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자 2

<추적자> 백홍석 "벌 받겠다", 제헌절을 생각하게 하다

‘추적자’ 손현주 법정살인 재판돌입, 심신미약 거부 “정신 또렷했다” 피고인 백홍석(손현주)는 법정살인 및 도주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됩니다. 백홍석의 변호를 맡은 최정우 변호사(전 검사)는 최후변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수정 양을 죽인 건 어쩌면 법이었는지도 모른다. 법이 밝혀주지 못한 진실. 백홍석은 PK준을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죽은 자는 진실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납북된 어부가 돌아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북한에서 행한 이적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서 당시 백홍석 씨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작가가 인용한 '납북된 어부' 판례는 아마 대법원 1967.10.4, 67도 1115 판례가 아닐까 짐작이 되는데요. 실제 판례에서는 '..

TV + 연예 2012.07.17

<추적자> 투표율 91.4% ... 혁명은 일어난다!

투표율 91.4% ... 혁명은 일어난다! 는 결국 판타지를 선택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통렬한 교훈을 안깁니다. 사실 저는 강동윤의 당선을 예측했습니다. 14회까지 전개된 상황을 정리하면, 강동윤 동영상이 언론이 공개되고 난 후, 오후 4시까지 투표율이 51%정도였습니다. 강동윤에 대한 출구조사 지지율은 70%. 그렇다면 전체 표 중에서 대략 35% 이상이 강동윤의 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투표율이 70%가 훌쩍 넘고,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한 후보에 표를 던져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얼핏 투표용지가 보였었는데 상당히 많은 후보가 출마했었더군요. 다시 말해서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동영상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강동윤 후보에 대..

TV + 연예 201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