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듣는 귀

軍사단장이 사적 다툼에 특임대 투입, '월권 논란'

너의길을가라 2012. 8. 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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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사단장이 사소한 말다툼에 특임대 투입 '물의'


사단장의 사적(私的)인 싸움에도 특임대가 출동하는 대한민국 군대.. 정말 멋지네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1시 즈음 강원도 화천읍내에 소재한 군복지회관 내에서 육군 모부대 K사당장은 이곳에서 숙박하던 민간인들과 말다툼 끝에 서로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군 헌병대 특수임무대원(특임대)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본래 특임대는 전 · 평시 대테러 진압 및 요인 경호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입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이들을 사적인 싸움에 투입한 것은 지휘관의 권한을 넘는 월권이 아닐까요? 


군부대 측의 해명을 들어볼까요? "이날 사단장이 지인들과 함께 시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손님들을 숙소인 회관으로 안내하던 중 회관 내에서 부대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어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묻자 갑자기 달려 들어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이라는 겁니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묻자 갑자기 달려 들어 멱살을 잡았다? 굉장히 성질 급하고 괴팍한 사람들이었나보죠?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물음 앞에 다른 미사여구는 없었는지 따져볼 일입니다. 


또, 특임대를 부른 것은 "사단장의 부관이 사단장이 민간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 경호차원에서 부른 것"이며 "사적인 문제에 투입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민간인이 사단장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건 아닐까요? 한번 제대로 따져볼 일입니다. 또, 특임대를 부른 것이 부관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명령에 의한 것이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겁니다. 주민들도 "민간인들과 벌어진 사소한 실랑이에 군 특수임무를 맡고 있는 요원들을 투입한 것은 아직도 군이 권위적인 고정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대란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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