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

<한겨레>의 김용철 인터뷰를 <조선일보>가 소비하는 방법

김용철 “이건희씨한테 왜 ‘회장’이라고 하나” 삼성그릅의 비자금 비리를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최근의 근황 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경제민주화'에 관한 질문과 답이 오고갑니다. 한번 보실까요? (인터넷 전문을 다 싣는 것은 어렵고, 관련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따라 가서 읽어보세요.) -주요 대선 후보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건 아닌가? "대선이라는 분위기를 타고 인기를 얻어보려고 내용도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정치 지도자를, 정권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한 사람과 집권세력은 바뀔 수 있어도 한국 사회의 주류가 교체되는 건 아니다. 물론 대선 때는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대..

[기본소득제 톺아보기] 1. 기본소득제, 그게 뭐지?

금 사회당 대표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2007년 11월 19일, 한국사회당 대선후보인 금민 당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배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이 동등한 삶의 주체가 되는 사회 건설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포털사이트 'DAUM'에서 '기본소득제'를 검색했을 때, 가장 처음 나오는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당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고려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기본소득제'는 좌파들의 불온한 생각이라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에는 일본의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도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니까요. 하시모토 도루는 극우적인 성향을 지닌 정치인입니다. 오죽했으면 '하시즘'이라는 말이 생겨났겠어요? (하시모..

용두사미로 끝난 화물연대 파업, 뒷수습은 어떻게 하나?

용두사미로 끝난 화물연대 파업, 도대체 뭐지? 화물연대 파업 종료…여전히 남은 문제들 다들 아시다시피, 화물연대의 파업이 29일 끝났습니다. 파업으로 얻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작 운송료 9.9% 인상뿐이었습니다. 파업의 핵심 명분이었던 '표준운임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등에선 어떤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협상력의 부족 때문인지, 애초부터 기획했던 것이 그 정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름값 아끼려 기어중립…내리막길 죽음의 질주 등의 언론들은 '화물차 노동자의 하루' 등의 기획 기사를 통해,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개인적인 불편함을 감수하고,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뜻한 시선을 보낸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한 명의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파업은 5일 만..

화물연대의 파업,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의 문제!

123만원 운임 중 45만원 떼이는 ‘다단계 하청’에 질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25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위의 그림은 의 기사에 실려있는 그림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화물운송의 다단계 하청구조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그것이 비단 화물운송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얼마 전 택배 기사 이야기로 아고라가 뜨거워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하나의 핵심적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중간에서 떼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노동시간, 열악한 근무 환경 등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화물 운송도 그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사회의 피라미드,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결국 우리들은 이처럼 질식스러운 구조 속에서 살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