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에 대한 오해, 끝없는 오해와 싸우는 세월호 유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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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싸우는 일은 힘이 든다. 더구나 그 의도가 '악의적인'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2014년 4월 16일(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들 · 딸(을 비롯한 가족)을 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매일 맞서야 했지만, 그들을 향한 숱한 오해들과도 싸워야 했다. 참으로 외롭고 힘든 나날들이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너무도 생생하게 현재진행형이다.

무엇보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오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인지 모르겠지만)'는 '돈'과 관련된 것이었다. 무능하고, 심지어 무관심한 정부와 정치권을 대신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쏟아부은 노력들을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여기는 오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 의도가 담긴 '왜곡'과 '비아냥'이 선행됐고,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면서 오해들이 쌓여갔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금에 대한 오해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2일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  ·보상 기준을 발표했다. 배상금 내용을 보면, 전체 액수가 1,400억 원이고, 단원고 학생의 경우 1명 당 4억 2,000만 원이다. 가장 흔히, 즉각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오해는 그 돈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물론 배상금 지급이 정부의 예산으로 먼저 진행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세금)만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에 있기 때문이다. 이 금액만 500억~1,000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투입되는 정부의 예싼은 400억~900억 원 정도다.

여기에 위로금(3억 원 가량)은 국민 성금에서 지급되고, 보험금은 당연히 개별 보험사가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정확한 사실을 짚어줘도, 여전히 '오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다른 '오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쯤되면,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정확한 사실'인지 자신의 오해를 강화시킬 '오해' 그 자체인지 말이다.

정작 세월호 희생자들이 (유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다. 그것이야말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단 한가지였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서부터 정부의 대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숨김 없는 진실 말이다. 왜 아이들이 죽어야만 했는지, 혹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 말이다.

정부의 배 · 보상 기준이 발표된 다음 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는 "진상 규명과 세월호 인양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배상이나 보상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진상 규명은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정부는 배·보상부터 이야기하고 있다. 희생자와 피해 가족들을 돈으로 능욕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4·16 가족협의회와 정부는 '세월호 인양'을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 인양 여부는 해양수산부가 기술 검토 과정을 거쳐서 검토 보고서를 국민안전처에 제출하면, 국민안전처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는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시기는 5~6월 이후가 될 전망인데, 유가족들은 정부가 세월초 참사 1주기를 맞는 4월 16일 선체 인양을 발표할 것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태도가 다소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해산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정부는 "기술적으로 인양이 가능한지와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세월호 인양에 드는 비용 등을 감안해 최종적인 인양 여부는 국민안전처가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의 화답도 있었다. 지난 2일,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 괜히 사람만 또 다칩니다"라며 세월호 선체 인양에 반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3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출연해서 "추가 희생자가 나타날 수 있다. 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인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봐야 한다"며 은근슬쩍 내비쳤던 속내를 보다 분명히 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선체 인양'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해양수산부의 기술 검토가 긍정적으로 발표된다면,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 과정에 있어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건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될 말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배 · 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