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법률 문제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당신은 편의점(혹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을 계산을 했다. 거스름돈을 건네받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이후 거스름돈을 계산해보니, 내가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당신은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챙기기로 한다. 이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게 될까? 정답은 (통설에 의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다. 만약 거스름돈을 건네받는 중에 과다한 거스름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경우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설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보자. 그때 당신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는가? 양심에 따라 과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