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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톺아보기] 3. 기본소득제 실현이 어려운 진짜 이유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1. 기본소득제, 그게 뭐지?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2. 기본소득제의 장점 10가지 지금까지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1, 2편을 통해 기본소득제의 개념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기본소득제의 장점들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원래 생각했던 벨기에 루뱅대 빠레이스 교수의 이야기 편을 잠시 뒤로 미루고, 기본소득제 실현이 어려운 진짜 이유에 대해 글을 쓰고자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1. 재원 마련 우선, 가장 쉽게 떠올리 수 있는 건 역시 '재원 마련'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하..

'현대차 송전탑' 찾은 심상정, 문재인과 안철수, 박근혜도 가라!

심상정 "현대차 비정규직 희생 없어야" '현대차 송전탑' 문제를 연일 제기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송전탑에는 노동자 2명이 몸을 끈으로 묶은 채 매달려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는 처음으로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19일, 심 후보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철탑에 올라가야 하는 현실을 당장 해결해내는 것이다.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해야 한다. 이는 현대차 비정규직 8천명(8천270명)의 요구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요구" 라고 일갈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그리고 가능성은 희박하지..

MB는 흥행王, 영화계도 접수하나? <MB의 추억> 매진 행진!

‘MB의추억’ 개봉첫날부터 매진행렬..상영관 확대로 이어지나 를 만들었던 김재환 감독의 이 개봉하자마자 매진을 기록하며 순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총 7회 상영으로 257명을 동원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주일 내에 개봉한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가운데 최고 수치라고 합니다. 현재 상영관은 서울 2개관(아트하우스 모모, 인디스페이스), 대구 1개관(대구동성아트홀), 강릉 1개관(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으로 총 4개관입니다. 지금과 같은 매진 사례가 계속되고, '바람'이 분다면 상영관이 무한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부산 국도예술관, 부산 아트시어터 c+c에서도 상영이 된다고 하네요. 주변에 계신 분들은 많은 상영 바랍니다. 그나저나 가카는 이제 영화계에도 진출하셨네요. 정말 안 해본 게 없으셔...

버락킴의 극장 2012.10.20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2. 기본소득제의 장점 10가지

평등한 사회 꿈꾸는 ‘기본소득제’ 2009년 4월 19일, 브라질의 에듀라르도 마타라쪼 수플리시 상원의원이 에 특별기고를 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브라질에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의원이라고 합니다. 특별기고에서 에듀라르도 마타라쪼 수플리시 상원의원이 기본소득제의 장점을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1. 각자가 공식 및 비공식 시장에서 얼마를 버는지를 알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관료제의 폐해가 없어진다. 2. 정부 보조금을 받고자 자신의 낮은 소득을 증명해야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그들을 '저소득자'라고 사회적으로 낙인찍는 행위를 없앨 수 있다. 3. 누구나 일정 수준의 시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편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부를 나눠갖는 ..

경제민주화? 현대차 송전탑에서부터 시작하자!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가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대선 후보 3명 모두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존정문 부근의 한 송전탑(높이 약 50미터)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밧줄로 몸을 묶은 채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최병승 씨와 천의봉 씨입니다. 이미 대법원은 올해 2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제도를 불법파견으로 최종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도 호소하고, 정치권에도 호소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해결은 요원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이런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박근혜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언제까지 이..

<MB의 추억>, <맥코리아>, <남영동 1985>, <26년>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영화인지 아시겠죠? 이미 개봉한 영화입니다. 감독 - 김재환 - 예고편 - 맥쿼리에 대한 고발 영화입니다. 역시 이미 개봉했습니다. 감독 - 김형렬내레이션 - 공지연, 탁현민 - 예고편 -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입고문이 22일 동안 고문당했던 이야기를 영화화한 작품입니다.11월 개봉 예정입니다. 감독 - 정지영출연 - 박원상, 이경영, 명계남, 문성근, 천정배, - 티저 예고편 - '강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1980년 광주를 배경으로 합니다. 투자가 안 돼서 제작과 개봉 모두 불투명했지만, 결국 시민의 힘으로 11월 29일 개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독 - 조근현출연 - 진구, 한혜진, 임슬옹, - 티저 예고편 -

버락킴의 극장 2012.10.18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1. 기본소득제, 그게 뭐지?

금 사회당 대표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2007년 11월 19일, 한국사회당 대선후보인 금민 당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배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이 동등한 삶의 주체가 되는 사회 건설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포털사이트 'DAUM'에서 '기본소득제'를 검색했을 때, 가장 처음 나오는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당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고려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기본소득제'는 좌파들의 불온한 생각이라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에는 일본의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도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니까요. 하시모토 도루는 극우적인 성향을 지닌 정치인입니다. 오죽했으면 '하시즘'이라는 말이 생겨났겠어요? (하시모..

<위험한 관계>, 무난히 아름다웠던.. 치명적이진 않은..

를 봤습니다. 우선, 재밌게 봤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겠네요. 괜찮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훌륭한 원작이 갖고 있는 힘일까요? 허진호 감독의 은 쇼데를로 드 라클로의『위험한 관계』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영화화됐을 만큼 매력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기를 통해 사랑을 배우는 바람둥이 이야기' 정도 일까요? 배용준과 전도연이 출연했던 도 이 원작의 뼈대를 차용한 케이스입니다. 역시, 배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장동건, 장쯔이, 장백지.. 세 사람의 연기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러고보니 '쓰리장'이네요? 특히 장백지와 장쯔이는 극과 극의 여성을 연기하면서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줬는데요. 장동건 역시 그 가운데에서 균형을 잘 잡았습니다...

버락킴의 극장 2012.10.16

자칭 재벌좌파 김성주 씨의 폭주.. 망각과 착각에 사로잡히다

나 김성주 씨 좋게 봤었는데.. 아니, 적어도 나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써야 할 땐 쓰는 게 맞는 것이겠죠. 요즘 김성주 씨가 아주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죠. 자칭 '재벌 좌파' 김성주씨가 어떤 말들을 하고 다니시는지 한번 훑어볼까요? 김성주 “경제민주화 강제는 역사 역행” 김성주 “여성·젊은이 취업난, 수동적 자세가 문제” 제가 과거 김성주 씨의 책(『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을 읽고, 이 분에게 호감을 가졌던 것은 그가 '재벌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소신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성가의 딸이나 현대가..

[오늘으 영화] 루퍼(Looper)

'루퍼(Looper)'를 보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개봉작이 많아서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장동건의 '위험한 관계', 소지섭의 '회사원' 등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고 할까요? '루퍼'는 라이언 존슨이 각본과 감독을 맡고, 최근 굉장히 핫한 배우 조셉 고든-레빗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브루스 윌리스도 극의 무게를 더해주고요. 특히 '레인메이커'로 등장하는 '아이'가 참 귀엽습니다. 물론 마냥 귀엽기만 한 건 아니지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시간여행'이 핵심적인 컨셉입니다. 거기에 '염력'이 덧붙여졌다고 할까요? 부터 시작된 '시간여행' 컨셉은 항상 사람들을 설레게 하죠.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난다? 혹은 그 반대의 상황.. '루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버락킴의 극장 2012.10.11

청소년 자살의 원인은 창문, 학교범죄의 원인은 담장?

학교범죄가 담장 없어서라며 “담장 설치” 대구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아주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창문을 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수 혹은 구시대적 사고를 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의 본질,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기보다는 일단 현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지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고, '창문이 있으니까 뛰어 내리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창문을 없애 버리는 거죠. 정말 어이 없지 않습니까? 위의 기사에서 언급된 서울 강남 사립초등학교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범죄가 담장이 없어서 일까요? 그렇다면 담장을 한 5m 정도로 높이 쌓아 보는 ..

삼성 라이온즈, 좌석 점유율 1위.. 그런데 관중 수는?

좌석 점유율은 1위인데, 관중 현황에서는 밑에서 세 번째.. 이 불편한 진실.. 현재 대구 구장의 최대 관중 수는 고작 1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오래된 역사, 전통의 강호.. 게다가 최근에는 2회 연속 페넌트레이스 우승까지.. 2회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을 달성하면, 뭐가 좀 달라질까요? 대구구장 좌석점유율 1위의 불편한 진실 [동대구로에서] 삼성 필드는 대구시민만의 꿈인가 신축구장 만들어 준다는데... 인프라가 문제? ‘몸값’뛴 대구야구장 광고대행권 낙찰가 얼마? 글쎄요..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모르죠. 역시 甲은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팬이고, 대구시민들이니까요. 물론.. 삼성이 그것을 인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스포츠 2012.10.03

한지민, <2012 코리아드라마어워즈> 최우수여자연기상!

오늘 가 있었군요? 뭔 상이 이리도 많은 건지.. 그래도 뭐, 한지민 씨가 '최우수여자연기상'을 받았다니.. 그냥 넘어가기로 할까요? ㅋㅋ 한지민 씨의 사진을 몇 장 옮겨봅니다. 흠, 저의 이상형이랄까요.. 마지막 사진은 한 패션쇼의 장면인데요. 한지민 씨의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다는.. 다른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TV + 연예 2012.10.02

풍자 만화의 아버지, 오노레 도미에

+ 사실 (제가 아래 옮겨놓은) 오노레 도미에의 작품들은 '만평'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냥 보시는 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굳이 살을 붙이자면.. 이렇습니다. (사진 밑에 추가할게요^^*) 만화는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장난질이 아니다. 오히려 행복을 추구하면서 고뇌에 허덕이는 인간의 압박된 정신에, 별안간 나타난 통풍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오노레 도미에 - 미술이 주변의 풍경이나 신화 혹은 역사를 그려내는 것 혹은 작가 내면의 감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를 비판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풍자 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노레 도미에의 작품들.. 이 그림은 국왕 루이 필립을 풍자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민중들이 끊임없이 먹을 것을 바치고(세금), ..

곽노현 교육감.. 애석하지만 유죄가 내려질 것..

길게 말할 여유가 없다. 오늘 드디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진다. 유죄가 확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사후매수죄. 그 죄목이 참 우습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실정법은 실정법.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현재 있는 법률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다. 필자는 곽노현 교육감의 말을 믿는 쪽이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쪽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일화를 위해 돈으로 박명기 씨를 매수했다'는 악의적인 혐의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런 것인데.. 그러나 '정황'은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법적 판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인간성'은 부차적인 것이다. 곽노현이라는 인간에 대한 믿음과 법적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 믿음과 사건이 터지고 난 후 대처와 처분..

엄마, 앙감질이 뭐예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 시험문제?

'파문' 일으킨 초등학교 시험문제 여러분, '앙감질'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래의 문제들을 풀어보실래요? 1. '앙감질로 깡충깡충 뛰어오다가'(초등 1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 및 받아쓰기 문제) 2.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여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②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③이야기의 때와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④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의 수를 알 수 있습니다. ⑤장면을 손으로 만져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초등 1학년 1학기 단원평가 문항) 3. 글에서 거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쓰시오. "야, 거인아! 넌 우리가 무섭지도 않니?" 빔보가 물었습니다. "내가? 무서워? 하하하! 너희가 나..

구스타브 쿠르베

구스타브 쿠르베. 사실주의의 선구자. 당시 문화 권력이었던 살롱의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화풍에 반발했던 세상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싶어 했던 이단아. 내가 이 사람을 마음에 두는 건,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 구스타브 쿠르베, 절망에 빠진 남자(자화상), 1844~1845, 유화, 45 x 55cm,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 - 구스타브 쿠르베, 파이프를 물고 있는 남자(자화상), 1846, 캔버스 유채, 45 x 37cm, 몽펠리에 파부르 미술관 - "나는 사회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자요, 공화주의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혁명의 지지자이며 무엇보다도 리얼리스트, 즉 진짜 진실의 참다운 벗입니다." "풍경화란 것은 간단히 그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세상에는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