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담뱃갑 판결’… 금연정책이 초국적 담배업계를 이겼다 금연자들에게는 대체로 반갑고, 흡연자들에게는 너무도 끔찍한 소식이 호주에서 날아왔습니다. 지난 15일, 호주최고법원이 담뱃값에서 상표를 삭제하고 포장을 통일시키는 호주의 금연정책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글로벌 담배기업(재팬타바코,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 임페리얼타바코)이 호주 정부의 담배포장 규제가 지적재산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호주 정부는 흡연으로 인해 연간 315억 호주달러(약37조원)의 보건예산 부담이 발생하고, 지난 60년간 90만명이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자 '민무늬 담뱃값(담뱃갑에 상표를 삭제하고 포장을 통일시키는 것을 뜻함)'과 같은 강력한 금연정책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