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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톺아보기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4. 비관론을 넣으면 비관론이 나온다


기본소득제(Basic Income)


정부가 어떠한 수급 자격이나 요구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며,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드디어 빠(파)레이스 교수를 만날 시간입니다. 포스가 장난 아니죠? 



"기본소득제는 빈곤ㆍ실업 동시 해법"



2010년 1월 28일, 벨기에 루뱅대의 필립 판 빠레이스 교수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27일에는 서강대 다산홀에서 '기본소득 국제 학술대회'에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빠레이스 교수는 이른바 기본소득계의 대부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기본소득이야말로 일자리를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나누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엔 생활비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투잡을 뛰는 사람도 많고, 청년들은 오전과 오후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하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도 현재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제'를 통해서 당연히 일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저임금 ·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은 보조금의 역할을 하게 될 테고, 이는 결국 빈곤과 실업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날 열린 학술대회에는 2편에서 살펴봤던 브라질의 수플리시 상원의원도 참석했고, 로날드블라슈케 독일 좌파당 연구위원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수플리시 의원의 이름은 이제 낯이 좀 익죠? 괜히 반가운 느낌도 드네요. 



전 국민이 넉넉한 월급 받는 세상!



2010년 2월 5일에는 <한겨레21>이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차분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기사입니다. 주로 강남훈 한신대 교수의 주장을 많이 인용했는데요. 이 분이 당시(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강 교수는 "기본소득구상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아,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다'라면서도 '그런데 과연 그게 될까, 부자들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낼까' 등의 의문을 단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순식간에 파괴력 있게 전파될 수 있는 힘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어제 아고라에서도 '기본소득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강 교수의 말이 맞나 봅니다. 파괴력 있게 전파될 수 있는 힘!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행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당장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실현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적겠죠. 일단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 이후에 나타날 문제점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재원 마련에 관해서, 강 교수는 "불로소득(이자 · 배당 · 증권양도소득 등)에 대해 30% 세율로 과세하고, 환경세를 국내총생산의 4% 수준으로 부과하고, 재산세 · 종부세 등은 모두 토제세로 통합하되 지가총액에 대해 3% 세율로 과세하면 당시 계산으로 약 60조 원의 세금이 걷힌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대로 세금만 거둬도, 사실 재원 마련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문제는 역시 '의지'이고, '투명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소득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그래도 아직 매우 적은 수이지만)이 기본소득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역시 흥미로운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전히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빠레이스 교수는 이러한 비관론에 대해 "이런 저항은 점차 극복될 수 있다. 기본소득 논의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히려 강력한 논쟁을 거쳐 결국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21세기의 몇 안 되는 분명한 아이디어들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생각해보자고요. 언제나 '실현 가능성이 높아서' 실현된 일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