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모르실 거야, 지옥열차 속 아비규환의 풍경들

- <연합뉴스>에서 발췌 - 

다보스행 열차에 탑승한 박 대통령의 사진이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다. 생각보다 운치있고 분위기 있다. 물론 기획된 사진일 것이다. 기자회견 마저도 각본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사진 속 피사체가 된 박 대통령의 모든 것은 연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각하, 분위기 있고 좋습니다!' 옆에서 누군가는 이런 알랑방귀를 뀌지 않았을까? 대통령은 다보스행 열차를 타며 고상한 시간을 보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옥행 열차에 올라탄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하루를 겨우겨우 버텨가고 있다. 이건 비유가 아니다. 정말이지 아비규환(阿鼻叫喚)이다. 

당국 아직 '확산' 아니라지만.. <한국일보>

"애들아, 올 설에는 오지마라" AI확산 공포 <연합뉴스>

사고때마다 면피성 대책.. 금융당국 'IT 무지' 때문 <디지털타임스>

현재 대한민국을 아비규환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고통과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두 가지 요인은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과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다. 정말 심각한 것은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 <한국일보>에서 발췌 - 

지난 16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방역당국은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방역망을 운영했지만, 지난 21일 방역망 밖의 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는 "확산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고, 전문가들도 "아직 뚫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망을 구축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왜냐하면 조류 인플루엔자를 옮기고 있는 주체가 철새(가창오리)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나 사료 차량 등에 의해 전파되고 있다면 방역망을 통해 막아낼 수 있지만, 그것이 철새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조경오 전남대 수의학과 교수도 "방역을 철저히 하더라도 철새 분변으로 인해 AI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불안과 공포가 번지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된 마을의 주민들은 민족 최대의 명절이 설을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 <한겨레>에서 발췌 - 

카드 3사(KB·농협·롯데)의 개인정보 유출은 어떠한가. 각 카드사의 임원진들이 사퇴를 하는 등 나름대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압도적이다. (어차피 사퇴한 임원들은 잠깐의 휴식을 취한 후 좋은 일자리를 얻지 않겠는가?) 카드사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계열사끼리 마음대로 공유(고객이 동의했다고 주장하겠지만)했고, 그 개인정보는 적절히 관리되어 못한 채 유출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카드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걸까? 왜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인 고객들이 직접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걸까? 어째서 피해자인 고객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카드사 객장을 찾아 하루종일 대기표를 끌어안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잘못돼도 정말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당연히) 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것 아닐까? 

정부의 대응도 어처구니 없기는 매한가지였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과거에도 내놓았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대책 돌려막기를 한다는 의심마저 들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는 보안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보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했다. 금융당국 자체가 IT를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감독체계, 인력, 조직 등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과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사실상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조직 구성이나 인력과 같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IT 분야를 보강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들에 계속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연합뉴스>에서 발췌 - 

소는 이미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그래야 다음부터는 소를 잃지 않을 것 아닌가. 형사처벌의 수위도 왕창 높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아닌가? 지난 2011년 현대캐피탈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은 고작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징역 2년이면 해볼 만한 '장사'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보안대책을 세우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앞선 글에서도 썼지만, 대한민국에 개인정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정도로 개인정보라는 것이 많이 유출됐다. 이미 유출된 정보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보안대책과 형사처벌 등을 강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이미 유출된 정보들의 경우에는 보안대책과 형사처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결국 기존의 개인정보들을 리셋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 혹은 폐지하는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일제 시대 조선기류령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고, 박정희 정권에서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지금껏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성인이 되면 누구나 당연히 부여받아야 했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침해 및 인권침해, 국민 통제 수단으로 쓰이는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통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 내용들을 확인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