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킴, 너의길을가라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사회적 기능들을 경제적 계산에 종속시킵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는 공공서비스에 생존력 지표들을 도입했습니다. 공공서비스가 마치 사기업이나 되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교욱, 건강, 사회보장, 고용, 과학 연구, 공공서비스, 안전 등의 분야들을 경제적 분석표에 따라 관리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책임을 없애버리고 국가가 전통적인 권한들을 포기하게 만듦으로써 그러한 권한들을 점차 민영화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지그문트 바우만 · 카를로 보르도니, 『위기의 국가』- ⓒ SBS '공공성(公共性) 강화' 이 시대의 화두를 하나 꼽자면, 그건 바로 공공서비스의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요구가 아닐까?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

오늘(23일) 하루는 '로맨틱 먼데이'라고 불릴 만큼, 연예계에 핑크빛 소식들이 쏟아졌다. 부러움과 시기, 질투가 세상을 가득 채운 하루였다. 류수영과 박하선의 교제 소식으로부터 시작되고, 장윤주의 결혼 소식으로 마무리 됐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충격(?)을 선사했던 소식은 이민호와 수지의 열애설이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의 한류 스타로 자리매김한 두 사람의 연애 소식은 아시아 전역을 뒤흔들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인터넷에서 '클릭질' 좀 했다는 사람들이라면, 톱스타의 열애설이 터질 때마다 항상 제기되는 '음모론'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사회 ·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혹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메가톤급' 뉴스가 터질 때마다 연예계가 좋은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는 것은 공공연..

"한국과 중국이 소위 '위안부'문제를 놓고 일본과 논쟁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내용, 심지어 바다 명칭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해는 가지만 실망스럽다. … (동북아 역내에서) 민족감정이 이용되고 있으며,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런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 지난 2월 27일, 3 · 1절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은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에서 한 편향적 발언이 몰고온 충격은 일파만파(一波萬波)로 퍼져갔다. 미국을 혈맹(血盟)의 나라이자 영원한 우방으로 믿고 있던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저(低)..

뉴스(News)는, 본래 그 말처럼 '새로운 것'이지만, 실제로 '뉴스'가 'News'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실제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 'News'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변용(變容)만 거친 과거의 것에 불과하다. 매년 반복되는 뉴스들을 상기해보라.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케케묵은 이야기들, 사회의 특정 사안을 놓고 벌어지는 기득권과 개혁적 성격을 가진 시민단체들의 충돌, 연예인들의 가십 기사, 역대급 경기라는 찬사가 이어지는 스포츠와 관련된 반응들… '특정한 날'을 맞아 기획된 기사들도 마찬가지다. 3 · 1절이나 광복절이 되면 '역사를 기억하자'는 외침 아래 그와 관련한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곤 한다. (이토록 많은 기사들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기억하자'는 외침은 더욱 절박..

아테네 시민이 폴리스를 다스리는 데 생업의 큰 부분을 기꺼이 희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를 통해 시민이 자신의 가치와 서로의 동등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게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더군다나 폴리스는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었다. 모임을 갖고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하는 정치 무대는 시민이 일상을 보호하고 공동의 정체성을 발견해 고양하는 장소였다. -로저 오스본,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 목발 짚은 채 '한 표'..공직선거보다 '뜨거운 열기' '돈 선거판' 된 첫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929명 검거 지난 11일,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졌다.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농 · 수 · 산림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진 것이다.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조..

획일화된 대법관 구성, 다양성의 요구는 또 한 번 외면당했다 지난 글에서 '50대 남자 · 서울대 · 판사 출신'라는 세 가지 조건이 대법관으로 가는 조건이라는 비판을 한 적이 있다. 획일화된 대법관의 구성이 바뀌지 않는 철옹성 같은 현실 앞에 다양성의 요구가 또 한 번 외면당했다는 다소 무난한 내용의 글이었다. 현실은 요구를 끝내 무시했고, 지난 2월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58·사법연수원 11기)을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즉각 "검사, 변호사, 국책연구기관장을 거치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

지난 1월 인천 송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전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렸다. 학부모들은 '혹시 내 아이도?'라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의혹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던 교사들도 불신과 오해로 인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잃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 신뢰로 묶여 있어야 할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관계가 불편하고 껄끄러운 사이로 변해갔다. 누구에게도 득이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였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폭행이나 학대를 저지르는 보육교사는 극히 일부일 것이다. 대다수의, 거의 압도적인 수의 보육교사들은 적은 임금과 고된 업무 속에서도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듬는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만연한 어린이집 학대 실태'라는 타이..

유엔(UN)은 1946년 열렸던 경제사회이사회 두 번째 회기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위해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 설치 적극 권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두 번의 쿠데타 등 군사 정부의 독재 치하에 놓여 있던 대한민국에 인권기구 설치는 꿈만 같은 이야기였다. 물론 당시에는 일반 국민들도 인권(人權)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존재 자체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유엔의 권장이 있은 후 무려 31년이 흐른 19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렇게 탄생한 국민의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인권기구 설립을 포함하고『국민인권위원회설립준비단』발족시켰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권한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인권단체는 갈등을 벌였다. 법..

한바탕 소동에 불과했을까? 2월 초만 해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발생한 연말정산 파동으로 민심은 들끓었다. 유리지갑의 월급쟁이들은 분노했고, 눈치 빠른 정치인들은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하며 보조를 맞춰나갔다. 성역처럼 여겨졌던 법인세를 인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일까? 약간의 기대는 빠르게 식어버린 유리지갑의 분노만큼이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늘상 있는 일이지만, 이토록 급격히 사그라지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안타깝기만 하다. 거품처럼 사라진 사회적 분노가 야속하기만 하다. 뒷북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떠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시 한번 여론을 환기할 수 있다면 더없이 반가운 일이리라. 자, 이제부터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진실에 대해 제대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간통罪 사라지던 날, 나이트클럽에선 '축배' 한 언론에서는 '간통죄가 폐지 됐다'는 뉴스를 다루면서 '나이트클럽의 풍경은 이러했다'는 기사를 썼다. 한심한 노릇이지만, 이것이 바로 간통죄 폐지를 바라보는 보수적 시각인 것을 어찌하겠는가. 소위 '진보적인 네티즌'들로 가득한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 올라온 간통죄 폐지 기사에도 '우려'를 넘어 위헌 판결을 질타하는 댓글들로 가득하다. 기본적으로 '간통죄 폐지는 불륜을 조장한다'는 보수적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적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적 습성에서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서로 척(隻)을 치고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사회 ·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둘은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심(?)이 보다 뚜렷해지는 순간이었다...

- 구글 이미지 검색 - '일본'이라는 국가 이름만 들으면 다짜고짜 다량의 질펀한 욕설과 함께 극도의 흥분 상태에 돌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역사적 관계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와 관련해서까지 저주에 가까운(혹은 그보다 심한) 폭언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이지 난감하다. '일본의 정치가'와 '일본'을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겨우 입밖으로 꺼내보지만, 이내 높은 데시벨의 고함에 파묻혀버리기 일쑤다. "일본 사람들도 다 같은 '사람'이야. 직접 만나보면 생각이 바뀔 거야"라는 말에 '웬 헛소리냐'는 경멸에 가까운 눈빛을 보내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일본의 이 지난 14~15일 이틀동안 전국의 유권..

지난해(2014년)는 '기레기(기자+쓰레기)'에 대한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 거셌던 한 해였다.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이 보여줬던 한심한 모습들은 가뜩이나 쌓여있던 불신(不信)을 폭발시켰다. , 등 언론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조명하는 드라마들도 인기를 끌었다. 외부의 지적에 발맞춰 언론 내부의 반성과 성찰도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여전히 언론은 '기레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기레기'라는 말조차도 일상화되어 이젠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 구글 이미지 검색 - 언론답지 않은 언론, 기자답지 않은 기자를 통칭해서 우리는 '기레기'라고 부르지만,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기레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생계형 기레기이고, 나머지 하나는 악의..

이번 설 차례상에 오른 가장 뜨거운 메뉴는 '이완구 국무총리'와 '저가담배'가 아니었을까? 실제로 '담뱃갑(세)'과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한 사실상의 증세와 다름 없는 '닷뱃값(세) 인상'을 두고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흡연자들을 우롱(愚弄)했던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흡연자들이 4,500원짜리 담배를 직접 사서 피우게 되는 현실에 부닥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 등의 부담은 당연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거짓말'과 함께 힘으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였던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당연히 여당 성향의 흡연자들의 배신감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 감정적 상처, 실망으로..

- 구글 이미지 검색 - "실적이 왜 이렇게 적어!" 실적(實績)에 대한 압박. 정말 피 말리는 일이다. 실적을 가지고 팀(부서)을 평가하고, 개인을 1등부터 꼴찌까지 일렬로 줄 세우는 시스템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도 뿌리내리고 있다. '실적주의(實績主義)'의 장단점은 명확하다. 우선, 장점부터 시작해보자. 흔히 기회의 균등과 전문성 및 투명성이 거론된다. '실적'이라는 객관적 지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외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다. A와 B를 가르는 기준이 오로지 '실적'이라는 점은 공평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에 비해 단점 혹은 폐해도 만만치 않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실적에 대한 압박이 결국 사람의 피를 말리게 된다. 승진을 비롯한 인사고과(人事考課..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작다?.. "약한 공권력 때문" 또 소방 진입로 막혀..화마가 삼킨 안타까운 죽음 최근 '소방차'와 관련한 두 가지 뉴스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우선 의 기사부터 살펴보자. 유회경 기자는 '우리나라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덜 요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 이유를 '우리나라 특유의 약한 공권력'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 문화일보 소방차로부터 30m 거리에서 90~120㏈. 이것이 바로 소방차 사이렌 소리의 기준이다. 다른 나라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울려퍼지는 사이렌 소리는 이보다 작을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소방관은 "사이렌을 울리며 달..

79%와 9%. 70%에 달하는 이 엄청난 격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갤럽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원은 79%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공화당원은 9%만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사회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얼마나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지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 진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비판의 수위는 공화당의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을지도 모른다. 프란츠 파농의 표현을 빌려 오바마를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 빗대기도 하고, 『워싱턴 이그재미너티모시(Washington Examiner)』의 티모시 P. 카니는 『백인 오바마』라는 책을 통해 '오바마는 어떻게..

파일럿으로 제작됐던 KBS 예능 프로그램 가 지난 12일 예정됐던 6회까지의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는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기획 의도로, 배우 김부선과 그 딸인 이미소 가족, 개그맨 장동민 가족과 그 외 다양한 직업군의 일반인(이라는 표현이 마뜩진 않지만) 가족 등 열 가족이 TV에 둘러앉아 '작정하고 본방사수'를 하며 나누는 이야기들을 담아낸 참신한 기획의 프로그램이다. 이들이 본방사수하는 프로그램은 드라마, 예능을 비롯해 시사까지 다양하다. 실제로 '시청자'인 우리들이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시청자'인 우리들이 그러한 것처럼, TV를 보면서 잊지않고 한마디씩 던진다. '공감'이 화두인 이 시대에 는 가감없는 솔직한 멘트들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두 명의 판사가 있다. 김상환 판사와 이른바 '댓글 부장판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두 사람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사뭇 다른데, 김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그가 내린 판결(判決) 때문이고, '댓글 부장판사'의 경우는 그가 인터넷 공간에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익명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행위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구글 이미지 검색 -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나는 꼼수다'의 공직..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판사가 있다. 바로 수원지법 최민호 판사(연수원 31기)다. 도대체 어떤 사유로 얼마나 되는 돈을 받았던 것일까? 지난 2010년 3월 '명동 사채왕' 최 씨는 입원해 있던 최 판사를 찾아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담당 수사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건넸다. - ⓒ 채널A - 두 사람의 관계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최 판사는 2011년 12월에도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으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 물론 갑자기 병원으로 찾아온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넙죽 받았다는 건 다소 의아한 일이다. 잽싸게 돈을 놓고 가는 바람에 돌려줄 수 없었을까? 최 판사는 2009년에 총 1억 5,864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

언론 보도의 기본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독자(혹은 시청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굳이 기본 중의 기본을 글의 서두에서부터 언급하는 이유는 역시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 기본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했던가?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을 가장 적확하게 보여주는 단어는 '기레기'일 것이다. - 미드 의 한 장면 - '기레기'는 , 등 여러 드라마의 소재가 됐을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話頭)다. 물론 언론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기자'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한때 기자정신으로 무장한 채 불의와 맞서 싸우던 기자들을 단순한 월급쟁이 직장인으로 만들어버린 '언론사'의 책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오늘날 언론 보도의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