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와 김무성의 노조에 대한 온도 차이, 당신은 어느 쪽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국가의 기본 법칙이자 한 나라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憲法 Constitution), 물론 이 비루한 땅에서 헌법의 존재 가치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그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명백하게 노동 3권을 천명(闡明)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헌법'에 의거해 근로자(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등을 갖는다. 좀더 쉽게 말해보자. 노동자는 노동조합(勞動組合)을 만들거나 가입할 권리가 있다.

노조의 필요성은 '당위(當爲)'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노조가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1월 14일 한국경제학회지 『경제학연구』에 발표한 '노동조합이 사업체의 고용규모와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라는 논문에 따르면, 노조가 설립되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상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업 · 제조업 분야에서 100인 이상 중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평균임금이 최소 2.1%, 최대 12.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설립될 경우, 고용주는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때 평균임금 상승 효과는 2.1~4.4%였다고 한다. 이처럼 노조 설립의 효과는 즉시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하버드대학교의 리차드 프리만(Richard B. Freeman) 교수와 웰슬리대학교의 유니스 한(Eunice Han) 교수, 진보적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브렌단 듀크(Brendan V. Duke), 데이비드 매들랜드(David Madland)가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핵심은 "노조 가입률(조직률)이 높은 도시 지역에서 태어난 저소득층 출신 아이들일수록 나중에 소득 분포 상에서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노조 가입률과 경제적 계층 이동이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됐다. 설령, 기업들의 주장처럼 노조 가입으로 인해 고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노조 가입으로 인한 임금 인상이 이를 만회할 수 있다는 결론도 도출됐다. 활발해진 경제적 계층 이동이 결국 지역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 http://www.ziksir.com/ziksir/view/2325)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노동절 기념 연설에서 "내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노조가 없거나 금지한 나라도 많다. 그런 곳에서 가혹한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늘 산재를 입고 보호받지 못한다. 노조운동이 없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에게 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또, 그는 "오늘날 당연시하는 1일 8시간과 주 40시간 노동, 휴일 · 초과수당과 최저임금 등은 그간 노동자 권리를 위해 싸워 온 노동 운동 덕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일 "대기업 강성노조가 매년 쇠파이프로 공권력을 두들겨 팼다. 그런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을 넘었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노조 때리기'에 앞장 서고 있는 모양새다. 그는 연일 노조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9일에는 "오늘도 노조에 대해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디트로이트의 비극이 재연될 것"이라 말했고, 이어서 "일부 조선 노조들은 이런 상황에서 임금 인상 등 기득권을 지키기 하면서 노사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조선 노조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보수 언론들은 '귀족 노조'라는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고,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노조의 필요성, 그 자체를 언급한 오바마 대통령과 '강성 노조'의 폐해를 지적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다른 지점'에 서 있다고 선해(善解)할 수도 있겠지만, 김무성 대표의 그것을 단지 '강성 노조'에 대한 인식이라고 제한하긴 어려워 보인다. 물론 대기업의 일부 노조들의 문제점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과 괴리되어 있는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필요한 일이다.

다만, 그것이 '귀족노조'라는 괴상한 표현을 만들어내고,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99%의 노동자를 갈가리 찢어놓는 논리로 작용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쥐꼬리 만한' 권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노동자 권리를 위해 싸워 온 노동 운동 덕분"임을 기억하자.

과거의 노동자들이 '쇠파이프'를 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과격한 시위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되는 '진실'은 그들이 왜 쇠파이프를 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무엇이 그들을 극단으로 몰고 갔는가? 이 물음에 대해 '기업'과 '정치인'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노동자의 이기심' 때문이라 할 것인가?

애덤 스미스를 신봉하는 그들이 '이기심'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지만,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왜 희생은 항상 '노동자'의 것이어야만 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우리는 왜 항상 우리(노동자) 스스로의 편이 아니라 기업의 편에서 고민하는가? 개혁의 대상은 '노동자'이 아니라 '기업'이어야 하고, 그것을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덧칠하려면 그 또한 역시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고 성장해 온 '기업'의 몫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