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킴, 너의길을가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 VS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증세'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럴 만도 하다. 처음부터 정부가 솔직하지 못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담뱃값 인상은 세수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더 이상 낮은 가격으로 유지해서는 안되겠다는 정책의 표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국민은 별로 없어 보인다. MB정부 법인세 인하가 朴정부 세수부족 '화근' 주요 그룹 법인세 급감.."세수부족 우려 현실로" 현오석 "올해 세수부족 7조~8조원 전망" 이미 지난해(2013년) 하반기부터 세수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신모씨 등 3명이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와 최승호 앵커를 상대로 낸 1억5천만 원(각각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국정원의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도전기(?)'는 다시금 실패로 귀결됐다. 예상됐던,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다. 이번 판결을 짚어보기에 앞서, '국정원의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도전기'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지난 2009년 6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현 서울시장)의 국정원의 `민간사찰 발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당시 박원순 상임이사는 과의 인터뷰에서 "이 정부(MB 정부)가 시민단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살아가다보면 수많은 불의와 부당함을 마주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회를 선택한다. '부러 싸워서 뭐해. 고생만 하지.' 라며 가던 길을 재촉한다. 혹은 '에이, 누군가는 나서지 않겠어? 당장 나 살기도 벅찬데'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불의가 활개치고, 부당한 일들이 판치는 것은 기실 비겁했던 우리들의 책임인지도 모르겠다. 앞장 서서 싸우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이다. 가급적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냥 눈 감고 지나가면 모든 것이 편안하지 않던가. 법정 분쟁에 휘말리면 몇 년이 걸리지 알 수도 없고, 비록 작은 규모의 집단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승부를 장담할 수도 없는 일이다. 악마의 속삭임은 달콤하기만 하다. 그래, 다른 누군가가 나서주겠지. 옥수동 아파..

'박희태 성추행 의혹?' 그동안 언론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여성 경기진행요원(캐디, 23세)을 성추행 했다는 뉴스를 보도하면서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의혹'이 아니라 '박희태 성추행'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를 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 이유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스스로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의 워딩을 직접 확인해보자.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툭 찔렀다는 이런 이야기다. 그것을 이제 만졌다 이렇게 표현을…. 다른 데는 내가 등허리를 쳤다 팔뚝을 만졌다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자신이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툭 찔렀다'고 밝혔다. 물론 '찔렀다'는 표현은 박 전 국회의장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다. 어쨌거나 그가 주장하고..

● 담뱃값 2,000원 인상 (2,500원 → 4,500원) ● 담배 사재기에 최고 5,000만 원 벌금 (하루 1인 당 2 보루 구입 가능) ● 전자담배 등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도 인상 이쯤되면 '흡연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하는 겁니다"라며 따스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렇다면 "대기 오염이 심해져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을 인상합니다"라는 주장은 어떨까? 물론 다소 과격한 비유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삐딱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금연을 유도한다면서 전자담배 가격도 올리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비흡연자의 입장에서 흡연율이 줄어든다..

"혹시 당신의 추석 연휴가 다른 사람의 추석 연휴와 다르진 않았나요?" 경제적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회는 더 이상 불평등을 없애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불평등의 속도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그러한 노력의 모습들은 한낱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다. 놀랍게도 이젠 추석 연휴마저 '불평등'해 지고 말았다. 적어도 '명절'이 '빨간날'이라는 것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없이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소박한 기쁨이 아니었던가? (물론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명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긴 하지만, 글을 원활하게 써나가기 위해..

최근 들어서 언론은 국회에 대한 비판에 매우 적극적이다. 국회를 바라보는 필자의 시선 또한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언론이 보여주는 공격적인 태도는 다소 과잉됐다는 인상을 준다. 게다가 그 '의도'가 '세월호 국면'을 겨냥하고 있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어찌됐든 언론은 각종 지표를 동원해 논리를 갖춰가고 있고,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법안처리율'이다.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27.1%..중간성적표 역대 최악 의 보도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7.1%라고 한다. 발의된 법안 1만 1,647건 중 처리된 것이 3,157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의 16대 국회(34.7%), 17대 국회(34.7%)와 비교해도 현..

지난 3일, 영화 은 1,700만 명 관객을 돌파했다. '관객 수'와 관련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과정에서 영화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한 차례 폭풍처럼 몰아쳤었다. '명작'과 '졸작' 사이의 숱한 논쟁들이 있었지만, 제작사와 배급사를 비롯한 영화 관계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어차피 영화에 대한 평가는 관객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또, 이들에게 무엇보다중요했던 것은 '흥행'이었을 테니 말이다. 영화에 대한 평가로 인한 뜨거운 논쟁이 다소 사그라들자 이번에는 또 다른 후폭풍이 몰아닥치고 있다. 바로 '역사 왜곡'에 대한 논란이다. 그 중심에는 바로 실존 인물인 배설 장군이 자리잡고 있다. 경상우수사 배설의 후손들은 이 배설 장군을 왜곡한 탓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 피해를 입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41일 째가 됐다. 10명의 실종자는 여전히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 지금도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 머무르며 실종자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 정국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혀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녀(혹은 자녀)를 잃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호소했지만, 정치권은 철저한 외면으로 일관했다. 결국 유가족들은 단 식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고, '유민 아빠' 김영오 씨는 40일 간의 단식 끝에 병원에 이송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장기적인 싸움을 위해 단식을 멈췄지..

45.9% vs 20.1%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차이는 무려 두 배가 넘는다. 여기에 야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4.2%)와 통합진보당(1.9%)를 더한다고 해도 야권 전체의 지지율은 26.2%에 지나지 않는다. 여당인 새누리당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론은 정당 지지율과는 양상이 사뭇 다르다. 세월호특별법 처리 방향을 두고 '재협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40%,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47%로 오차범위 내로 팽팽히 맞섰다. 또, 진상조사위에 수사 · 기소권을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줘야 한다'는 의견이 41%,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역시 오차..

"이번 결정은 몇 가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아니,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쪽 문제나 먼저 해결 하세요."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논점 이탈의 오류(혹은 논점 흐리기 오류)이다. 논점과 책임을 엉뚱한 데로 돌려 본질을 흐리는 방법이다. 비단 정치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위기 탈출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 비슷한 논리적 오류로 '레드 헤링(붉은 청어)'이 있다. 훈제한 청어는 특유의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데, 과거 영국에서는 '레드 헤링'을 사용해서 여우 사냥개를 훈련시켰다고 한다. 압도적인 냄새를 내는 '레드 헤링'을 뚫고 먹잇감을 찾아내도록 후각을 단련시킨 것이다. 논쟁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핵심을 놓치고 방황하게 되는 경우가..

"시간이 없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하는 변명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시간이 없다'는 변명을 통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꽤나 많이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변명을 하는 사람도, 그 변명을 듣는 사람도 암묵적으로 알고 있다. '시간이 없다'는 말에 생략된 '진실'을 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와 '관심' 그리고 '애정'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시간이 없다'는 변명을 한다면, 그에게 있어 당신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를 하기 마련이고,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잠깐의 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 · 30 재보궐 선거에서 전남 순천시곡..

"아들 둘을 군대에 보내 놓고 선임병사에게 매는 맞지 않는지 전전긍긍했다. (선임자가 된)지금은 오히려 가해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며칠 전 휴가 나온 둘째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걱정 붙들어 매시란다."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걱정일까, 아버지의 사건 은폐 시도일까? 혹은 여론 무마용 사전 작업? 지난 15일, 의 [나를 흔든 시 한 줄]이라는 코너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기고문이 실렸다. 남 지사는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를 인용하며, '군에 보낸 아들을 키우며 사무친 선친 생각'이라는 내용의 따뜻한 글을 담았다. 많은 독자들이 감동스럽게 읽었을 이 글의 시점이 상당히 흥미롭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위의 글이 다시 회자된 이유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

지난 14일, ' 가난한 자[貧者]의 벗'이라고 불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1984년과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의 두 차례 방한 이후 세 번째 있는 일이다. 당연한 일일까?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일제히 교황을 향했다. 뉴스의 절반 이상은 교황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 자연스럽게 대중의 관심도 교황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교황의 방한'은 언론의 입장에서는 더할나위 없이 '큰' 아이템이다. 그렇다고 '중요한' 아이템이라 말할 순 없다. 그저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가 많고, 보도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을 뿐이다. 좋게 말하면 '보고(寶庫)'이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다. 14일 하루동안 KBS, MBC, SBS의 정규 뉴스를 비롯해서 YTN 등 뉴스 전문..

"학생 중심 교육이 교육개혁의 첫 출발점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려움을 풀면서 9시 등교를 이뤄냈으면 좋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놓고 난항(難航)을 겪고 있는 사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자신이 공약했던 '9시 등교'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는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중학교는 여건에 따라 9월 1일과 내년 3월 1일에 전면 시행, 고등학교는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시행되면 조기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써 9월 1일부터 경기 지역 초중고는 '9시 등교'가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8시까지 등교하느라 잠도 부족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가 이끌어낸 '세월호 특별법' 합의(혹은 야합)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주장이 철저히 배제됐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세월호 유족들만의 주장이 아니다.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상조사위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하면 유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해주느냐가 협상의 가장 큰 핵심이었다"며 협상의 배경을 설명했지만, 진상조사위의 구성은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진상조사위의 구성 비율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는가.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에는 대학생들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 파기를 주..

반년이 지났고, 까마득히 잊혀졌다. 바로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 말이다. 물론 그 사이에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잇달아 터졌고, 누구 하나 맨정신으로 세상을 마주하지 못했다. 집단 트라우마 속에 갇혀 있었고, 지금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도 그러하고, 이른바 '악마의 군대'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도 흘러가버린 강물처럼 여겨선 안 된다. 지난 2월 4일, 서울시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 지하방에서 세 모녀가 동반 자살을 했다. 이유는 생활고였다. 그들은 집주인에게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쪽지를 남기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 너무도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도대체..

복날(伏 ―) - 음력 6~7월에 있는 3번의 절기. 초복(初伏)·중복(中伏)·말복(末伏)의 삼복을 이른다. 초복은 하지(夏至)로부터 3번째 경일(庚日), 중복은 4번째 경일, 말복은 입추부터 첫번째 경일이다. 따라서 복날은 열흘 간격으로 있다. 이때를 '삼복더위'라고 하는 것은 1년중 더위가 가장 심한 때이기 때문이다. 초 복, 중복, 말복. 필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몸보신을 위해 보양음식을 챙겨 먹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이다. 대표적인 복날 음식으로는 삼계탕이 있다. 그 외에도 추어탕, 보신탕도 단골 메뉴다. 다른 음식들에 대해선 그 어떤 논란도 벌어지지 않지만, 유독 '보신탕'을 둘러싼 논란은 매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반려견 VS 식용견 '보신탕'을 둘러..

5일 간의 방콕 휴가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라왔다. 미국 대선에 두 차례나 출마했던 데니스 쿠시니치 전 하원의원이 보낸 공개 편지다. 그 내용부터 확인해보자. -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 한국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친애하는 대통령님, 지난 16년에 걸쳐 미국 하원의원으로 한미 우호관계를 환영하고 미국내의 한인사회와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유감스럽게도 반민주적인 귀하 정부의 정책, 그래서 우리 미군이 오래전 한국을 지키기 위해 바친 희생을 헛되게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근심을 표명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귀국 국회의 선출된 구성원인 이석기 의원이 내란죄의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된 사실에, 정치적 견해가 많이 다른 어떤 정부를 비판할 때 ..

5일 간의 방콕 휴가. 필자의 휴가 계획이 아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여름 휴가 계획이다. 어제 하루동안 박 대통령의 여름 휴가를 놓고 여야의 한바탕 공방이 있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5일 간이며, 장소는 청와대에서 조용히 보내는 것으로 결정됐다. 매년 있는 대통령의 휴가가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 문제는 시점이다. 통상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여름 휴가를 떠났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시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의 상흔이 아물기는커녕 여전히 피가 콸콸 나오는 아픔을 겪고 있기에 대통령의 휴가 시점이 문제 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