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킴, 너의길을가라

‘추적자’ 손현주 법정살인 재판돌입, 심신미약 거부 “정신 또렷했다” 피고인 백홍석(손현주)는 법정살인 및 도주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됩니다. 백홍석의 변호를 맡은 최정우 변호사(전 검사)는 최후변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수정 양을 죽인 건 어쩌면 법이었는지도 모른다. 법이 밝혀주지 못한 진실. 백홍석은 PK준을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죽은 자는 진실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납북된 어부가 돌아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북한에서 행한 이적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서 당시 백홍석 씨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작가가 인용한 '납북된 어부' 판례는 아마 대법원 1967.10.4, 67도 1115 판례가 아닐까 짐작이 되는데요. 실제 판례에서는 '..

현재 대한민국의 공휴일에는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쉬는 날이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노동 시간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쉬는 날이 많아지면 경제에 타격이 된다고 선전하지만, 정부에서도 밝혔듯이 휴일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됩니다. 또, 단지 노동 시간만 늘리는 것보다 '노동의 질'과 '노동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 노동자, 일에 찌들어 피곤한 노동자는 그만큼 낮은 수준의 노동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휴일이 많은 것에는 찬성하지만 어떤 날에 쉴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이라는 것은 단지 쉰다는 의미 외에도, 그 날을 기린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