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승소' 대형마트 휴일 영업 재개 전국 확산? 강동 · 송파에 이어 이번에는 군포 · 동해 · 속초 · 밀양입니다. 곧이어 강서 · 관악 · 마포도 뒤따를 겁니다. 아니요, 곧 전국으로 확대될 겁니다. 이미 130여개 지자체 중 30여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치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마트 · SSM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조례가 관할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 법원이 취한 논리는 적절한 선긋기입니다.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말해서 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