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교과서 감싸면서 일본과는 으르렁? 정부의 진심은 뭘까?

- <연합뉴스>에서 발췌 - 

아베 망언의 끝은 어디?.."야스쿠니 참배 전세계 모든 희생자 위한 것" <이데일리>

'가깝고도 먼 나라', 아니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나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쏟아내는 망언(妄言)에는 정녕 '끝'이 없는 모양이다. 지난 1월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4차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했던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대상은 일본 군인들 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전쟁 희생자"라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이들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명복을 기원하는 일은 세계 어느 지도자에게도 공통된 자세"라고 말했다. 이 말이 얼토당토 않은 헛소리라는 것은 굳이 부연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한다.

망언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모양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30일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ICJ에 (일본이) 단독 제소하는 것도 포함해 검토, 준비 중이다. 여러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일본 정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하기로 결정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미세하지만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긴다. 

- <매일경제>에서 발췌,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시한 일본 교과서라고 함 -

정부 "독도 ICJ 제소 시도, 무의미한 짓"..아베 비난 <연합뉴스>

물론 대한민국 정부의 반응은 '교과서'적이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생들에게 영토와 역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한 것은 동북아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매우 비교육적 행위"라고 비난했고, 정부도 "일본은 자라나는 세대를 거짓 역사의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일본 측에 철회를 요구했다. 

- <한국일보>에서 발췌 - 

박근혜 대통령 "일본, 무라야마·고노 담화 승계해야" <한국일보>

박근혜 대통령도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나름대로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방송된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일본 지도자들도 무라야마 또는 고노 담화를 승계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언행을 삼갔으면 좋겠다"며 조신하게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공식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고노 담화(1993년)에는 일제의 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사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얼핏(?)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아베 총리를 위시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야욕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고 있는 듯 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할 법하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

교학사 교과서, "독도는 영유권 분쟁 지역" 일본 입장 그대로 실어 <경향신문>

역시 문제는 '교학사 교과서'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교학사를 사랑하는 '박근혜 정부'가 문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교학사 일병 구하기'는 이미 수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국사 과목의 수능 필수화는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시행됐다. 물론 거기에는 시커먼 속내가 있었다. 교학사 교과서를 '교두보'로 학생들에게 '뉴라이트 역사관'을 주입시키겠다는 노림수였다. 새누리당의 말대로라면, 현재 국사 교과서들은 모두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나? (필자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이유는 국사 교과서들이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민족주의편향'이기 때문이다) 

'뉴라이트 역사관'이 반영된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다. 단순 오기를 제외하더라도 역사적 오류와 왜곡이 심각했다. 이 글에서는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점들은 제외하고, 독도와 관련된 부분만 다뤄보기로 하자. <경향신문>은 독도수호대의 주장을 통해 교학사 교과서가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는 일본 측 입장을 고스란히 싣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에서 발췌 - 

독도수호대는 "교학사 최종본이 여전히 독도와 관련해 일본 측의 주장이나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등 중대한 오류 30여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오류가 무려 30개라고 한다. 이 정도의 오류라면 사실상 일본의 교과서를 그냥 배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독도수호대가 지적한 오류를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가 빠져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 시작의 계기가 됐다(335쪽)'고 기술한 부분이다. 이는 기존에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왔던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며, 영토 분쟁은 없다'는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또, 351쪽에 참고지도가 실려 있는데, 이것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ZZ)를 그대로 싣고 있다고 한다. 이쯤되면 교과서를 집필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들이 어느 나라의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아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균형'이 맞춰지긴 하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의 국사 교과서들이 지나치게 '대한민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니, '일본'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계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정당이 아닐 수 없다.

-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 

교학사 '독도 오류'마저 감싸는 교육부 <한겨레>

이러한 오류와 문제점들이 드러났음에도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여전히 '교학사 일병 구하기'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분명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단호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는 아베(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걸린 듯하다"는 조금 과한 표현까지 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이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놀랍게도 교학사 교과서는 일제 식민통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특히 독도와 관련해서는 일본 측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쯤되면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의 진심이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일본을 지탄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일본 말이 맞다는 거야.. 뭐야?' 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이제 묘(妙)하고 아리송한 줄타기는 그만하길 바란다. 분명하고 명확한 답을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