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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톺아보기

기본소득제가 실시된다면..? 즐거운 상상해보기!


  1. 2012/11/02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7. 기본소득제를 극우가 주장한다?
  2. 2012/10/28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6. 기본소득제 도입, 그것은 필연!
  3. 2012/10/24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5. 기본소득제가 선별적 복지보다 효과!
  4. 2012/10/23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4. 비관론을 넣으면 비관론이 나온다
  5. 2012/10/21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3. 기본소득제 실현이 어려운 진짜 이유
  6. 2012/10/19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2. 기본소득제의 장점 10가지
  7. 2012/10/17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1. 기본소득제, 그게 뭐지?

스위스에서 모든 성인에게 기본소득(월 300만 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발의 법안이 제출됐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DAUM '아고라'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뒤늦게 알았습니다만..ㅎ) 찬반을 떠나, 이런 토론의 장이 열렸다는 것만으로 참 반갑고 즐거운 일이죠. 

이전에도 기본소득제와 관련한 글들을 여러 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글을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점'만 파악하면 '기본소득제'라는 게 별 게 없죠. 장점도 단점도 명확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근거들도 뻔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재원 마련'입니다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반대'가 있죠. 그에 관해선 3번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갖 문자들이 난무하는 개념 정리와 각종 설명들, 복잡한 경제 논리들.. 으아! 머리 아프시지 않나요?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는 건 어때요? 만약 '기본소득제'가 시행된다면(아직은 요원하지만 까짓거 그냥 상상도 못하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스위스는 물가가 우리보다 훨씬 비싸니까, 거기서 월 300만 원이면 우리로 치면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월 100만 원씩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설계하고 싶으세요? 개인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국가적인 변화.. 물론 그것들이 별개가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연계되어 또 다른 변화들을 만들어내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해보셨나요? 

저는 일단, 이거 하나만은 확실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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