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 과태료 폭탄으로 세수 충당? 차라리 증세를 하라!

 

 

- <뉴시스>에서 발췌, 민주당 조정식 의원 -

 

강도 높아진 교통단속.. "서민 주머니 터나" <세계일보>, 11월 26일

조정식 "朴정부, 교통·경범죄 단속으로 세수충단" <뉴시스>, 12월 7일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교통·경범죄 단속으로 세수를 충당한다'

 

<이털남>에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다뤘던 부분이죠? 물론 박근혜 정부는 부인할 겁니다. 경찰청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겠죠? 과연 그럴까요? 일단, '자료'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올해 11개월간 교통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가 269만3691건으로 지난해 부과건수인 165만995건에 비해 63%나 증가'했습니다. 단속건수가 늘었으니 당연히 부과금액도 늘었을 텐데요. 부과금액은 '581억6946만원에서 983억9570만원으로 400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 <세계일보>에서 발췌 -

 

 

늘어난 것은 교통범칙금만이 아닙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도 전년 10억 1156만원에서 11억5000만원 이상(113%) 증가한 21억6240만 원입니다. 건수는 11월 현재 5만 2095건으로 전년대비 101%나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이 '절벽'에 몰려있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충분히 알려진 사실이죠. 돈 나올 곳은 없는데, 정작 GH는 증세는 없다고 못을 박았죠.

 

이쯤 되면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중앙 정부가 돈이 없다고? 그럼 우리가 좀 나서서 돈을 긁어드려야겠군' 하고 말이죠. 그 최전선에 경찰청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10월에는 꼬리물기 집중단속에 나서기도 했죠? 연말 음주단속도 평년보다 앞당겨서 11월 중순부터 시작했죠? 위의 자료에서도 드러나듯이 교통범칙금과 경범죄로 인한 범칙금이 대폭 늘어났죠?

 

 

- <연합뉴스>에서 발췌 -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지난 2년간 단속보다 국민과의 소통 위주로 근무하다 보니 범칙금 부과는 줄었다. 하지만 단속이 느슨해지니 교통사고가 늘어 다시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아, 그렇군요? 설명을 들으니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아니죠,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실제로 지난해 교통사고는 22만3656건으로 2011년보다 0.9%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교통사고가 늘어 다시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경찰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정부와 경찰청에서 '관련이 없다'고 변명을 해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범칙금과 과태료는 정부의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분류가 된다죠? 다시 말해서, '아무 데나' 써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와, 정부 입장에서 이보다 반가운 수입(?)이 어디 있을까요?

 

범칙금과 과태료를 통해 세수 부족을 충당하려는 정부에게 차라리 당당하게 증세를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정부의 입장에서도 국민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나는 벌금을 냈어'와 '나는 세금을 더 냈어'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니까요. 어차피 그 돈이 쓰이는 곳은 매한가지인데 말이죠. 벌금을 내서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금을 더 내서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