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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톺아보기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3. 기본소득제 실현이 어려운 진짜 이유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1. 기본소득제, 그게 뭐지?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2. 기본소득제의 장점 10가지




지금까지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1, 2편을 통해 기본소득제의 개념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기본소득제의 장점들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원래 생각했던 벨기에 루뱅대 빠레이스 교수의 이야기 편을 잠시 뒤로 미루고, 기본소득제 실현이 어려운 진짜 이유에 대해 글을 쓰고자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1. 재원 마련


우선, 가장 쉽게 떠올리 수 있는 건 역시 '재원 마련'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하라고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재원 마련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요. 



2. 기득권 세력의 방해


이런 이유를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 대기업들은 오히려 반기지 않을까요? 사람들로부터 돈을 긁어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삼성과 LG, 현대의 물건들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본 소득을 통해 잠재적 고객으로 바뀔 테니까요.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인플레


인플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물가가 팍 튈 텐데, 그 충격은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들려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역시 이 부분도 전문가의 영역이 될 텐데요. 이것은 이미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통해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 그러니까 기본소득제 실현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재원 마련을 걱정한다? 기득권 세력의 방해를 걱정한다? 인플레를 걱정한다? 실현 가능성을 걱정한다? 솔직히 그런 것들은 진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진짜 이유를 은폐하려는 시도들에 불과할 뿐이죠. 더 솔직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그 진짜 이유는 숨길 만큼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 99%쯤에 속하는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좋은 제도가 있으면 '좋다'고 말하면 되고, 그것을 '해내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이거 괜찮은 제도 같은데, 전문가들 · 국회의원들 너희들이 한번 고민해봐라.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국민들이 할 일은 이런 겁니다. 



4. 진짜 이유?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좀 모호해요. 단순히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하진 않습니다. 마이클 센델의『왜 도덕인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복지에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사회복지에 소비되는 돈을 아깝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보상을 수여하는 기준과 관련해 사회복지에 담긴 메시지에 분노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에 대한 베풂'을 근거로 사회복지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바로 그 점을 간과할 때가 많다. 소득이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시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척도 역할까지 한다.


'열심히 일하며 규칙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자신이 흘리는 땀에 대한 조롱으로 느껴진다. 물론 사회복지에 대한 그들의 분노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분노가 공정성과 자격, 의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부분을 뚫지 못하면, '기본 소득제'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분노'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복지'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제'도 결국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커다란 벽에 부딪치고 말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