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벌금형제도, 기본소득제.. 핵심은 동일한 퍼센트(%)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벌금 내는 '일수벌금형제도' 도입하자! 

이 글을 기억하시나요?

일수벌금형제도의 핵심은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여야 한다는 겁니다. 과속 범칙금 6만원? 서민들에게 그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엄청나게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임에는 틀림없죠.) 하지만 재벌에게 6만원은 돈도 아닐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꿀꿀하다? 그럼 아마 속도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루종일 밟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번 찍혔다고 치자고요. 그래봐야 60만원. 하루에 수백만 원씩 술값으로 쓰는 사람들에게.. 그 돈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겁니다. 

기본소득제? 그거 간단해요. 기본소득제 기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자 소득의 일정한 %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 돈을 1/n로 나눕니다. 그리고 통장으로 보냅니다. 깔끔하잖아요? 

사실 일수벌금형제도도 그렇고, 기본소득제도 그렇고..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투명한 조세 정책,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재벌들이 도대체 얼마나 버는지.. 우리 알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살 만 하세요? 왜 재벌들 지갑 걱정을 해주고 있나요?

 실현 가능성이요? 언제부터 그런 거 따졌어요? 검찰 개혁? 그거 실현 가능성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경제 민주화요? 그거는 가능성이 얼마인 것 같아요?  

끝까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그래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왔던 것 아닌가요? 왜 스스로, 우리들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