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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톺아보기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6. 기본소득제 도입, 그것은 필연!


기본소득제
(Basic Income)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 등이 주장한 제도. 정부가 어떠한 수급 자격이나 요구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며,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소득제란? (위키백과) 





‘국가가 주는 월급’ 기본소득제 논의 확산 (한겨레)



2011년 1월 23일, <한겨레>는 기본소득모델 재원과 관련된 표를 제시합니다. 







뭐,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까요. 불확실하고 허점투성이인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사회 보장 제도들을 손보면서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기사의 내용들은 간단합니다. 


1. 영국 노동당 정부의 '아동신탁기금(CTF)' 와 미국 여러 주에서 시해 중인 '개인발달계좌(IDA)'도 넓은 의미의 기본소득제이다.


2. 브라질에선 룰라 대통령이 빈곤층 지원 프로그램인 '보우사 파밀리아'를 단계적으로 시민소득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있다. 


3. 프랑스에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극빈층 생활지원금(RMI)'를 기본소득의 초기 형태인 '적극적 연대수당(RSA)'로 단계적 전환했다.


뭐, 이미 여러 글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숫자를 매겨 정리를 했으니까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써먹기도 좋고요. 어디 가서 '기본소득제'에 대해 설명하려면, 결국 파편화된 지식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최우성 기자님, 요즘 뭐하세요? 



사회복지로서 기본소득제 조기 도입을 (남해안신문)



지방지 중에 <남해안신문>이 있나봐요. 여기에 '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라는 코너가 있는데, 123번째 편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언급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성장없는 사회로 진입했고.. 소유에서 관계로 인식전환도 자연스럽게 이행되고 있으며.. 해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치-공유-협동사회로 지역 다시 세워야" (새전북신문)


"예술인 기본소득제 도입 검토 필요해" (경남도민신문)



<새전북신문>과 <경남도민신문>은 특정 직업 종사자에게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농산어촌'과 '예술인'에게 도입을 검토하자는 것인데요. 기본소득제는 중앙지에는 <한겨레>를 제외한 언론에선 거의 다루지 않는 이슈이지만, 지방지에서는 간헐적으로나마 다뤘던 것으로 보이네요. 특정 직업 종사자에게만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더 큰 꿈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온 국민이 모두 기본소득제의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꿈꿔 보자고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기본소득제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기본소득 기금'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이 각자의 소득에서 동일한 %의 돈을 기금으로 갹출합니다. 그렇게 마련된 기금은 1/n만큼 모든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겁니다. 짜릿하죠? 아찔하죠? 그럴 필요 없어요. 곧 당연한 일이 될 테니까.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1. 기본소득제, 그게 뭐지?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2. 기본소득제의 장점 10가지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3. 기본소득제 실현이 어려운 진짜 이유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4. 비관론을 넣으면 비관론이 나온다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5. 기본소득제가 선별적 복지보다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