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사진을 올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관 중 22%가 20년 이상된 노후 수도관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허비되는 수돗물만 해도 8억여 톤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 수돗물을 마실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돗물을 생산하고 하수처리하는 과정이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수돗물이 상수도관을 통해서 전달이 될 텐데요.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서울경제>는 논지를 교묘하게도 '수도요금을 올리자!'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이러한 수도 노후시설을 안전화와 신규 건설을 위해서는 2016년까지 매해 1조 2000억원씩 총 6조 3000억 원이 필요한데, 현재의 수도 요금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수도 요금을 친절하게 비교해주었습니다. 영국은 1㎡당 2,210원, 독일은 3,555원, 프랑스는 3,459원, 덴마크는 4,612원 수준이고, 비교적 저렴한다고 알려진 일본조차 1,580원으로 대한민국보다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부 측의 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속마음 혹은 민영화 논리가 <서울경제>라는 언론을 통해 슬며시 묻어 나오고 있는 모양새.. 물론 수도요금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책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국민들은 정부가 만능 해결책이라고 자랑했던 4대강 사업을 들먹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수십 조나 되는 예산을 왜 거기에 쏟아부었던 것일까요? 4대강으로 수질이 깨끗해졌다는 정부 측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4대강 물을 바로 먹을 수 있나요? 수도관이 부패하면 결국 이런 꼴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정작 필요한 곳은 제쳐둔 채 4대강에 예산을 쏟아부었던 정부나 그런 정부에 대한 비판 하나 없이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울경제>.. 둘 다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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