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듣는 귀

고용(노동)부와 노동개혁, (고용)노동부와 재벌개혁

너의길을가라 2015. 8. 31. 14:37
반응형


부(雇傭勞動部,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이젠 익숙해진 명칭이라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기괴(奇怪)한 이름이 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름'에는 그 대상의 정체성(正體性)이 들어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 + '부"라는 명칭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도대체 고용노동부의 정체는 무엇일까?


- www.ehistory.go.kr -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그 이전에 '노동부'라고 불렸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잠시 그 역사를 되짚어보자. 1963년 보건사회부 노동국은 노동청으로 개편 · 신설됐고, 1981년 4월 8일 노동부로 승격되기에 이른다.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존재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노동부'만큼 더 적합하고 명확한 명칭이 또 있을까?



도, 던 '부'가 MB 정부 시절 다. 다분히 친(親)MB 난 20107월 5'부'를 '부'적(二律背反)로 바꿔버렸다. 그것도 노동 앞에 '고용'을 덩그러니 붙이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 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추가하는 등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고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개칭했다.




자본과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재계에 비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서있는 호 · 대변고, 서 정책을 입안해야 할 노동부가 '고용'이라는 이름이 덧씌워지면서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고용은 정부가 주도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다. 고용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그 이름도 노동고용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아닌가? 어디에 방점이 찍혀있는지는 뻔하다. 정책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를 예측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줄임말도 '노동'은 쏙 빠진 채 '고용부'가 되어 버렸다. 그렇다. 노동은 사라졌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줄 기관도 사라졌다. 결국 노동자의 설 땅이 사라졌다.



렇기 때문일까? 다.



과연 고용노동부는 '고용자'의 편일까, '노동자'의 편일까? 고용노동부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 이름만큼이나, 그 조직은 모순적이니까 말이다. 그러다보니 급기야 기업이 직원 1명을 고용하면 월 평균 467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는 조사를 하기에 이른다. '고용'이 노동을 압도한 결과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직원 1명이 기업에 벌어다주는 이익은 얼마나 될까?


때 '화'는 '혁'다. 히 '벌'만, 정부의 칼날은 어느새 낭떠러지로 몰려있는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변하지만, 과연 지금의 노동자들이 '개혁'당할 만큼, 무언가를 내줄 만큼의 여유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서 '혁'다. '용'라 '동' 다. 다. 면, 가 190(한국노동연구원,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1)', 2012년)도 가?


ⓒ 한겨레


는 '혁'다. 시장의 독점과 재벌의 지배 구조 문제다.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은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제들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정부 내 부처가 전무(全無)하다는 것이다. 


급기야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서기는커녕 총대를 메고 있는 형편이다. 아니, 그 이름에 걸맞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해야 할까? 기댈 곳 없는 이 땅의 노동자들은 과연 어디까지 밀려나야 하는 걸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