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7. 기본소득제를 극우가 주장한다?




기본소득제
(Basic Income)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 등이 주장한 제도. 정부가 어떠한 수급 자격이나 요구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며,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소득제란? (위키백과) 








6편에 이어서 '일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편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에서는 유력 정치인이 이미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하시모토 도루'가 그 주인공입니다. 2012년 11월 <인물과사상>에서도 '하시모토 도루'를 조명했는데요. 그는 현재 일본 젊은이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뭐랄까.. 좀 지나치게 비유하지만 일본의 안철수 현상 비슷한 수준이랄까요? 물론 그 방향성이나 정치적 포지션 등은 전혀 다릅니다만.



일본 유력 총리후보 ‘기본소득제’ 공약


<日 오사카유신회 '기본소득제'도 공약에 포함?>



2012년 2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합니다. 그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인 '오사카유신회' 역시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힙니다. 하시모토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제가 공무원 정원 감축 등 공공부문 개혁과 일맥상통하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소득제로 '복지'와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일본에서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매우 짙게 깔려 있습니다. 2007년 5000만 명이 낸 국민연금 기록이 유실되는 등의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돈을 내긴 하는데, 받을 수는 있는 건지.. 수령 나이는 계속해서 늦춰지고 말이죠. 얼마 전에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춰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었죠. 





흥미로운 것은, 하시모토 도루 시장이 극우파에 속한다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의 별명이 바로 '하시즘(하시모토 도루 + 파시즘)'입니다. 사실 '기본소득제'를 놓고 벌어지는 각종 저열한 다툼에는 '색깔론'이 있는데요. 가령, 보수 측에서는 '좌빨정책' 혹은 '빨갱이정책'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진보 진영은 어떻냐고요? 그쪽에서는 지레 겁먹고 애초부터 고개를 푹 숙이는 경향을 보이죠. 실현 가능성 혹은 재원 마련 등의 그럴싸한 변명거리를 갖다 붙이면서 말이죠. 


어쨌거나, 이처럼 '극우'는 표를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부류인데요. 만약 '기본소득제'가 유력대선주자들에 의해 언급되거나, 혹은 이후에 정당들에 의해 언급이 된다면.. 가장 유력한 건, 어쩌면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이 아닐까 싶은 거죠. 일본의 극우 하시모토 도루가 '기본소득제'를 외치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