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본요금, 2400원→3200원 검토! '사납금' 해결됐나?

 

 

서울 택시 기본요금, 2400원→3200원 검토

 

비행기 국내선 요금, 버스 요금, 택시 요금.. 모든 요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는데 최저임금을 비롯한 실질임금은 제자리 수준.. 서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게 생겼습니다.

 

국토 해양부에 따르면, 3년 주기로 인상되는 전국 택시 요금이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인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부산시는 내년 2월 초 택시기본요금을 2천 200원에서 2천 900원으로 31.6% 인상하기로 했고, 서울시도 현재 2천 400원에서 3천 200원으로 33.3% 올리는 방안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화끈하게 오릅니다.

 

지난 6월, 택시 전국적인 택시 파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택시가 없으니까 도로가 한산해서 좋다는 의견에서 아무래도 택시가 없으니 불편하다는 의견까지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사납금' 논란에서부터 택시 사업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가령, '택시비를 올려도 사납금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100원 택시비를 올렸을 때 업주들이 가져가는 비율이 70~80%정도'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은 '한 달에 3~4번 쉬면서 12시간씩 일하는데도 집에 가져가는 돈은 150만원 남짓'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작정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택시 기사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납금'은 해결이 된 걸까요? 서울 택시 요금이 800원 오른다고 했을 때, 결국 업주들이 챙기는 돈은 560원~64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택시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택시 요금이 오르면 결국 이용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택시 기사들만 죽어라 고생해야 하는 상황만 펼쳐질 거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연히 '서비스의 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택시 기사에게도 좋지 않고, 서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택시 기본 요금 인상' 아닐까요? 배를 불리는 건 택시 사업주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