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뻔뻔한 요금인상, 선거가 코앞인데도 망설임 없는 까닭은?

- <연합뉴스>에서 발췌 - 

"'친서민' 정부, 재보선 끝나니 공공요금 인상?" <오마이뉴스> 2010년 8월 3일

선거 끝나자 가격인상 봇물 <서울경제> 2011년 5월 2일

선거의 해 전기료 인상은 없다? <이데일리> 2012년 5월 31일

선거끝만 기다렸다?…공공요금 연초부터 줄인상 <헤럴드경제> 2013년 2월 6일

선거와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면 공공요금 인상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무래도 서민들은 도로 · 수도 · 전기 요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정부로서는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공요금 인상이 이뤄진다. 우습게도 유권자들은 이런 매커니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매번 당하곤 한다. 

-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

공기업들 "도로·수도·전기 요금 올리겠다" <연합뉴스> 

이 공식과도 같은 '공공요금 인상 사기극'이 이번에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정부는 국회에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사의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자구계획이 담겨 있다. 그 중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는 자구계획으로 요금 인상을 제시했다.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통해 연간 250억 원의 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마디로 요금을 올리겠다는 뜻이다. 수자원공사 역시 상수도요금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 <조선일보>에서 발췌 -

공기업 성과급 잔치, 공공요금 인상중 택일하라 <서울경제>

공기업들 방만 경영 놔둔채 요금 올려 부채 줄이기 <경향신문>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고, 언론도 비판하기 시작했다. 여론도 좋지 않다. 국감에서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이 밝혀진 상황에서 요금 인상으로 부채를 줄이려는 것은 선후가 잘못됐다는 비판이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총 11조 원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지난 4년 동안 직원들의 성과급을 225%나 올렸고, 한전 사장은 1억 3,000여만원, 가스공사 사장은 1억 8,000여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가뜩이나 얇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기 전에 공기업 스스로 임직원들의 과도한 성과급 잔치나 태만한 경영시스템과 같은 부실의 원인을 짚어봐야할 것"이라는 참여연대의 신원기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의 비판을 곱씹어봐야 한다.

재보선 중반전..서청원 '굳히기' 오일용 '뒤집기' <이데일리>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선거가 다가오면 공공요금 인상은 미뤄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역시 10·30 재보선의 판이 지나치게 작고, 여권의 압승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를 통해 분출될 여건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정부는 마음껏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 <뉴시스>에서 발췌 -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새누리당은 난처한 상황에 몰려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이어 군군 사이버사령부까지 선거에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점점 쌓이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물론 아직까지는 임계점에 다다르지 않았다. 물은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끓지 않는다. 부정선거만으로는 끓어넘치진 않을 것이다. 아무래도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대립각을 세우고 버티기 마련이고, 결정적인 한방은 결국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점에서의 공공요금 인상은 정부로서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고, 새누리당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는 당 · 정 · 청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의 방증일 수 있고, 정부의 짜임새가 좋지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의 끼어들기로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긴 했지만,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 상태에 있다. 계속해서 '경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터진다면 쌓이고 쌓인 분노는 임계점에 다다를 것이고, 그 이후의 일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갈 것이다. 과연 지금의 GH 정부에게 위기를 관리하고 타개할 능력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