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쏟아지는데 대책 법안은 먼지만…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성폭력 대책 법안은 총 20여 건에 이릅니다. 법안들을 살펴보면, 아동 ·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6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8건 · 정부입법 1건 포함),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법 개정안(3건), 형법 개정안 등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와 법제사법위 등 소관 상임위는 이 법안들은 처리는커녕 논의조차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을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내용의 법안들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현해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신상공개 대상자를 2002년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법안 두 건을 냈지만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