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킴, 너의길을가라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이 저 끔찍했던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됐지만, 역사의 이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제1차 세계대전의 근본적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 유럽은 이미 전쟁 분위기가 짙게 깔려 있었고, 갈등은 계속해서 표면화되어 나타났다. 만약 1914년 보스이나 사라예보를 방문한 프란츠 페르디난트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피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을 것이고, 결국 유럽은 전쟁의 포화에 휩쓸렸을 것이다. - ⓒ 경향신문, 홍준표 경남도지사(왼)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오)- 경남도교육청 "법 규정에도 없는 월권 행위다!"경남도 "감사 없는 예산 지원은 없다!" 홍준표 발(發) 무상급식 논란이 표면화된 것은 경남도가 경남도교육청에 무상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감..

5일 오전 9시에 고(故) 신해철의 장례식이 진행된다.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러지게 됐다. 하지만 고(故) 신해철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 즉 '의료 과실' 논란은 앞으로 험난하고도 기나긴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셈이다. 마왕은 마음 편히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고(故) 신해철은 그로부터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心停止)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승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가족과 팬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27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31일 고(故) 신해철의 유가족 측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고, 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모(37)씨는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

개장 전부터 안전 문제 등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제2롯데월드'가 이번에는 '주차장' 건으로 시끌벅적하다. 다름 아니라 생각보다 낮은 '주차장 이용률' 때문이다. 2일 롯데그룹은 제2롯데월드 개장(10월 14일) 이후, 지하주차장 하루 평균 입차대수가 평일 1,800대, 주말 2,100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700대까지 주차 가능한 규모와 약 10시간이라는 영업시간을 고려해봤을 때, 평일에는 약 20%, 주말에는 24%만 사용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반면, 건너편에 있는 기존의 롯데백화점 잠시점 주차장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며 거의 만차(滿車) 상태다. 평소에도 주차 수요가 많은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2롯데월드 고객들의 차량까지 몰리면서 주차장 사용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 앞서 제2롯데..

지난 21일 열린 방송문회진흥회 국정감사의 한 장면이다. 야당 의원들은 김문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허영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교양제작국 해체'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김문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미디어오늘 장병완 의원 : 공영 방송은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해 존재할 때 신뢰도가 떨어지고, 경영 위기에 봉착한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이어지는 업무 보고에서 MBC 조직개편안이 발표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교양제작국 해체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 김문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아직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 교양제작국이 성과가 적어서 그렇다는 말도 있는데 확인되지는 않았다. 최민희 의원 : 최근 교양제작국을 해체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영업 형태냐. 허영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

뭐든지 늘리지 않고 조금씩 줄여간다. 살아 있다는 흔적을 점점 지워가다 깨끗이 사라지듯 생애를 마감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후지사와 슈헤) 인간에겐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 '자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자.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 아니, 당신은 죽음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마 이 질문에 준비된 답을 줄줄 읊어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죽음'은 너무도 멀리 있는 아득한 무엇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것이 지나칠 정도로 가까이 우리 곁에 붙어 있음에도. 지난 29일 오전 10시쯤 서울 장안동의 한 주택에 살고 있던 최 씨(68)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혼자 살고 있었기에 '독거노인'으로 불..

"수능 세계지리 8번과 관련해 해당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고통을 드리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모두 정답 처리할 것이며, 이에 따라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재산출해 학생과 대학에 통보하겠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훈 평가원장) "평가원의 성적 재산정 결과에 따라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 성적으로 추가 합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피해 학생들을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국회를 비롯한 관계 당국과 협력해 법령 제정을 추진하겠다" (황우여 교육부장관) 결국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백기(白旗)를 들었다.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투항(投降)이다. 31일 황우여 ..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제1항 본문 후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2004.3.12. 법률 제7189호에 의하여 2001.10.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별표1을 개정함.]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닐까? 30일 헌법재판소는 고모 씨 등 6명(정의당 당원)이 "강남갑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영천 유권..

"오늘은 여러분을 꿀벅지로 만들어 드릴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지현, 한예슬등의 대한민국 최고 여배우 두 분의 명품 몸매를 트레이닝 시킨 중앙대학교 윤전추 강사님에게 예쁜 허벅지와 힙 만들기 노하우를 배워 보겠습니다." (2010년 헬스 관련 동영상) 유명 연예인ㆍ대기업 총수의 개인 트레이너였던 윤전추 씨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 8월 14일이었다. 당시 은 윤전추 씨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청와대 부속실이 현직 대통령의 건강 및 몸매 관리를 위한 곳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는 부속실에 건강 주치의 개념의 현직 행정관을 둔 전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은 영부인 관련 수행 업무..

여학생들의 짧은 교복 치마..정말 못 봐주겠습니다 다음 아고라(agora)에 올라온 글이다. change라고 하는 필명의 글쓴이(이하 change)는 '요즈음 여학생들의 짧아도 너무 짧은 교복 치마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것 같'다면서 두 장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사진을 확인해보자. 누가 봐도 (이런 표현이 껄끄러울 수 있겠지만) '불량 학생'의 모습이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표현도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 학생이라고 할 수 없다. 학교에서 소위 일진 쯤되는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교복 치마 길이'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글을 읽고, 일부 보수적인 어른들이 시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다'고 여기고 넘어갈 생각이었지만, 몇 가지 문제..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므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은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부터 '표현의 자유'를 이토록 존중했었는지 의아하지만, 이 발언은 공식적으로 통일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24일 열렸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류길재 통일부장관도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한 원칙이나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정부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북 전단과 관련한 충돌을 지켜만 보겠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여야의 질타가 잇따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단살포로 남남갈등이 촉발되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고,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가 사싱상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위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말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시기를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2012년 11월 5일)"고 했던 공약은 또 다시 파기됐다. 공약 파기에 대한 청와대의 변(辨)은 이러하다. "전작권 전환은 그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다..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 과연 그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소식을 다룬 YTN의 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집주인 징역형 기사에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 이미지 출처 : YTN에서 발췌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TV 뉴스로 만들어진 보도였던 만큼 내용은 소략했고, 기사를 읽은 네티즌들은 다소 부정확한 내용만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댓글은 '왜 ..

이미 '시나리오'가 정해졌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정해진 '수순'을 밟는다는 소문이 은밀히 흘러나왔다. 보나마나한 판결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과 비아냥이 줄을 이었다. 그리고 세간이 파다했던 이야기와 소문은 반전 없는 '예고편'으로 드러났다. 한탄과 비아냥은 현실이 됐다. ⓒ 한겨레 피고인은 오히려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책사업이나 국정성과 등에 관한 홍보를 지시하는 한편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반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한 조직적인 정치관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 행위는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원세훈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그와 같은 사이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적법한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오인함에 기인해..

패션 브랜드(MCM)를 아이템으로 사업을 운영했던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은 '이미지'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9월 24일, 대한적십자사가 "중앙위원회에서 위원 28명의 만장일치로 김성주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총재로 선출했다"고 밝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 ⓒNews1 -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서 석연치 않았던 내정과 선출 과정을 두고 '보은 인사', '낙하산'이라는 보도가 쏟아졌고, 대한적십자사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평소 꾸준히 헌혈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동 중 헌혈의 집을 지나치거나 헌혈을 하러 헌혈의 집에 들릴 때마다 '김성주'라는 이름과 함께 불쾌한 감정이 들기도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성폭력 · ..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4년까지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제시했다. 당선자 시절에도 '2014년까지 대학 등록금으로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과연 그의 공약은 실현됐을까? 지난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4학년도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637만5400원으로 작년에 비해 1.7% 올랐다고 밝혔다. 인하(引下)도 아니고, 인상(引上)이라니! 도대체 '반값등록금' 공약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물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애초부터 박 대통령의 공약인 '반값 등록금'은 야권이 주장하는(우리가 익히 ..

사건 사고가 유독 많은 2014년, 또 다시 가슴이 무너지는 사고가 터졌다. 이번에도 후진국형 참사다. 지난 17일 오후 5시 45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의 사전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환풍구 철제 덮개 위에 올라갔던 관람객 27명이 환풍기 덮개가 무너지면서 10여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11명으로 확인됐다. 환풍기 덮개 붕괴. 이번 사고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다. 첫 번째 시각은 환풍구 철제 덮개 위로 올라간 관람객의 부주의를 탓하는 피해자 과실론이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공연 주최 측이 환풍구 주변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거나 울타리를 쳐서 관람객의 접근을 막았다면 충분히 막..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논란의 '세계지리 8번' 문항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에 보이는 문제가 약 1년 동안 1만 9,000명의 수험생들을 극도의 고통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던 '정답 없는 문제'이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A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를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구가 "수험생들에게 내린 처분이 없다"며 각하 됐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전체적인 판결(원고 승소)에 큰 의미는 없다. 같은 문제를 두고 1심 판결과 2심 판결은 왜 ..

'권선동 비키니'는 이번 국정감사 최고의 히트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권선동 의원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외국 여성 모델(플레이보이 모델인 티파티 토스)의 사진을 '감상'하는 장면이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 사진은 의 이동우 기자의 작품이었는데,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국회의원들의 유사한 행동이 공식 석상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사진을 기사화했다고 한다. 권선동 의원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도중 비키니 사진을 봤다'는 사실 자체로도 충격적이었지만, "환노위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 잘못 눌러 비키니 사진을 보게 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이 더욱 상황을 우습게 만들어버렸다. 여야의 극한 ..

전국민을 '호갱님'으로 만든 최악의 법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시행으로 소비심리는 차갑게 식었고, 손님의 발길이 뜸해진 판매점(대리점)들은 어쩔 수 없이 폐업을 선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잘못된 정책의 시행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도대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일까? 이쯤 됐으면 단통법을 통과시킨 국회에서 사과가 나와야 정상이다. 다행(?)스럽게도 국회 발(發) 사과가 나왔다. 하지만 사과의 주체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아니었고,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아니었다. 정당으로서 처음으로 공식 대국민 사과를 한 건 해당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한 명의 의원도 배정받지 못한 의석 수가 5석에 불과한 정의당이었다. "잘못은 인정하는 ..

1989년 이른바 '우지 파동'으로 삼양식품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됐다. 공업용 우지로 라면을 튀긴다는 익명의 투서로부터 비롯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삼양식품이 수입해 사용하던 우지가 농심이 사용하던 팜유보다 식품영향학적으로 볼 때 더 좋은 식용기름이라는 판정이 나왔음에도 쉽게 가시지 않았다. 추락한 신뢰는 쉽사리 만회되지 않았고, 덕분에 농심은 라면계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된다. 그 흐름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우지 파동'만으로도 삼양식품은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해야만 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해 갖고 있는 예민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욱 조심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단지, 돈을 많이 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