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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톺아보기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5. 기본소득제가 선별적 복지보다 효과!


기본소득제
(Basic Income)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 등이 주장한 제도. 정부가 어떠한 수급 자격이나 요구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며,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브라질의 수플리시 상원의원도 만나봤고, 벨기에의 빠레이스 교수도 만나봤으니.. 이번에는 일본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日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활발



2010년 5월 8일 <연합뉴스>의 보도입니다. 일본에서는 호리에 다카후미 라이브도어 전 사장과 경제평론가 야마사키 하지메 씨가 '기본소득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모양입니다. 이들이 기본소득제에 주목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재미있게도 '기본소득제'를 '작은 정부론'과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기존의 사회보장정책을 기본소득제로 전환해서 단순화시키면, 자연스럽게 공무원의 수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본 거죠. 


사실 각종 사회보장정책들.. 많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제대로 시행은 안 되고, 효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기본소득제'로 단일화, 단순화 시키면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효과도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본 사람들은 '영악'하게도 작은 정부를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을 상상한 겁니다. 


한술 더 떠서(?), 노동정책 연구 · 연수기구의 하마구치 게이이치로 총괄연구원은 "기본소득제는 신자유주의와 친화력이 아주 강하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것 참, 이러면 지금 '기본소득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도대체 뭐가 됩니까?! 좌빨이니, 사회주의니, 망국적 포퓰리즘이니.. 쩝쩝.. 신자유주의와 친화력이 아주 강하다네요! 





"기본소득제가 선별적 복지보다 효과적"

 


2010년 8월 19일, 서울시립대에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주최로 '한 · 일 기본소득 네트워크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언급됐던 강남훈 교수는 '일하지 않아도 일정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속설이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라고 지적하면서 "동물적인 생존이 가능한 기본소득이 보장된다고 해서 노동 유인이 떨어지는 효과는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보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노동 유인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일을 하는 동기가 오로지 '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생존에 필요한 돈이 주어졌을 때, 인간은 더욱 창조적인 영역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될 겁니다. 당장 오늘 저녁의 찬거리 걱정에서부터 해방된다면, 당장의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걱정에서 그나마 자유롭게 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꿈'들을 돌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어때요? 가슴이 두근두근, 아니 벌렁벌렁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