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더 이상 소크라테스를 욕보이지 말자!

  확실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릇된 또는 부정의한 일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며, 복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

 조국 교수의 말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란 말과 소크라테스를 연관지은 가장 오래 전의 학자는 일본의 오다카 도모오로, 그는 경성제국대학교, 동경대학교 법학부 교수이자『실정법질서론』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유명 법철학자였다. 1930년대 '번역의 빈곤'이 낳은 이 말은 그 후 우리나라로 건너와 군사독재 시절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인 법 집행을 정당화하는 해석으로 악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