(冒瀆)' 수준이 아니라 '말살(抹殺)'에 가깝다..

"청탁이 부패행위의 근본 원인이다. 부패행위로 연결되는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공직자들의 부정한 직무 수행을 막을 수 있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후퇴. 후퇴. 후퇴. 그야말로 일방적인 역주행이 벌어지고 있다. 김영란법(法) 말이다. 지난 2012년 8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초안 마련 때부터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 법은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이 법의 핵심은 공직자가 일체의 금품과 향응을 받지 못하게 하고,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데 있다. 그만큼 공직 사회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법안이다. ⓒ 한겨레 그야말로..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하여는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세대상 소득, 과세방법, 과세시기 등 구체적 방안은 종교계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다음 회기에 결정하도록 한다" 46년째 신성불가침, 과연 이번에는 '종교인 과세'가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교인 과세' 입법화를 위해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감담회를 개최했다. 결과는 '일부 종교계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부 종교계의 반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천주교와 불교계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반대를 한 그 '일부 종교계'는 '일부 개신교계'였다고 한다.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과거보다는 의견차가 좀 더 좁혀졌다고 본다. 많은 개신교계에서 과세에 찬성하고 있지만 일..

영화 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장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이뤄지던 순간이다. '더 마트'의 정규직인 동준(김강우)은 회사의 부당해고에 맞선 비정규직의 싸움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본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부당해고는 비정규직의 일, 즉 남의 일이었다. 하지만 회사가 정규직들도 연봉계약직으로 전환시키고 '더 마트'를 매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 버렸다. 동준은 청소원 순례(김영애)의 병문안을 간 자리에서 노조를 합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한다. 혜미(문정희)는 '비정규직들이 나서서 싸우는 동안 뭘 했냐'고 따져 묻지만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동료들의 말에 이내 감정을 수그러뜨린다. 혜미는 동준에게 '왜 함께 싸..

김 씨는 2011년 8월께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김양을 우연히 만나 연예인 관련 이야기로 경계를 누그러뜨린 뒤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이 때부터 이듬해 5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중생 유인강간 40대男 무죄..대법 "연인 관계" 지난 2011년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자신보다 27세 어린 B양을 처음 만났다. A씨는 B양과 가까워진 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B양이 임신한 채 가출하자 한 달 가까이 동거했다. "여중생과 사랑했다"..여중생과 동거한 40대男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사랑일까, 강간일까?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지만, 사실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더군다나 법원의 몫도..

하나의 드라마에 이토록 많은 이야깃거리가 담겨 있을 수 있는 것일까? 바로 말이다. 직장인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면서 깊은 공감을 얻고 있는 은 그동안 학벌에 의한 차별과 낙하산 문제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고, 워킹맘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성차별과 성희롱 등 회사(사회)에서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보여줬다. 또, 접대 문화 등 사회 내에 만연해 있는 폐습(弊習)을 꼬집기도 했던 미생이 이번에는 '내부 고발'을 조명했다. tvN 드라마 11국에서는 요르단 사업과 관련해 박 과장(김희원)의 비리를 밝혀낸 공으로 오 과장(이성민)이 차장으로 승진했지만, 영업 3팀은 회사 내에서 내부 고발의 불편한 시선을 받는 장면들이 그려졌다. 12국에서는 장그래(임시완)이 파격 ..

최근 들어 검찰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주요 사건들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14년 10월 27일에는 하루에만 3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1월 14일에는 동거녀 집주인 부부를 살해한 양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결과는 '예고된' 참패였다. 60대 재력가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됐던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27일 열린 1심(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11월 1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울산 여대생을 '묻지마 살인'했던 장 씨는 11월 2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스웨덴의 가구업체인 이케아(IKEA)가 국내에 상륙한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의 분위기는 매우 우호적이었다. 국내 가구업체의 '짬짜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존재했던 만큼 가구계의 유니클로로 불리는 이케아의 등장은 반가운 일이었다. 이른바 '이케아 태풍'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케아가 저지른 두 가지 실수 때문에 현실에서는 '미풍'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케아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는 '가격 정책'이었다. 지난 13일 이케아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8천여 개 제품과 가격을 공개했는데, 이를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판매제품을 고가로 책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스톡홀름 쇼파'는 국내 가격이 일본에 비해 100만 원 비싸게 책정됐고, '베스토 부르스 장식장'은 한국 정가가 44만 9..

'임병장의 진실'은 무엇일까? 지난 6월 21일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등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하고 탈영했던 임 병장은 23일 오후 자살 시도 끝에 생포됐다. 임 병장과 군의 쫓고 쫓긴 '42시간 40분'은 실시간으로 언론을 통해 중계됐고, 군의 잇단 헛발질은 헛웃음을 유발시킬 정도였다. 군의 민낯이야 하도 자주 봐야서 생경하진 않았지만 볼 때마다 씁쓸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전역을 불과 3개월 앞둔 임 병장이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이다. '집단 따돌림' 때문이라는 임 병장 측의 주장과 집단 따돌림은 없었다는 군과 유족 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공판 절차 내내 이어졌다. 어느 한 쪽에 쉽사리..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압도적인 흥행 1위를 내달리고 있는 를 '정치 드라마'로 분석한 글('인터스텔라'가 '정치 드라마'인 이유 5가지)을 읽으면서 또 한 번 울컥함을 느꼈다. 김의겸 기자는 에서 인듀어런스 탑승자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인 밀러 행성에의 1시간이 지구에서의 7시간과 같다는 '일반상대성이론'을 언급하면서 "지구라는 행성에 함께 사는 사람일지라도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른다. 중력의 차이가 아니라 고통의 차이가 시간에 대한 체감을 다르게 만든다. (…) 세월호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손목시계는 2014년 4월16일 아침 어느 시각에서 고정돼 있다. 다들 "이제 그만 잊을 때도 됐다"고 말해도 그들 집에 걸린 벽시계는 이제 막 새벽밥을 먹고 나서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한다...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는 걸까, 적게 하는 걸까?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시각은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어느 민족보다도 부지런하여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라는 등 민족성과 연관지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장시간의 노동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이고,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최근 '노동시간'과 관련한 조사 결과가 2가지 나왔는데, 매우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어 흥미롭다.ⓒ 헤럴드경제 1. 대한상공회의소, "한국 근로자들은 경쟁국보다 일하는 시간도 짧고 생산성도 낮은데 월급을 많이 받는다"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 노동시간 2위, 노동생산력은 평균..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채용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성차별적인 면접 요령이 모범답안으로 실려 있어 네티즌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특히 성희롱과 성차별 등 불합리한 사회적 문제들을 규제하고 시정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면접 모범답안'으로 사실상 성희롱과 성차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었던 것일까? 여성흡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은 딱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성희롱에 대해서는 '질문'과 '답변' 모두 문제가 있었다. 우선, '지나치게 예민한 여성 사원에게 곤란을 당한 회사도 있다'는 등 질문 속에 이미 성희롱 문제를 '지나치게 예민한 여성 사원'이 일으키는 분란으로 여기는 시각이 녹아..

노홍철 음주운전, 와인 한 잔? 주차? 이유 불문하고 명백한 잘못노홍철에 대한 쉴드가 위험하고 잘못된 까닭은? 이미 두 편의 글을 통해 '노홍철 음주운전 사건'을 다룬 바 있다. 사건이 발생했던 초기부터 언론들은 부정확한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주장'이 '팩트'가 되어 돌아다녔고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음주량이 얼마이건, 운전 사유가 무엇이건 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럼에도 일부 팬들은 균형을 잃고, 노홍철의 주장만을 근거로 옹호하기에 바빴다. 앞선 두 글은 왜곡된 사실과 위험한 쉴드에 대한 글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한 번 글을 쓰는 까닭은 노홍철이 요구했던 채혈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여전히 왜곡된 사실들이 인터넷을 떠돌아다니고..

이등병-일병-상병-병장 → 용사(勇士)-용장(勇將) "입소해 훈련을 마친 병사를 용사로 통칭하고, 전역 6개월 정도 남긴 우수 용사는 분대장 격인 '용장(勇將)'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 국방일보 육군은 지난 10월, 지금의 4단계 계급 체계를 일병-상병으로 이원화하고, 상병 중 우수자를 병장으로 선발하는 2.5단계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우수자'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장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수자'가 되어 병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군대 내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이를 더욱 간소화해 아예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병사 계급을 간소화하려는 이유는 무엇..

파탄 지경에 이른 동네 서점을 살리자! 출판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자! 장기적으로는 출판 문화의 융성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뭔가 그럴듯한 긍정적인 취지로 도입된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는 시행되기 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들을 대폭 줄였지만, 할인율은 현행 19%에서 4%를 낮추는 데 그쳤다. 법안은 여전히 허점 투성이고, 결국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2의 단통법'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11월 21일을 앞두고 대형 온라인 서점은 '마지막 파격할인(YES24)', '비정상가격(반디앤루니스)', 반값도서, 세트특가(알라딘),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도서 할인전(인터파크)' 등 이른바 폭탄 세일에..

'큰빗이끼벌레'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발견된 건 1995년이라고 한다. 국내 유일의 태형동물 전공자인 서지은 우석대학교 생물학과 교수가 학계에 보고하면서 이 존재가 알려지게 됐다. '큰빗이끼벌레'라는 한국명을 지은 것도 서지은 교수였다. 이유는 "현미경으로 보면 촉수가 착 퍼져 있으면서 머리빗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당시에는 언론에 주목을 받지 못했다. 아주 간헐적으로 언급이 됐을 뿐 제대로 다뤄진 뉴스는 없었고, 2008년 1월 29일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 최재석 교수팀은 '민물 태형동물 번성으로 인한 어류 피해조사 및 제어방안' 중간 보고소에서 춘천호와 의암댕 등 북한강 상류의 수중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는 태형동물의 존재가 '..

무상급식과 누리과정(만 3~5세 아동 보육비 지원사업). 보편적 복지를 상징하는 두 가지 정책이 한꺼번에 삐걱대고 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보편적 복지라는 뿌리는 같지만, 서로 다른 줄기에서 자라난 두 가지 정책은 별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묶어 설명하기 어렵다. 무상급식이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선거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안착됐다면, 누리과정은 MB정부에서 시작돼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이 키워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일보 하지만 각자가 내세운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는 판이하게 다르다. 공교롭게도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보수 진영의 무책임한 '말바꾸기'는 마치 판박이처럼 똑같다.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뒤쳐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여념이 없다. 주위를 돌아볼 여유 따윈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사치를 부리다간 나도 언제 나락으로 추락할지 모른다. 자본주의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그렇게 차갑기 그지 없다. '기부(寄附)'는 얼굴 없는 자본주의에 '따뜻한 낯빛'을 더해준다.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자본주의를 영속화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빌 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빌 게이츠는 '기업이 선행을 통해 더 큰 경영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소득층을 고려한 제품을 늘리고, 기부와 봉사활동을 늘리면서 경쟁력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얼핏 기업에 대한 ..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당시 기숙사, 도서관, 강의실 등 어느 곳이나 청소 노동자가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멀티플렉스에도 청소 노동자가 있었다. 책을 읽기 위해 찾은 시립 도서관, 각종 각공서에서도 어김없이 청소 노동자와 마주쳤다. 병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깨끗하게 청소된 공간을 이용하면서 (매번은 아니지만) 그 노고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곤 했다. 사실 '청소'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고작 몇 평의 방청소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 큰 건물의 구석구석을 청소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청소 노동자의 평균 연령이 58.2세(2011년 조사)라고 하니, 대략 아버지 어머니뻘의 연세다.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자녀들 뒷바라지 때문에, 혹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

지난 5일에는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 박 모 씨가 남성 경찰관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민사)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기사'를 제공했던 언론사는 YTN이었다. 하지만 제목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내용은 소략하기 짝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24시간 실시간 뉴스 전문의 케이블방송사'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다. 팩트가 과감히(?) 생략 혹은 왜곡된 기사에 의해 다수의 네티즌들은 괜한 에너지 낭비를 해야만 했다.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자. (앵커) 화장실 안에 있다가, 열린 문틈 사이로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하면 굉장히 불쾌하겠죠. 이렇게 문이 열린 화장실 안을 쳐다만 봤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자) 무더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