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4

4대강 사업 예찬하던 학계·언론·정치권, 반성도 책임지는 이도 없다

수학자, 통계학자, 경제학자가 같은 직장에 지원했다. 면접관이 수학자에게 질문했다. "2 더하기 2는 뭐죠?" 수학자가 대답했다. "4입니다." 그다음에 면접관은 통계학자를 불러 같은 질문을 했다. 통계학자가 대답했다. "평균적으로 4이며, 오차 범위는 ±10퍼센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접관은 경제학자를 불러 물었다. "2 더하기 2는?" 경제학자는 문을 걸어 잠근 뒤 면접관에게 가까이 다가가 몸을 숙이고는 속삭였다. "어떤 답을 원하시죠?" - 구전되어온 이야기 (팀 하포드, 『당신이 경제학자라면』에서 발췌 - 경제학자의 속성에 대해 이보다 정확하게 표현한 글이 또 있을까? 질문이 어떤 것이든 간에 원하는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학자. 그들에게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질문을 던진 사람의 '의도'..

사회를 듣는 귀 2014.07.20 (5)

상수도관의 현실.. 이런데도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라고?

노후 상수도관… 수돗물 년 8억t 샌다 혐오 사진을 올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관 중 22%가 20년 이상된 노후 수도관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허비되는 수돗물만 해도 8억여 톤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 수돗물을 마실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돗물을 생산하고 하수처리하는 과정이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수돗물이 상수도관을 통해서 전달이 될 텐데요.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는 논지를 교묘하게도 '수도요금을 올리자!'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이러한 수도 노후시설을 안전화와 신규 건설을 위해서는 2016년까지 매해 1조 2000억원씩 총 6조 3000억 원이 필요한데, 현재의 수도 요금으..

사회를 듣는 귀 2012.08.27 (2)

'4대강'으로 검색했다가 끔찍한 경험을 하다

'4대강'으로 검색을 했다가 끔찍한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공 4대강 공사비 8조원 ‘골머리’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의 회계처리를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내년부터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 규모의 채권 만기가 도래하지만,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사업비 8조원을 회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8조원이 정부로부터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돈이라는 건데요. 정부가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4대강 사업비 15조 4000억원 가운데 절반을 수자원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꼼수'라는 비판이 있자 정부가 수공이 채권 발행한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보증..