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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톺아보기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2. 기본소득제의 장점 10가지






평등한 사회 꿈꾸는 ‘기본소득제’



2009년 4월 19일, 브라질의 에듀라르도 마타라쪼 수플리시 상원의원이 <한겨레>에 특별기고를 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브라질에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의원이라고 합니다. 특별기고에서 에듀라르도 마타라쪼 수플리시 상원의원이 기본소득제의 장점을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1. 각자가 공식 및 비공식 시장에서 얼마를 버는지를 알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관료제의 폐해가 없어진다. 


2. 정부 보조금을 받고자 자신의 낮은 소득을 증명해야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그들을 '저소득자'라고 사회적으로 낙인찍는 행위를 없앨 수 있다. 


3. 누구나 일정 수준의 시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편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부를 나눠갖는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4. 개인의 소득수준에 근거해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의 특징인 '의존 현상'을 없앨 수 있다. 시민기본소득은 근로활동을 적극적으로 늘리더라도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오히려 북돋울 수 있다.  


5.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무관하게, 즉 일자리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각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보장할 수 있다.  


6. 경제성장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높여줌으로써 고용 창출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7. 육아와 노인 부양 등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8. 모든 사람들에게 소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확장시킬 수 있다. 


9. 각 개인이 누려야할 존엄성과 자유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시민기본소득은 자신의 건강이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비참한 일자리에 대해 누구나 거부할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더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준다. 


10.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에 더해 기본소득마저 누릴 수 있다면 그들의 생산성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 이는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에서는 80년대 초반부터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브라질만 하면 '좌파 정부'라서 가능한 일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도 하고 있다니까.. 그런 말로 매도할 수도 없게 됐네요. 




그 많던 파이는 누가 다 먹었을까



2009년 7월 17일 <오마이뉴스>의 보도에서도 위에서 언급했던 수플리시 상원의원의 활약상이 잘 나와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하다'는 생각보다 더 무서운 건 오히려 '시기상조'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일에 '적기'라는 건 사실상 없는 거죠. 시도하고 도전하고 난 후에 돌이켜보면, 그보다 '적기'는 없으니까요. 


[기본소득제 톺아보기]의 다음편에서는 벨기에의 빠레이스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